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네트워크 논평]

시민 앞이 아니라 대통령 앞에서 꺽인 오세훈 시장의 몽니, 만시지탄이다
지금이라도 졸속적인 요금인상 추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에 오세훈 시장이 내던져 물의를 일으켰던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미뤄졌다.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작 교통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시민들의 분노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던 오세훈 시장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요금인상을 연기하기로 한 것을 보면서 다행스러운 마음과 함께 허탈한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10일 공청회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서울시는 교통요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시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사업자와 교통공학자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요금인상의 당위성만을 강조했을 뿐, 시민공청회인데도 왜 시민의견 조사가 없는가 라는 질문, 런던이나 뉴욕시는 2000년 이후 1차례에서 2차례만 요금을 올렸을 뿐인데 왜 서울시는 벌써 4번째 인상을 하는가 라는 질문, 버스업체에서는 코로나19가 한참인 2021년에도 현금배당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가 말하는 시내버스의 적자는 무엇이냐는 질문, 마지막으로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대중교통 수요를 늘리면 되는데 2021년과 2022년 서울시는 대중교통 수요 증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 등 어느 것에도 답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수송부문 전략에서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가지는 의미 같은 것은 ‘배부른 질문’에 가까웠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지난 1월 27일 서울시의회를 통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면서 2015년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의 적자가 해소되지 않았고 버스의 재정지원금은 잠시 주춤하다가 금새 급격하게 인상되었으며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 역시 늘어난 증거가 없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하면서 증거에 기반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저 검증되지 않는 가설로 이루어진 주장들을 반복했을 뿐이다. 그렇게 해도 언론이나 시의회가 이를 검증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렇지 않았다. 누구보다 먼저 오세훈 시장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무상교통지원을 핑계로 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또한 요금을 인상하면 월급이 오르리라 기대할 것이기 때문에 찬성하리라 생각했던 버스 노동자들, 지하철 노동자들이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것을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관료들은 법적 절차만 형식적으로 거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정을 밀어붙였다. 오죽하면 공청회에 제출한 인상안과 다른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겠나?

민심에 민감했던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였다. 다행스럽게도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중단되었다. 과거 무상급식의 국면에서 지지리도 민심을 읽지 못했던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도 그랬다. 특히 마치 범죄자라도 된 양 민망할 수밖에 없었던 노인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난데없이 헐값에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 사람은 전락한 대중교통 이용자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했다면 대통령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었다. 시민의 눈치도 안보는 시장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다니 자신이 관선 시장이라도 된 줄 아는 건가. 이런 사정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서울시장은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는 이유다.

대중교통요금 인상 시기가 연장되었다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야 말로 시간을 갖고 서울시가 주장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요금 인상이라는 임시처방 대신 본질적으로 서울이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바뀔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형식적으로 하고 넘어가려 했던 공청회의 절차를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는 이야기다. 서울시가 자신이 있다면 서울시내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듣자. 그리고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어떤 경제계층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기후위기 대응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정말 서울시가 요금인상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하반기까지의 시간을 시민들과 대중교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 지난해 연말 오세훈 시장이 쏘아 올린 대중교통요금인상이라는 이슈는 한바탕 촌극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서울시와는 상관없이 이미 시작된 시민들의 직접 행동을 해나갈 것이다. 더 많은 단체들과 소통하고 더 많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 서울의 교통이 공공교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다시 강조한다. 오세훈 시장은 사과하라,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시장의 책임을 다하라.



2023년 2월 16일

공공교통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