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원에서 '민간도시철도의 사회적 규제와 공영화 추진방향'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집필진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상철(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이석(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원장)

*주요내용
- 공공운수노조 소속 민간도시철도 6개 노조에 대한 면접조사를 토대로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동조건 개선과 공적운영 강화 등을 관철할 수 있는 법령, 조례, 지침 등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법령으로는 도시철도법 상에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이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고시 의무, 면허기준에 적정인력 산출 조항, 도시철도공사를 통한 운영의 공영화 조항 등을 명시했고, 무분별한 위탁과 자회사 설립도 제한.
- 지자체 조례는 도시철도공사 설립 조례에서는 직영 원칙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련한 조례에서는 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동의와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재 위탁 시에는 고용승계와 노동조건 유지 등도 의무화.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침 등에서는 낙찰률에서 운영비 제외, 운영과정에서의 인건비와 인력 변경 조항 명시, 정규직 채용 우선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중장기적으로 노조가 추진해야할 공영화에 대해서 PSI의 자료를 참고하여 8개 단계의 공영화 전환 전략을 제시하면서 추진 방향성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