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참사도 저비용효율 따지다 어이 없는 방화에서 시작” 지적 

다단계 위탁구조 유지되는 한 사고가 언제 다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 … “인명 사고 없었던 것은 천운”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이하 협의회), 김포도시철도지부 소속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21일 있었던 김포도시철도의 고장 사고와 이로 인한 승객 탈출 사태에 대하여, 김포도시철도지부의 다단계 위탁구조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시급하게 이를 청산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와 김포도시철도지부는 개통 전부터 꾸준히 사고가 나도 대처할 수 없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지난 10월 4일간 파업을 한 바 있다. 이번 사고가 예견되었다고 하는 까닭이다.

그림 1 2019년 개통전 안전 개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사진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21일 김포도시철도 사고는 하행 3292편이 저녁 퇴근 시간대인 18:35경 김포공항역을 출발한 뒤 2분여만에 원인 모를 고장으로 갑자기 선로 위에 정차했다. 그리고 뒤따라 오던 2294편과 2296편도 함께 멈춰섰다. 무인운전이 가능한 경전철임에도 열차안전원을 두기로 했던 초기 계약과 달리,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는 최근 인원을 줄여 두 편 중 한 편에만 열차안전원을 태우기로 한 상태였다. 그리고 하필 열차안전원이 타지 않았던 3292편에서 고장이 나 멈추는 바람에, 열차안전원이 타고 있지 않았던 또 다른 정차 전동차인 2296편과 2294편의 승객까지 모두 600명이 넘는 승객이 공포에 떨었다. 한편, 2294편의 열차안전원과 주변 역에서 온 직원들의 도움으로 한 시간여만에 승객들은 전동차를 빠져나왔지만 이제 대피 가능한 곳까지 가려면 깜깜한 지하 선로 구간을 2 km정도를 걸어야 했다. 그렇게 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악몽의 시간이 김포도시철도 지하 선로구간에서 이어졌던 것이다. 

이 같은 사고에 대하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명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천운이었다”고 말하며, “얼마든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이번 사고 곳곳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뒤 따라오던 전동차에 승객을 태운 채 사고 전동차의 구원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상적 상황에서라면 승객을 김포공항역에 하차를 했어야 했다. 또한 승객을 전동차에서 선로 위로 내리게 하는 동안 단전에 대한 경고만 했지, 관련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열차안전원이 없었던 전동차들에서 벌어진 공포의 1시간의 효과는 어떤 승객에게는 잊지 못할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의 교훈을 떠올렸다.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는 개통 단계부터 비용 절감, 효율화를 앞세운 탓에 적은 인력과 값싼 전동차, 광고로 도배된 역들로 인해 어처구니 없는 방화 시도 한 번에도 무방비상태였으며 결국 공식적으로 192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를 낳았다. 

그림 2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로 불탄 전동차 (사진: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역시 비용 절감과 효율을 앞세운, 다단계 위탁구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포시는 김포시민의 교통분담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하여 완공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최저가입찰제를 적용, 서울교통공사에게 위탁 운영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다시 김포골드라인운영(주)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토록했다. 

그림 3. 왼쪽: 김포도시철도의 다단계 위탁구조. 
올해 10월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항의 시위 중인 김포도시철도지부 조합원 
(사진: 김포도시철도지부) 

이런 구조 탓에 김포시는 운영에 드는 비용 절약과 골치 아픈 운영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서울교통공사는 계약한 금액 내에서 최소 운영만 하면서 경전철 운영 경험을 쌓고, 퇴직자들의 노후 보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둘에게는 윈윈하는 계약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끔찍할 수 있는가는 무시했던 것이다. 그리고 21일 같은 사고가 개통 1년 내외를 두고 지난 5월에 이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실제로 5월 고장과 정차 사고가 있었지만, 김포골드라인운영(주)는 총원 64명으로 운영해야 하는 열차안전원의 인원 감소에도 추가 채용하지 않은 채 59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공개적으로 열차안전원 축소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 정하영 김포시장은 2024년까지 김포시 직영과 전문 인력 확충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상태가 3년 동안 이어지는 한 그 사이 사고가 나지말라는 보장이 없다며, 즉각적인 안전 인원 확충과 통섭형 근무 폐지와 전문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사고 조사 등을 위해 김포도시철도 현장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하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형식적인 사고 조사로는 김포 시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근본적이고 제대로된 안전을 위한 사고 조사를 촉구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전국지하철철도노동조합협의회" (이하 “조합”)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정보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조합 운영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조합은 운영상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조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 1장.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
조합은 귀하께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한다)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조합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 가입의사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접속 빈도파악,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
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수신여부 확인)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 빈도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다. 주소, 전화번호 : 경품과 물품 배송에 대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제 3장. 광고정보의 전송
가. 조합은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나. 조합은 약관변경,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변경사항, 새로운 서비스/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기타 상품정보 등을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전송 기타 전지적 전송매체 등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상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을 준수합니다.
다. 조합은 상품정보 안내 등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자 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귀하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제 4장.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조합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부분의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주소, 휴대폰 번호(전화), 이메일 수신여부,
SMS 수신여부,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받는 고객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 및 게시판 등

제 5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조합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항목 : 이름, 로그인 ID,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보존근거 : 불량 회원의 부정한 이용의 재발 방지
-보존기간 : 1개월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합은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장.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조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 된 후 파기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 7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8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조합은 고객님께서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이름 :
소속/직위 :
e-mail :
전화번호 : 02-792-6781
정보주체께서는 조합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 9장.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조합은 회원님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회원님은 의문사항으로부터 언제나 성실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은 회원님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 및 전화상담은 영업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및 우편을 이용한 상담은 수신 후 24시간 내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익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용된 개인정보에 대한 조합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가입 등을 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이디에 대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자신의 개인정보 도용을 인지한 이용자가 해당 아이디에 대해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센터 (http://www.118.or.kr)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police.go.kr/ctrc/ctrc_main.htm)

제 10장. 고지의 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