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예산·입법 요구 및 하반기 공동파업·공동투쟁 본격화
– 12월 5일 철도노조를 시작으로 교육공무직, 서울지하철, 민간철도 사업장 등 파업 예고, 7일 도심 대규모 파업대회 예정
공공운수노조는 23일 국회 앞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예산·입법을 요구하며, 노동 현장에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하반기 공동파업·공동투쟁 본격화를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 하반기 공동파업·공동투쟁 일정으로 12월 5일 철도를 시작으로 교육공무직, 서울지하철, 민간철도 사업장의 파업을 예고했다. 결의대회 현장엔 1,500여 대오가 함께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대회사 이후 사업장 대표자들의 예산요구 및 입법요구 발언을 진행한 후, 하반기 공동파업·공동투쟁 사업장 대표자의 발언 및 투쟁결의문 낭독, 파업가 제창으로 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인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지고, 필요한 재원에 대한 삭감과 예산 불용의 퇴행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초긴축 예산 속에서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 소득 안정성이 낮아지고, 높은 가계 부채로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그로인해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입에선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이라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내수부진 및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노동자-시민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기업지원과 선별적 복지 기조를 강화하는 데만 골몰하지 않도록 견제가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가 공공성과 노동권을 강화하는 예산·입법을 촉구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공교통 등에 재정을 투입해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혁신’이라는 이름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일자리와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대대적 투자를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국회에도 ▲노조법 제2·3조 개정, ▲플랫폼·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보험 전면 적용,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개악 저지와 소득대체율 향상, ▲의료·돌봄 공공성 확대, ▲화물안전운임제 재도입, ▲공무직 노동자 차별을 거두는 공무직위원회법 개정 ▲공공기관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공운법·출자출연기관법·지방공기업법 개정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막는 민영화 금지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들을 짚었다.
▲23일 국회 앞,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윤석열 퇴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민중의례 모습
▲23일 국회 앞,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윤석열 퇴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대회사 중인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공공성과 노동권이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현재, 대통령과 국민의힘, 민주당이 모두 공생관계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총 24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거부권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키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역시 국민이 부여한 다수 의석을 손에 쥐고도, 국민의힘과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누리면서 공공성-노동권 확대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퇴진’이란 구호 속에 ‘윤석열의 정책과 정치를 퇴출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는 윤석열정권의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노동자-서민의 요구다. 윤석열의 공공서비스 시장화·영리화·민영화 정책을 그냥 두면서 퇴진을 외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서 “윤석열이 폐지한 ‘안전운임제’를 조속히 재도입하지 않으면서 퇴진을 외치는 것은 기만이다. 윤석열이 망치려고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공공의료,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퇴진을 외치는 것은 속임수다. 윤석열이 외면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퇴진을 외치는 것은 사기다.”라고 강조하며 “윤석열정권의 부자감세가 불러온 세수부족과 긴축재정, 낮아진 임금과 불안해진 일자리 문제를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설사 윤석열이 퇴진하더라도 ‘윤석열의 정책’은 우리 곁에 머물게 된다.”며 “25만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오늘 결의대회를 통해 국회가 민생의 길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경고하자. 공공운수노조는 12월 5일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공동파업 돌입을 준비하고 있다. 12월 5일 철도를 시작으로 교육공무직, 서울지하철, 민간철도 사업장에서 잇따라 파업에 돌입하며, 7일 토요일에는 대규모 파업대회를 도심에서 개최한다. 우리의 투쟁은 정권의 실체를 알려내는 싸움이자, 안전과 일상을 되찾는 투쟁이며, 윤석열 퇴진의 진짜 이유와 방향을 제시하는 실천이다. 더 큰 투쟁, 더 큰 연대로 세상을 바꿔냅시다. 투쟁!”이라며 대오를 향해 외쳤다.
▲23일 국회 앞,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윤석열 퇴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예산요구 발언 중인 김정환 공공운수노조 충북평등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장
첫번째로 공무직 차별해소를 요구하며 발언으로 나선 김정환 공공운수노조 충북평등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장은 “환경부는 24년 예산 결정 후 같은 4대강 연구소인 영산강물환경연구소의 임금체불이 예상되자, 교섭에서의 호언장담과 달리 휴업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체불 금액은 고작 700여만 원이다. 올해 환경부 장관의 판공비가 7~9월만 870만원이며, 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기금의 저축액은 수백억에 달한다. 환경부 1년 예산은 12조다. 체불액이 700만 원이 된 것도 다른 공무직 인건비를 가져와서 막은 결과다”라며 비판했다.
