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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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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우이신설 경전철의 사업재구조화로 돌아보는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18 17:23
조회
505
우이신설 경전철의 사업재구조화로 돌아보는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 최초의 민자경전철로 추진된 우이신설 경전철 ... 결국 민자사업 실패로 인한 재구조화 앞 둬
- 서울시, 사회적 논란으로 퇴출된 최소수익보장 방식을 부활시키려 해 논란이 커질 듯
- 공공교통네트워크, “땜질식 처방 말고 건설 및 운영까지 통합적인 교통모델에 대해 고민할 때”


1. 수고하십니다. 우리는 교통관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교통네트워크입니다.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과 함께 서울시 교통현안에 대한 연속토론회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는 22년 12월 9일 기존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에 대해 ‘최소수입보장’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운영비를 보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인프라 투자 비용까지도 서울시가 책임지는 모델입니다. 사실상 위탁과 같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업자의 소유권은 보장해줍니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방식은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최소수익보장 방식의 재도입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3. 특히 해당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이 현행 민간사업자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버스준공영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공공교통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통해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방안이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교통공사 통합 운영안을 포함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장(010-3911-9679)


- 다 음 -


서울시 교통현안 연속토론회 -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 정책의 쟁점: 우이신설경전철을 중심으로>

주최: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주관: 공공교통네트워크, 궤도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일시: 2월 15일(수), 오후 2시
장소: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좌장: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상훈 의원
발제: 우이신설경전철 재구조화의 쟁점: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 조해준 서울시 도시철도과 민자철도1팀장
하도훈 우이신설경전철(주) 대표
최기범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 지부장
전현우 철도연구자, 거대도시 서울철도 저자
조혜림 서울기술연구원 도시전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