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사 도시철도 파업찬반투표 결과 공개, 압도적 찬성 가결 알려
–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95.45% , 서해선지부 98.55%, 용인경전철지부 82.61% 가결
– 민간도시철도 다단계 위탁 현실 폭로.. 공영화 쟁취 요구 나서
– 9호선 2·3단계, 안전인력 197명 충원 촉구
민간도시철도 운영 3사는 많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다단계 위탁구조 속에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교통 서비스의 저하는 곧 이용 시민은 물론 철도 노동자 모두의 안전 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12일,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업장인 민간도시철도 운영 3사(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안전인력 충원, 외주화 중단, 무인역사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며 공동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민간도시철도 3사는 12일 기자회견 이후로 18일 9호선 2·3단계 준법투쟁 돌입, 21일 민자철도 3사 연합집회, 28일 9호선 2·3단계 경고파업, 12월 초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에 9호선 2·3단계가 참여할 예정임을 알렸다.
▲12일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민자철도 3사 노조 공동 파업찬반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 전 투쟁 머리띠를 메는 (사진 좌측부터) 김성민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 박상준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장, 정성채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장
기자회견에서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쟁의행위 찬반투표결과 95.45%의 압도적 가결을 공개하며 9호선 안전인력이 197명이나 부족한 현실을 폭로했다. 지부는 11월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11월 28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경고했다. ▲서해선지부 역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8.55%의 높은 가결을 알리며, 국토부의 서해선 외주화 중단을 촉구 했다. ▲용인경전철지부는 82.61%의 쟁의행위 찬성 결과를 공유하며 맹목적 이윤추구에 매몰되어 시민안전을 외면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무인화가 중지될 때까지 용인시와 용인에버라인운영(주)를 규탄하고 투쟁할 것임을 알렸다.
▲12일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민자철도 3사 노조 공동 파업찬반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에 참여한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의 “시민안전 위협하는 역사무인화 중단하라!”, “민자철도 공동투쟁 안전인력 충원하라!”, “민자철도 공동투쟁 다단계 위탁 폐지하라!” 구호 제창 모습.
▲12일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민자철도 3사 노조 공동 파업찬반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 중 여는 발언 중인 권오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의 여는 발언으로 나선 권오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민간도시철도 운영 3사 노동조합의 공동 파업 선언은 노동자-시민의 안전한 도시철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하며 공동투쟁에 돌입하는 민간철도 3사의 현실을 짚었다.
“지옥철로 악명 높은 지하철 9호선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여 시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하철 운영에 필수적인 정비, 안전 관리, 고객 서비스 분야의 즉각적 인력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9호선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CIC(Company In Company)로, 같은 회사,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근무형태는 1~8호선이 약 20년 전 운영하던 3조2교대 6일 주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차별을 저지르고 있다. 9호선만 사내복지기금에서 제외되고, 심지어 식당 이용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공사는 기업별 회계가 독립되어 있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9호선은 8호선에 비해 수송 승객과 영업수익이 높다. 그러나 8호선 직원들은 사내복지기금과 식당 이용에서 차별받지 않고 근무형태도 4조2교대 4일주기다.”라며 차별적인 대우를 꼬집었다.