이어서 “기재부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 임금 상승률에 처우개선 명목으로 0.2~0.3%를 더한다. 매년 최저임금을 지급받던 문체부는 몇 년 전부터 최저임금에 정액급식비를 산입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 1인당 5천 원으로 최저임금 상승분도 지급해야 하고 부족한 공무직 예산에 일부분 나눠줘야 한다. 공무원의 1호봉 인상은 2%인데, 공무직에겐 0.2%(5천 원 가량)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분노했다. 이어서 “뉴스에는 수백억, 수천억 투입해서 정상화하겠다고 하는데 그 정상화에 공무직 예산이 없다. 인권위에서 권고한 공무원 공무직 수당차별금지 권고를 시행하기 바란다. 정부는 법개정을 들먹이며 주 60시간 근무를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기관들은 주 52시간의 예산 확보조차 되어있지 않는 곳이 허다하다. 이와중에 정부는 세수 부족을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기금)으로 충당하려는 한편,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집행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공무직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이 임금체불을 당당하게 얘기하는게 말이 되나. 이에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은 투쟁에 나서려한다. 임금차별! 수당차별! 공공성 강화! 지긋지긋한 차별처우 해소, 예산을 즉각 수립하라!”고 외쳤다.
▲23일 국회 앞,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윤석열 퇴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입법요구 발언 중인 이재강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
두번째로 이재강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이 공공서비스의 확충을 요구하며 발언했다.
“공정과 정의, 상식은 이미 실종되었다. 경제도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소비, 투자, 고용은 감소하고 가계부채,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다. 모두가 정부·여당의 무능 때문이다. 무너져버린 법치와 공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2년간 진행된 연금개혁문제는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절충점을 찾고자 하였으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초되고 말았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노동 시민사회와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제출을 촉구했다. 도대체 어떤 안이 있길래 연금개혁을 무산시켰는지 따져 물었다. 그러자 지난 9월 4일 마침내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매우 미흡했고, 연금개혁을 좌초시킨 구조개혁안도 없었다. 내용인즉슨 개혁의 상당 부분을 생애 총연금을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와 세대 간 분열을 조장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 등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이었다. 그러고는 정부안이 확정안이 아닌 만큼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해달라며 또다시 책임을 떠넘겼다.”며 분노했다. 이어서 “두달이 지났지만, 국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은 또다시 연금개혁을 미룰 때마다 막대한 빚을 진다고 하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구 때문에 연금개혁이 좌초되었는데, 또다시 시급성을 이야기한다는 말인가? 더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게 연금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며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시급성을 이유로 연금개혁을 떠밀리듯 해서는 안 된다. 연금개혁은 속도만큼 방향성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은 생각해 볼 가치가 없는 안이다. 또한 보험료율 13% 인상도 공론화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50% 상향을 전제로 동의한 것이지 모두가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말하겠다. 이외에도 공공노동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운법을 개정하고, 노동조건과 관련된 정부 지침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노정교섭을 법률로서 보장하라. 보편적인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란봉투법과 비정규직 차별철폐, 그리고 공무직 위원회법도 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수많은 폐해가 확인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법도 제정해야 한다. 국가는 노동자서민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고, 힘들 때 보탬이 되어야 한다. 22대 국회는 노동자민중의 뜻대로 올바른 법률안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25만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이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앞,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윤석열 퇴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입법요구 발언 중인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세번째로 노동안전 및 도로안전을 요구하며 연단에 선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안전운임제가 일몰되고,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바닥을 향해가고 있다. 과로, 과속, 과적이 부활하고 화물노동자는 또 다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달리는 폭탄이 되고 있다.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화물차 연관 건수가 75%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전운임제도의 확대가 곧 국민 안전의 확대다.”라며 “화물연대본부는 올해 초 안전운임제도에서 화주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더 많은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는 입법안을 요구하고 발의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입법에 반대하며, 대기업 화주의 이윤만 보장하는 ‘위험 운임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나라의 대동맥인 물류산업을 통째로 화주의 탐욕스러운 아가리에 쳐넣겠다고 한다. “고 말했다.
이어서 “여당과 정권의 탐욕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국회의 시계를 멈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안은 대기업화주와 정권의 거대한 카르텔을 막기에는 미약하다. 화물연대 요구를 반영한 입법안을 다시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해 나가야 한다. 자본이 망치고, 정부가 방치해온 화물운송산업을 지금껏 지켜온 것은 화물노동자의 투쟁 때문이었다. 화물연대본부는 5년짜리 정권이 나라의 핵심산업을 망치는 꼴을 결코 두고 보지 않겠다. 국회에서 반드시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이 통과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대오를 향해 외쳤다.
