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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유] 사회공공연구원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4개 페이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16 16:41
조회
1320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4개 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요금인상 논란을 계기로, 에너지(전기, 가스), 교통과 통신 분야 요금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재정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전기·가스요금 폭등의 구조 진단과 대안 : 기후정의와 에너지 공공성의 관점(구준모)
* 에너지 요금 인상 논란 관련 쟁점 분석 : 한전적자 문제를 중심으로(김철)
* 해외 대중교통 요금정책 변화와 무제한 정기권 도입방향(이영수)
* 통신 산업 현황과 윤석열 정부의 통신요금 정책 비판(박재범)
*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10가지 편향 비판(곧 발간)
요금인상 논란을 계기로, 에너지(전기, 가스), 교통과 통신 분야 요금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재정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전기·가스요금 폭등의 구조 진단과 대안 : 기후정의와 에너지 공공성의 관점(구준모)
* 에너지 요금 인상 논란 관련 쟁점 분석 : 한전적자 문제를 중심으로(김철)
* 해외 대중교통 요금정책 변화와 무제한 정기권 도입방향(이영수)
* 통신 산업 현황과 윤석열 정부의 통신요금 정책 비판(박재범)
*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10가지 편향 비판(곧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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