이어서 “서해선과 용인경전철은 더욱 심각한데,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근무자들은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이들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안전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운용사들은 무인 운행, 무인 역사 등 인건비 절감을 운운하며 시민 안전을 외면하고 안전 절벽으로 몰고 가고 있는 현실이다. 운영 인력 충원으로 승객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정부, 관련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공공 교통 수단인 9호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는 예산 지원 및 정책적 지원으로 문제 해결에 동참하라. 서해선과 용인경전철의 경우 대중교통 취약지구를 이어주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할 책임이 있다. 치솟는 집값에 서민들은 서울 외곽, 경기도 외곽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밖에 없다. 민간도시철도의 무리한 효율화는 차별 없는 안전한 도시철도를 제공받을 권리를 위협하는 차별행위다.” 라며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 산하 3사 도시철도 노조는 민간 운영사와 실질적 운영자인 지자체가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노조의 요구에도 책임회피를 반복할 경우, 26만 공공운수노조는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하여 지지 엄호하는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12일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민자철도 3사 노조 공동 파업찬반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투쟁 발언 중인 김성민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
김성민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은 투쟁 발언을 통해 원청인 서울시에게 9호선의 안전 인력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기존까지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23년 10월부터 ‘높은 공익성이 요구되는 대중교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그 방식을 공공위탁으로 전환하고 서울교통공사에게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9호선 2·3단계는 개통 이래로 이 구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직종별 얼마의 인원이 필요한지 조직진단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시의회에서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 9호선 2·3단계에 대한 ‘적정인력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리고 진단 결과, 9호선 2·3단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 정원 297명에서 196.89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로서 그동안 9호선 2·3단계가 최저 인력으로 위험하게 운영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9호선 직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인해 퇴사와 이직, 과중한 업무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역무원들은 만성적인 1인 근무를 감당하며 사고나 난동 발생시 홀로 대처하고 있다. 기관사들 역시 연장근무에 시달려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로 열차 운전을 하고 있다. 기술 직원들도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과중이 이루어져 제한된 시간에 쫓기듯 점검 및 작업을 하고 있다. 숙련도와 전문성이 중요한 지하철 안전인력이 유출되며 안전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 시설물은 노후화되고 있어서 장애 발생은 더욱 빈번해지고, 9호선 혼잡도 완화 정책으로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중대재해 발생은 시간문제다. 9호선 2·3단계는 이렇듯 위태롭고 아슬아슬하게 9년을 버텨왔다.”며 민간 철도의 현실을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운영비 절감’과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 사이에서의 저울질을 멈추고, 안전한 9호선을 만들 책임을 져야한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노동자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결과 (95.45%) 라는 압도적 가결로 앞으로 11월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러한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가 묵살 될 경우 11. 28.(목)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조직진단 결과 수용하고, 9호선 2·3단계 안전인력 충원하라! 고용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지하철 민영화 및 위탁 확대 정책을 철폐하라!”고 말했다.
▲12일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민자철도 3사 노조 공동 파업찬반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투쟁 발언 중인 박상준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장
박상준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장도 공동투쟁에 이르게된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서해선지부는 서해(소사~원시)선을 위탁 운영하는 서해철도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주로 소속되어있는 노동조합이다. 서해선지부 조합원들은 이런 열악한 구조의 가장 끝에 있는 노동자들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시행사, 다단계 위탁구조에서 다시금 노동자들을 쥐어짜 배당을 받아가는 서울교통공사까지, 시설물 투자와 충분한 안전인력의 배치는 물론, 노동자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다. 서해선지부 동지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서해선을 지키고 일구어 왔다. 기술원들은 모두가 잠든 밤,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시민안전을 위해 피땀을 흘리고 있고, 역무원들은 승객의 비상식 민원에도 웃음으로 화답하며, 혼자 넓은 역사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서해선의 이원화된 다단계 위탁구조에서 주무관청도, 위탁자(한국철도, 이레일) 등 그 누구도 서해선의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원청인 서울교통공사는 시설물 투자예산과 노동자 인건비를 쥐어짜 중간에 이익을 취하고 있다. 파업 찬반투표 결과는 곧 서해선 노동자들의 분노와 절망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다단계 위탁 구조 속에서 안전한 서해선 정상화를 위한 인력충원, 숙련노동자 양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외쳐왔다. 모회사로의 배당을 줄여 시설물에 투자하고, 안전인력을 충원해서 1인 근무를 없애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서 숙련노동자를 양성하자고 요구해왔다다. 서해선을 정상화하자고 외쳤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저가입찰로 인한 위탁비용으로는 안전한 철도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 수선유지비, ▲ 대체투자비, ▲ 정밀안전진단 등 법정 점검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출하는 것도 힘겨운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신규노선 개통에 따른 열차운행계획변경(단축)으로 인한 ▲ 수선유지비 및 대체투자비 증가, ▲ 시설물 증가에 따른 점검·보수량 증가까지, 다단계 구조의 끝에 있는 노동자들과 민간위탁사가 전부 떠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서, 숙련노동자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현실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서해선지부는 이번 파업을 통해 철도민영화를 바로잡아 ‘철도는 공공재다’라는 사회적 명제를 알리겠다. 또한 다단계 위탁구조를 만들고, 실시협약에 따른 운영비 추가 증액 등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가장 약자인 민간위탁 노동자들과 민간위탁사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국토부가 서해선을 정상화하도록 투쟁에 나서겠다.”고 외쳤다.
