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이 28일부터, 200원의 별도요금을 폐지합니다.
용인시는 2014년부터 용인경전철 운영적자를 줄이기 위해 승객들에게 별도요금 200원을 부과해 왔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는 지난 2022년 용인경전철의 다단계 위탁 운영구조를 철폐하고, 별도요금 200원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며 투쟁했습니다. 이 투쟁의 성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과되던 별도요금이 2023년 10월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주 토요일이 되면 일반요금에 남아있던 별도요금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민간자본으로 철도를 건설, 운영하면 필연적으로 공공성이 훼손됩니다. 민간자본은 일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요를 부풀려 예측합니다. 실제 수요가 낮아도 상관 없습니다. 한국의 민자사업은 부실할수록 재정지원이 커져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입니다.
한때는 지자체가 민간자본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계약형태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9호선 사업에서 ‘맥쿼리’의 ‘먹튀’논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신분당선, GTX와 같이 아예 운임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싼 운임은 그 자체로 교통불평등을 야기합니다. 기후정의에도 역행합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용인경전철에서 별도요금이 폐지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대중교통의 이용요금 결정은 ‘수익자부담 원칙’이 아니라 ‘평등한 이동권 보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