▲23일 국회 앞,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윤석열 퇴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입법요구 발언 중인 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
네번째로 노조법 2·3조 개정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발언에 나선 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헌법상의 노동3권과 ILO 가입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쟁의행위를 근거로 손배가 청구되고,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 특히나 지난 수십 년간 간접고용 및 비정형 노동자들에겐 징벌적, 공격적 손배소가 남발되고 있다. 특히나 고물가, 고금리 시기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사들은 18년째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청업체와 교섭을 하려해도 1인에게 배정된 직접인건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원청에 산출근거를 요구해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어서 “더욱 개악스러운 것은 원하청 계약서의 문구를 교묘히 바꿔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직접인건비를 기존 통상임금 보다 후퇴하는 기준을 만들고, 인센티브라는 현대판 노예제도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대, 복지비, 상여금들 다 포함하여 저임금 구조를 더욱 옥죄고 있다. 이로인해 상담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10년, 20년을 다녀도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헌법상 불평등 상태를 바로잡고,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생활임금을 제대로 보장해야한다.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의 책임회피를 멈추고,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노조법 2·3조, 중간착취 근절, 개혁 입법들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23일 국회 앞,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윤석열 퇴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참가대오가 “22대 국회는 할 일을 하라!” 피켓을 들고 있다.
▲23일 국회 앞,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윤석열 퇴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공공운수노조 하반기 공동파업·공동투쟁의 사업장 대표자 파업발언 모습. (좌측부터) 최명호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김성민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강지남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HCN비정규직지부장
▲23일 국회 앞,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윤석열 퇴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공공운수노조 하반기 공동파업·공동투쟁의 사업장 대표자인 최명호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다음 순서로 공공운수노조 하반기 공동파업·공동투쟁의 사업장 대표자 발언이 이어졌다.
첫번째로 최명호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국민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하에서 그나마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앞장서서 투쟁하는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한다.”며 “철도노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하여 12월 5일 무기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노사합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일방적인 지침하나로 성과급을 20%를 삭감하겠다고 한다. 이는 곧 임금 체불로 이어지며, 해마다 인건비를 잠식하게 되어 임금인상도 하지 못하고 평생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 엄청난 차별이고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정당한 노동의 가치인 우리의 임금을 눈 뜨고 빼앗길 수는 없다”고 외쳤다.
이어서 “철도는 서해선을 비롯해 중부내륙선, 동해선 등 9개 신규노선이 개통된다. 그러나 당연히 충원되어야 될 신규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오히려 외주화와 인력감축을 하겠다고 한다. 무분별한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는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는 곧 노동자들과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와 공사가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며 마지막으로 “철도노조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노사합의와 정부 기준대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죽음의 외주화와 인력감축을 중단하고 열차 안전을 위해 안전인력을 충원하라는 요구다. 정부와 사측도 입만 열면 안전, 안전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안전의 핵심은 인력이다. 현장의 안전인력이 충분히 충원되었을때 비로서 안전이 보장된다. 그것이 곧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라며 힘주어 외쳤다.
두번째로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학교곳곳 노동존중, 차별없는 사람세상! 투쟁!”을 외치며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는 ‘교육공무직은 책임감이 없다! 임금인상 이만큼이면 됐다!’고 답변했다. 지지부진한 임금교섭, 우리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2월 6일 총파업투쟁으로 화답합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17개의 투쟁광장을 엽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경력이 쌓일수록 심화되는 임금격차, 명절에는 차별로 더 서러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있다. 물가폭등에 실질임금은 더 하락했고,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일하다 다치고, 심지어 폐암산재로 죽어간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12월 6일 우리는 외칩니다. 교육공무직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교육부 교육청들에, 민생을 외면하고, 비정규직을 지워버린 윤석열 정부에게! 교육공무직 차별을 해소하고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하라! 교육감이 직접 답하라! 비정규직 차별하는 세상은 틀렸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투쟁!”이라고 외치며 대오를 열광시켰다.
▲23일 국회 앞,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윤석열 퇴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공공운수노조 하반기 공동파업·공동투쟁의 사업장 대표자인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세번쩨로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투쟁 일정 공유 및 파업발언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11월 20일을 시작으로 법과 사규에 정한 준법 운행, 2인1조 작업 준수,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준법투쟁 개시, 11월 말 대시민 총력 선전전 진행, 12월 초 서울시청 앞 릴레이 집회 등 12.6 총파업일까지 성실 교섭 및 서울시·공사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확대하고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내용이었다.
