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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소식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지사항

[자료공유] 공공운수노조 윤석열정부 1년 평가 백서 발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6 13:20
조회
885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에 즈음하여 정부 주요 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일자리, 노동, 비정규, 화물, 안전, 공공기관, 국민연금, 보건의료?건강보험, 사회서비스, 에너지, 교통, 여성 등 12개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과 문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일자리 책임 실종, 고용 안전망 후퇴
2. 공정을 앞세운 노사 불공정 확대, 법치를 가장한 노동권 파괴
3. 실종된 비정규 대책, 늘어나는 비정규직과 고용 불안
4. 화물 안전운임제 폐기, 도로 안전 위협 증가
5. 사업주 의무 완화, 후퇴하는 노동안전
6. 공공성·노동권 외면하고 민영화 택한 공공기관 정책
7. 이해당사자 배제, 지지부진한 연금개혁 논의
8. 보장성 축소, 공공의료 후퇴, 국가책임 방기한 건강보험정책
9. 사회서비스 민영화로 공공 돌봄의 파괴
10. 국가책임 외면하고 민영화로 치닫는 에너지 정책
11. 철도 민영화 추진 공공교통 정부 책임 회피
12. 여성노동자 비틀고 꺽는 '윤석열식 여(擺)성 정책'

- 자료집 보기 : https://bit.ly/3nRPa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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