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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공공운수노조 성명]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18 13:26
조회
487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 노동조합,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제도 설계부터 다시 하라라
서울시는 9월 11일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하여, 진보정당,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 공공성 강화, 고물가 시대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도입을 요구해 왔다.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무제한 정기권은 내용은 부실하고 추진 과정도 졸속적이고 일방적이다. '친환경 교통혁신'을 표방하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이라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첫째,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에는 이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할인 수준도 부족하다.
서울시는 월 6만5천 원의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하면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서울시가 면허를 내준 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무제한' 이라는 수사와 달리 이용범위가 제한적이다. 우선 경기도나 인천시에서 서울로 이동을 하거나 경기도, 인천시의 광역버스를 타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지하철 중 신분당선은 제외되었고 철도도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모델로 참고한 독일의 49유로 티켓이 전국 어디나 갈 수 있고 고속철도를 제외한 모든 철도, 도시철도, 버스, 트램 등 육상 대중교통 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월6만5천원이라는 가격 책정도 문제다. 실질적인 교통비 경감과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끌어 들이기에는 너무 높다. 2022년 국토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65.9%가 월 이용금액이이 6만원 미만이다. 즉, 서울시 설계라면 약 70%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려면 자가용 이용에 대한 억제 정책도 병행되어야 하지만, 서울시는 남산 혼합통행료를 페기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
둘째, 무제한 정기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시설 확충, 공공교통 체계 강화, 재정 마련 계획이 부재하다.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이겠다면 먼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운영 인력과 차량, 시설은 얼마나 확충되어야 하는지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인력 확충은 커녕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노선의 정비, 이동 수단간 역할 조정 등 전반적인 교통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시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모두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고 공공의 것이어야 할 노선권을 사유화하는 것을 정부와 서울시도 방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버스 사기업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은 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사모펀드까지 안정적 수익을 노리고 버스 회사를 사들이고 있겠는가. 무제한 정기권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민영제에 다름아닌 버스 준공영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정기권 운영과 재정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광역교통통합체계도 필요하다.
재정 마련 계획도 빠져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교통기관 적자를 핑계 삼아 교통요금을 대폭 인상하였다. 그런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무제한 정기권으로 요금을 할인해 준다고 한다. 조삼모사(朝三暮四)에 조석변개(朝夕變改) 아닌가.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최소 1,700억 이상의 할인 혜택이 발생하고 공공교통기관은 그대로 부담을 떠 안아야 할 텐데 재정 지원에 대한 약속도, 재정 마련의 방안도 부재하다.
셋째, 정책 추진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다.
서울시는 교통요금 인상과정에서도 서울시민의 공청회 개최 요구를 묵살했다.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도입도 관련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그 누구와도 협의조차 없었다. 서울시가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을 무마하기 위해 서둘러 졸속적으로 생색내기 수준의 대책을 내 놓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무제한 정기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은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의 분담률을 높이고, 교통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이동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검증된 정책 수단이다. 서울시의 생색내기식 무제한 정기권은 원점부터 재설계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 노동조합, 시민들이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2023. 9. 13.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 노동조합,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제도 설계부터 다시 하라라
서울시는 9월 11일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하여, 진보정당,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 공공성 강화, 고물가 시대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도입을 요구해 왔다.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무제한 정기권은 내용은 부실하고 추진 과정도 졸속적이고 일방적이다. '친환경 교통혁신'을 표방하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이라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첫째,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에는 이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할인 수준도 부족하다.
서울시는 월 6만5천 원의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하면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서울시가 면허를 내준 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무제한' 이라는 수사와 달리 이용범위가 제한적이다. 우선 경기도나 인천시에서 서울로 이동을 하거나 경기도, 인천시의 광역버스를 타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지하철 중 신분당선은 제외되었고 철도도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모델로 참고한 독일의 49유로 티켓이 전국 어디나 갈 수 있고 고속철도를 제외한 모든 철도, 도시철도, 버스, 트램 등 육상 대중교통 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월6만5천원이라는 가격 책정도 문제다. 실질적인 교통비 경감과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끌어 들이기에는 너무 높다. 2022년 국토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65.9%가 월 이용금액이이 6만원 미만이다. 즉, 서울시 설계라면 약 70%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려면 자가용 이용에 대한 억제 정책도 병행되어야 하지만, 서울시는 남산 혼합통행료를 페기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
둘째, 무제한 정기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시설 확충, 공공교통 체계 강화, 재정 마련 계획이 부재하다.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이겠다면 먼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운영 인력과 차량, 시설은 얼마나 확충되어야 하는지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인력 확충은 커녕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노선의 정비, 이동 수단간 역할 조정 등 전반적인 교통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시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모두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고 공공의 것이어야 할 노선권을 사유화하는 것을 정부와 서울시도 방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버스 사기업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은 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사모펀드까지 안정적 수익을 노리고 버스 회사를 사들이고 있겠는가. 무제한 정기권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민영제에 다름아닌 버스 준공영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정기권 운영과 재정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광역교통통합체계도 필요하다.
재정 마련 계획도 빠져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교통기관 적자를 핑계 삼아 교통요금을 대폭 인상하였다. 그런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무제한 정기권으로 요금을 할인해 준다고 한다. 조삼모사(朝三暮四)에 조석변개(朝夕變改) 아닌가.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최소 1,700억 이상의 할인 혜택이 발생하고 공공교통기관은 그대로 부담을 떠 안아야 할 텐데 재정 지원에 대한 약속도, 재정 마련의 방안도 부재하다.
셋째, 정책 추진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다.
서울시는 교통요금 인상과정에서도 서울시민의 공청회 개최 요구를 묵살했다.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도입도 관련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그 누구와도 협의조차 없었다. 서울시가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을 무마하기 위해 서둘러 졸속적으로 생색내기 수준의 대책을 내 놓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무제한 정기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은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의 분담률을 높이고, 교통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이동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검증된 정책 수단이다. 서울시의 생색내기식 무제한 정기권은 원점부터 재설계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 노동조합, 시민들이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2023. 9. 13.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