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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

정책대회 소개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에 모든 철도-도시철도 노동자들을 초대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폭우와 극심한 폭염, 날이 갈수록 오르는 생필품 물가.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불평등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집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잇기 위해, 교통의 공공성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는 공공철도와 공공지하철이 연다’는 비전을 우리는 앞장서 내세워 왔습니다. 철도통합 투쟁, 도시철도 PSO 재정확대 투쟁, 민간도시철도 다단계 구조 철폐, 공영화 투쟁…  그렇지만 이런 투쟁은 번번히 가로막혀 왔습니다. 공공철도의 비전과 반대로 가는 민자철도가 다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를 완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철도망의 저변을 넓히고 이 망을 더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민자철도는 이 길과 역행합니다. 이윤을 낼 수 있는 곳부터 건설할 뿐만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객 불편과 교통망 혼잡은 나몰라라 팽개치며, 그렇게 확보한 이윤을 철도망의 저변을 넓히는 데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더 많은 민자철도가 답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온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이 답할 때입니다. 민자철도는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명목 하에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외주화를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철도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동 조건과 직영화가 필수입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만한 안정적인 철도망을 원한다면 그렇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세계 각국에서 입증된 사실을, 그리고 오늘의 철도 현장이 겪는 고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민자철도 확대 방향입니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에서 철도 공공성의 확산을 가로막는 민자철도 확대 과정을 검토하고, 철도-지하철 공공성을 다시 강화할 길을 찾고자 합니다. 전체 궤도노동자들이 처한 당장의 현실을 확인하고, 공동의 과제를 찾아내, 단결을 만들어 나갑시다. 철도는 기후위기 시대 교통 공공성의 뼈대입니다. 불평등을 바로잡고, 위기를 넘기 위한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 나가려면 철도를 경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발걸음을 함께 내딛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