김태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시와 공사는 2,2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압하고 있다. 무차별적 현장 인력감축, 무책임한 안전 업무 외주화, 무자비한 노조 탄압과 급기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1인 1인 승무제 도입에까지 올해 임단협 교섭을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며 “올해 잇달아 발생한 중대재해 산재사망 사고, 뒤늦게 드러난 혈액암 집단 발병 사태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노동 현장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신규채용까지 틀어막아 심각한 업무공백과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렇듯 서울시와 공사의 노동개악·안전 역행 정책은 과거 줄 이은 대형 사고와 노동자의 죽음으로 얼룩진 비극의 쳇바퀴를 다시 돌리겠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비정하게 말했다.
이어서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의 인내는 임계점을 넘었다. 이미 지노위 조정 절차는 종료되었고, 쟁의행위찬반투표는 가결되었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우리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은 오는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문제 해결과 원만한 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인내와 대화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파업은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노동조합의 투쟁 목적은 ‘열차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을 멈추자’는 것이다.”라며 “서울시나 공사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없이 ‘노조 때리기’를 동원해 문제를 호도하거나 겁박과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노동조합의 극한 투쟁과 파업을 부채질하게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공은 서울시와 공사로 넘어갔다. ‘경영혁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력감축·안전 업무 외주화 확대 등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력한 파업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외쳤다.
▲23일 국회 앞,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윤석열 퇴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공공운수노조 하반기 공동파업·공동투쟁의 사업장 대표자인 김성민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
네번째로 김성민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은 “서울시는 기존까지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23년 10월부터 ‘높은 공익성이 요구되는 대중교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그 방식을 공공위탁으로 전환하여 서울교통공사에게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9호선 2·3단계는 개통 이래로 이 구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직종별 얼마의 인원이 필요한지 조직진단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인력 운영에 대해 시의회 지적이 나왔고,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 9호선 2·3단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진단 결과, 9호선 2·3단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196.89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는 그동안 9호선 2·3단계가 최저 인력으로 위험하게 운영되어온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로 역무원들은 만성적인 1인 근무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난동자가 있을 때 홀로 대처해야 하고, 기관사들은 연장근무에 시달려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로 열차 운전을 하고있다. 기술 직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과중이 이루어지다 보니 제한된 시간에 쫓기듯 점검 및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듯 위태롭고 아슬아슬하게 9호선 2·3단계는 9년을 버텨왔다.”며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9호선 직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퇴사와 이직으로 이어지며, 남은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숙련도와 전문성이 중요한 지하철 안전인력이 유출되며 안전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 시설물은 노후화되고 있어서 장애 발생은 더욱 빈번해지고, 9호선 혼잡도 완화 정책으로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중대재해 발생은 시간문제다. 이는 9호선 2·3단계만의 문제만이 아니다. 다단계 위탁으로 운영되는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점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운영비 절감’과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 사이에서의 저울질을 멈추고, 안전한 9호선을 만들 책임이 있다. 이에 원청인 서울시에 9호선의 안전 인력을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노동자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결과, 95.45%라는 압도적 가결로 앞으로 11월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이러한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가 묵살될 경우 11월 28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외쳤다.
마지막으로 강지남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HCN비정규직지부장은 현재 올해 1월, 2023년 임금협약을 위해 단식농성을, 11월에는 2024 임단투 승리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노숙농성을 하고 있음을 알리며 동지들의 연대를 요청했다.
“매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거리로 나와 싸우고 있다. 여지없이 올해도 노동자들을 개무시하는 자본에 맞서 거리에서 투쟁을 시작했다. 윤석열도, 김영섭 KT대표이사도,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도, 원흥재 HCN 대표이사도 틀렸다. HCN하청 협력사 대표들도 모두 싹 다 틀렸다.”며 “미처 날뛰고 있는, 틀린 세상을 바로잡는 우리 노동자들이 맞았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부는 지난 11월 20일 2차 총파업 투쟁을 시작하며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고 말했다. 이어서 “희망연대본부 HCN비정규직지부 동지들은 서울, 상주, 구미, 대구. 포항. 부산에서 방송과 통신, 인터넷을 설치, 유지보수하고 망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이다. 주요업무를 하고 있지만 고용형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다. 방송 통신 동종업계 대비 월급은 최하위, 노동량은 업계 최고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기에 지금까지 오게됐다. 지금은 2024 임단투 승리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거리로 나와 있다. 추워지는 날씨에 텐트나 천막 하나 없이, 몸뚱이 하나 의지하며 노숙투쟁을 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임협과 단체협약에서 대부분의 요구는 평년 이하의 수준으로 내려놓고, 작업량과 안전의 내용을 주요 요구로 고수하고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를 위해 총의를 모으고 있다.”며 결의를 보였다.