▲12일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민자철도 3사 노조 공동 파업찬반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투쟁 발언 중인 정성채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장
마지막 발언으로 정성채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장은 역사 무인화를 통한 민간자본의 맹목적 이윤추구로 시민안전을 외면하는 현실을 질타하고 나섰다.
“용인경전철은 무인 운전방식이라 열차에 기관사나 안전요원이 없다. 그래서 역에 1명의 안전요원을 두어 열차 장애, 화재 및 비상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운영사가 바뀌면 “스마트역사”가 언급되고 있다. 말은 좋아 보이나, 실제 내용은 3역 또는 4역에 안전요원을 1명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운영사는 무인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비정규직(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정년퇴임자)으로 전환하고 있다. 용인경전철은 전부 정규직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이었다. 2차 운영사에서는 비정규직이 9명이 생겨났고, 3차 운영사에서는 현재 20명까지 증가했다. 비용 절감과 무인 역사 전환 역시 편한 해고를 하기 위한 의도다. 심지어는 정원도 채우지 않고 인원이 없다는 핑계로 역사를 무인으로 운영도 하고 있다. 그래서 표 한 장을 사기 위해 10분 이상을 기다리는 경우도 생긴다. 옆 역사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승객 중 심장마비가 일어난다면 대처를 받지 못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승객의 안전을 1순위로 생각한다면 무인 역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어서 “회사에서 순환보직 시행을 이야기하며 대상자의 1순위가 희망자이고 2순위가 5년 이상 동일 직무 수행자다. 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면 그 분야의 숙련자로 분류되어, 보통 회사는 이 숙련자들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용인에버라인운영(주)는 이런 숙련자를 다른 직종으로 보내 비숙련자로 만들고 있다.”며 “철도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공공교통이다.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숙련자가 더더욱 중요한데 숙련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 초보자로 만드는 비효율적인 일을 예고 했다. 이 배경에는 역 안전요원을 비정규직으로 변경하려는 꼼수가 숨어있다.”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에 이 상황을 전하자,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은 민간투자 사업이고 민간 운영사라 진행하는 사항이라 운영 관여할 수 없다고 한다. 1년에 300억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용인경전철의 안전도가 하락하고, 더 안 좋은 일자리로 변경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용인시는 안전한 용인경전철을 위해 역사 무인화를 중지하라.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는 82.61%의 압도적인 쟁의행위 찬성 결과에 따라 무인화가 중지될 때까지 용인시와 용인에버라인운영(주)를 규탄하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외쳤다.
민간도시철도 3사(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는 12일 기자회견 이후로 18일 9호선 2·3단계 준법투쟁 돌입, 21일 민자철도 3사 연합집회, 28일 9호선 2·3단계 경고파업, 12월 초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에 9호선 2·3단계가 참여할 예정임을 알렸다.
▲12일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민자철도 3사 노조 공동 파업찬반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 구호 제창 모습.
(사진 좌측부터) 김성민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 권오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정성채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장, 박상준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