김상철·이영수·김훈배. 「K-­패스를 통한 교통요금제도 전환과 공공교통 확대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25-07.







K-패스를 통한 교통요금제도 전환과 공공교통 확대 연구





연구진

김상철┃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훈배┃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목차



서론(이영수)



제1장 교통요금제도 전환의 배경과 노조개입의 필요성 (이영수)

1. 교통요금정책의 쟁점과 독일티켓의 시사점

2. 우리나라 교통요금정책의 전환 필요성

3. 노조의 교통요금정책 개입 필요성





제2장 K-패스 정책의 현황 및 평가 (김상철,김훈배)

1. 문제설정

2. 한국형 정기권의 도입

3. K-패스 정책의 현황과 한계

4. 현행 정기권 개선방향

5. 시사점



제3장 결론 (김상철)

1. 시사점

2. 남은 과제





<요약>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코로나19 이후 한국은 재정지원 없이 요금인상 위주의 정책을 펼쳤으나, 독일은 9유로와 49유로 티켓을 도입해 대중교통 수요 확대, 온실가스 감축, 물가 억제, 요금구조 단순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이 과정에서 독일철도노조는 이를 지지하며 제도 안착과 함께 재정지원, 인프라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기후정치의 주체로 자리매김했음. 한국도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K-패스를 통한 노조의 정책개입이 필요함.



현재 K-패스는 수도권 중심 구조, 지방 재정부담 전가, 저빈도 이용자 소외 등 한계가 있음. 개선방향으로는 지역 교통인프라 격차를 고려한 차등 정기권 적용, 환급 방식에서 정액 방식으로의 전환, 중앙정부의 재정책임 확대, K-패스 지표를 활용한 인프라 투자 전략, 운송기관 발급·관리 의무화, 제도 안정성을 위한 법제도 개정 등이 필요함. 이에 노조가 저렴한 정기권을 목표로 이용자와의 K-패스 연대운동을 전개하면 이용수요 확대와 함께 요금인상-경영합리화의 악순환을 극복하는 등의 사회공공성 사업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