“우리의 요구는 21년 합의한 고용보장합의서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이다. 고용구조개선을 당장 시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요구다. 그러나 사측은 합의문 자체를 왜곡하며 협력업체 내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던 거라 하고 있다. 교섭과 투쟁 중에도 입장의 변화를 묻자 어떤 것도 아직은 답변할 수 없다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더 많은 임금과 복지, 처우개선을 바란다.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와 뉴스보도를 통해 HCN의 대국민 사기극과 그 불법영업이 온세상에 드러났다. 고의로 가입고객에 장애를 발생시켜 tv시청을 못하게 하여 AS가 발생 되면 AS직군이 아니 영업직군을 고객에게 보내 상위 상품으로 상품을 바꾸는 불법영업이 확인됐다. 이렇게 원청의 이익을 위해서는 고객도 사기 대상이 됐고, 자본의 이익을 위해 사는 협력업체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조의 힘으로 투쟁하는 노동자의 힘으로 보여주겠다. 무기한 노숙농성과 현장투쟁을 함께 하고 있다. 계속 원청과 협력업체가 같은 입장이고 변화가 없다면, 더 크고 강력한 투쟁으로 이번에는 끝장내겠다. 가진 것과 지킬 게 없는 노동자가 빡치고 눈 돌면 어찌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 동지들의 연대의 힘받아 반드시 승리하겠다. 비정규직의 오랜 고리, 이제는 꼭 끊어 내겠다.”라고 대오를 향해 외쳤다.
▲23일 국회 앞,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윤석열 퇴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공공운수노조 하반기 공동파업·공동투쟁의 사업장 대표자의 투쟁결의문 낭독 모습. (좌측부터) 최명호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김성민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 강지남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HCN비정규직지부장,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마지막으로 파업사업장 대표자 모두가 투쟁결의문 낭독에 나섰다. 이후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함께 연단에 올라 파업가 제창으로 공공운수노조 하반기 공동파업·공동투쟁의 막을 성대히 올렸다.
▲23일 국회 앞,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윤석열 퇴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마무리 순서로 파업가 제창 중인 모습. (좌측부터) 최명호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성민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 강지남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HCN비정규직지부장,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윤석열 퇴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투쟁결의문 전문
대통령과 국회는 성난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으라
22대 국회가 문을 열 무렵, 여야는 모두 ‘민생’을 핵심 과제로 내놓았다. 하지만 첫 정기국회를 바라보는 노동자-서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대통령의 낯뜨거운 자화자찬과, 정쟁만 난무하는 국회의 난맥상 속에, 민생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은 말 그대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모두에게 평등하고 충분한 공공서비스,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과 돌봄과 노후가 민생이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며 일할 권리가 민생이다. 바로 공공성-노동권이 민생이다.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건강보험 국가책임을 높이는 건강보험법, 의료와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법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철도안전법,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운법,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막고 다시 공영화하는 것을 규정하는 민영화 금지법 등, 공공성 확대를 위한 각종 법안은 국회의 높은 벽에 막혀 있다.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근로기준법, 공무직 노동자 차별을 거두는 공무직위원회법, 화물노동자와 배달노동자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입법,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등 노동권 확대 법안도 국회의 외면과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속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지금 국회는 국민을 살리는 민생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죽이는 국회가 되고 있다.
국회가 심의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도 우려되긴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국가책임을 높이는 재정 투입은 찾아보기 어렵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공교통을 위한 예산에는 한없이 인색하다. 비정규직-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예산은 소외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와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대대적 투자는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다.
개악만 있고 개선이 없는 입법은 국회의 폭력이다. 차별해소와 국가책임을 찾아볼 수 없는 예산 역시 국회의 직무유기다. 국민의힘이 윤석열-김건희 지키기에만 몰두하며, 대통령 거부권 요청을 자기 역할의 전부인양 하고 있는 지금의 작태를 계속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 앞에 놓일 것임을 명심하라. 민주당 역시 부여받은 다수 의석을 민생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여당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만족한다면 더 큰 노동자의 투쟁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알라.
2024년 11월 23일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윤석열 퇴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