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3천여명 9개 부처 돌며 행진 후 기재부로 집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정부종합청사가 위치한 세종시에서 3천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공공성-노동권 확대와 국가책임 예산-일자리 쟁취를 요구하며 5.23 정부세종청사 포위의 날을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2대 총선이 치러진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총선 참패 뒤 대통령의 노동조합에 대한 몰이해와 적대적 태도는 여전하고 시장주의 기조 역시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런 정권의 태도에 항의하고 공공성 노동권 확대로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 정부의 사업이 기획되고 집행되는 세종시에 모인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참가 조직들은 각자의 요구를 들고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정부를 압박하는 집회를 열고 전체 대오가 동시에 행진해서 기획재정부를 앞 본대회로 집결했다.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린 본대회로 모인 참가조직들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반노동정책을 비판하고 공공운수노조와 각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공공성-노동권 확대로 가는 길이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공공성 확대, 노동권 강화 그리고 국가 책임 일자리 예산 확대 쟁취를 위해 그래서 기재부 해체 투쟁을 하자고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가 왜 기재부에 모였겠나? 그것은 바로 기재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부자와 재벌을 위한 정권의 앞잡이 노릇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재부 해체 투쟁을 할 것이고 오늘 그 시작임을 선포한다” 고 세종시 포위의 날 취지를 설명했다.
투쟁사에서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최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 1800억원을 대형의료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비 절감이나 보장성 강화 투입이 아닌 의료자본을 위한 예산 배정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상황을 전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의료 자본을 위한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라.”
이재강 국민연금지부장은 “정부가 고집을 부려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공론화 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급여를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그러자 정부와 재정안정론자들은 기금이 소진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불안감을 지피며 공론화위원회 결과도 무시하려 한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최정식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부산 지하철 개통 30년이 넘으면서 노후시설 개량을 심각하다. 부산지하철 적자의 절반 이상이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복지제도로 보장되는 무임승차 비용인데 이를 해결할 재정지원도 없다. 그러면서 적자를 핑계로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노동자에게 구조조정 외주화만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시설노후와 노인 장애인 무료승차로 인한 적자를 구조조정과 외주화로 떠넘기려는 정부와 부산시를 비판했다.
특수고용, 공공기관 자회사 조합원들도 정부와 기재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김동국 화물연대본부장은 “화물연대본부는 6월 15일을 안전운임제를 침몰시킨 윤석열 정권에 반격을 시작하는 날, 화물 노동자가 굳건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만천하의 선전포고하는 날로 만들 것이다.”라고 안전운임제 쟁취의 의지를 밝혔다.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안석 지부장은 “대한민국 관문이라고 불리는 인천공항이 올해 4단계 공항 개항을 앞두고 있다. 면적만 30% 이상 확장해서 개항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력을 단 한 명도 늘려주지 않겠다고 한다. 경영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노동 강도는 올라가고 이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인천공항지역지부가 투쟁으로 멍청한 효율화를 끊어내겠다. 인천공항을 멈추고 공공기관을 멈추고 이 나라를 멈춰서 멍청한 효율화 멈춰내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동조합의 교섭권 마저 방해하는 기재부 비판도 이어졌다. 이우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지회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지회는 문체부 소속의 30개 사업장의 4개 노조가 하나의 교섭단위를 구성해 소속 기관과 상관없이 문체부와 직접 임단협을 진행을 한다. 교섭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마지막에 부딪힌 벽이 있다. 단 한 번이라도 교섭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신 조합원이라면 알 것이다. 바로 기재부다. 우리끼리는 기재부를 통곡의 벽이라고 부른다. 사측과 합의를 해도 결국은 저 멀리 기재부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버티고 있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관심도 없고 응답도 없는 기재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기재부가 가진 거대한 권한을 부수고 나누어 더 이상 노동자 위에 굴림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기재부 해체 투쟁을 제안했다.
이날 참여 조직들은 본집회로 모이기 전 세곳에서 사전대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와 최저임금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앞을 행진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