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 궤도연대공동투쟁 20주년 특별 기획연재] 대구지하철노동조합 7·21 총파업투쟁과 궤도연대의 공동투쟁 ②

2호선 구조조정과 대구지하철노동조합 88일 총파업 투쟁

- 기고 : 이원준 대구지하철노조 4·5대 위원장

화재참사와 첫 파업 투쟁이 벌어진 다음 해인 2004년 대구지하철공사는 2005년 하반기에 개통 예정인 지하철 2호선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과 외주용역을 확대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계획안을 노동조합과의 협의도 없이 마련하였다. 더욱이 2004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어 인원충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리어 1호선의 인원을 줄여서 2호선에 투입한다는 계획에 노동조합은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지난해에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대구지하철에서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우선시한 2호선 운영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노동조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노조는 공사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형식적 절차인 설명회를 거부하고 단체교섭으로 다룰 것을 요구하였다. 또 대구시 공무원 신분으로 취임하는 신임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고, 구조조정 조직개편안을 의결하고자 열린 공사 이사회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노조 간부들은 이사회 회의장에 들어가서 이사들에게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노조의 의견을 제시하며 회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이에 공사는 이사회 회의를 방해한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4명을 갑자기 직위해제 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6월 14일부터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2호선 안전확보와 노조탄압 분쇄를 결의하며 다시 파업에 돌입할 준비를 시작하였다. 노동조합이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나서야 노사 간의 단체교섭이 몇 차례 열렸으나, 2호선 조직개편과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내용의 의견 접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공사는 노동쟁의 조정기간 중인 7월 16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원을 대거 징계하고, 주5일제와 관련한 근무형태를 이전보다 후퇴한 2조2교대나 6일 주기 근무제를 제안하는 등 의도적으로 노동조합을 자극하였다.



한편 노동조합은 같은 근무조건에 놓여있는 전국의 지하철 노동조합과도 연대하여 6월 11일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며,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21일 주기의 교대근무제와 인원충원 요구안 등을 마련하여 공동투쟁을 준비하였다.



1. 노동조합의 목표와 요구

<목표>

① 지하철의 공공성 확보 →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구현

② 지하철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주5일 근무제 실시

③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 → 비정규직 도입 금지와 지역 청년실업 해소

<요구사항>

① 1․2호선 안전인력 확보

② 상시업무의 비정규직 도입 금지 : 외주용역·민간위탁 반대

③ 노동조건 개악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④ 현장인력 확보와 본사인력 감축

⑤ 지역 청년 실업 해소

⑥ 교육원 설치



2. 7·21총파업 투쟁 주요 일지 (2004.7.21.~2005.2.17.)

<2004년>

3월 30일～ 일방적 2호선계획(안) 철회 투쟁 시작

5월 3일～5월 18일 낙하산 현직공무원 사장선임 반대투쟁(15일간 출근저지투쟁 전개)

5월 19일～6월 12일 2호선 안전인력 확보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본사앞마당 아침선전전

6월 14일～7월 8일 노동탄압, 2호선계획 분쇄를 위한 본사앞마당 천막농성 25일간 전개

7월 5일～7월 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총투표율 90%, 찬성 76%)

7월 13일～7월 21일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현장결의대회

7월 21일 7.21 총파업 돌입 (총 950명, 참가율 89.2%) 2호선계획 철회․지하철파업 완전승리를 위한 대구노동자결의대회





7월 22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강연

7월 25일 대구지하철노조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가족한마당

7월～ 각 본부 본사앞 릴레이 집회, 시청앞 집회 등 외부 선전투쟁 매일 전개

7월 28일 지하철청소용역노조 등 지역 노조 연대지원 투쟁

공무원노조 대경본부 : 지하철파업 지지, 대체인력 투입 거부 성명서 발표

7월 29일 지역본부 산하 및 각 연맹별 노조 시민선전전 결합

8월～ 지역본부 - 지역일간지 신문광고 게재, 시청 앞 천막농성(각 연맹별 순환결합),

지역본부 산하 조합원 모금운동, 대구시 및 공사 항의전화 및 항의 글 게시 운동 전개

일본 JR총련, 뉴질랜드 철도해운 노조 등 해외 노동연맹 - 대구시 항의공문, 재정지원

8월 14일 대구시청 앞 노동자대회 ※ 대구시 - 시민중재위 구성 등을 제안

8월 16일 전 조합원 출퇴근투쟁 (총파업 27일차)

8월 17일 지하철파업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대구지역노동자 천막농성

8월 25일 정섭 외 3명 반조직행위 및 기자회견

8월 26일 지하철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 구성

8월 27일 1차 서울 상경투쟁(～9월 1일, 160여명 참가)

8월 28일 파업사태 해결촉구 한나라당 의원단 기습항의시위(남원 만인의총)

8월 31일 제12차 단체교섭 - 공사측 이후 교섭거부

9월 8일 2차 서울 상경투쟁(～9월 11일, 115명 참가)





9월 9일～ 시민사회단체 중재안 발표 및 시청 앞 1인시위 전개

9월 20일～ 공사 손동식 사장 및 경영진 자택 앞 매일 집회

9월 23일 파업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당사 농성 (15일간)

9월 30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지지방문

10월 4일 민주노총 장기투쟁사업장 상경노숙투쟁 (역무본부 7명)

10월 5일 사태해결 촉구 노동조합 기자회견 - 조합 양보입장 제시

10월 6일～10월 14일 시청 앞 아침선전전

10월 9일 쟁대위 및 각 본부별 월배기지 철야농성, 2.18 참사 유족회 노조방문

10월 12일 대구시 국정감사, 대구지하철 장기파업 유도 노동탄압 자행하는 대구시청 규탄대회

10월 14일 대구시 정무부시장 면담

10월 15일 전체 조합원 투쟁전술 전환 관련 토론

10월 16일 파업 88일차 현장투쟁으로 전환

10월 28일 1차 부분파업(5시간) 현장투쟁 13일차

11월 2일 제13차 교섭 - 8월 31일 이후 중단된 교섭의 재개

11월 5일 2차 부분파업(5시간) 현장투쟁 21일차

11월 26일 3차 부분파업 (7시간) 현장투쟁 42일차

12월 9일 배상민 사장 취임

12월 17일 제14차 본교섭

12월 22일 제15차 본교섭

12월 23일 제16차 본교섭

12월 24일 4차 부분파업 (28시간) - 전 조합원 기습파업

12월 30일 제17차 본교섭

12월 31일 제100차 쟁의대책위원회



<2005년>

1월 3일 대구시청 앞 아침선전전

1월 11일 05년 제1차 쟁의대책위원회

1월 13일 05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1월 28일 05년 정기대의원대회

2월 2일 제18차 본교섭

2월 4일 제19차 본교섭 및 잠정노사합의

2월 11일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2월 15～17일 잠정노사합의 조합원 찬반투표 ( 총투표율 76.5%/ 찬성 74.5%/ 반대 20.6% )

2월 17일 제20차 본교섭 및 노사합의체결 <총파업 212일, 현장투쟁 125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