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먼저, 지난 9월9일 공덕역 지하철 본선 환기구에서 전기집진기를 설치 공사 중 숨진 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약 정부가 지하철 환기구 전기집진기 설치의 위험, 나아가 정말 이게 필요한 일인지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인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현재 정부는 전국 지하철 731개소에 공덕역과 같은 공사를 강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행”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미 정부는 전기집진기의 효율과 오존발생 등 이어지는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여기에 계속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추진한 용역보고서의 최종보고는 오존방출의 위험과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이와 관련된 비용의 증가 등 비효율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정부 연구 용역은 22년 5월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아마 그때가 되면 전기집진기가 거의 다 설치되고 난 다음일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19개소와 설치 중인 45개소에 대해서만 약 300억이 들었는데, 평균적으로 1개소에 약 6억 7천이 들어갔다고 하면 전국 지하철역사 731개소 설치에 약 5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감사원이 지적한, 전기집진기의 높은 유지관리 비용은 10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비용은 아마 고스란히 운영기관이 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집진기 설치장소인 지하철역 환기구는 화재 시 중요한 재연 배출구가 됩니다. 지하철역사 환기구는 전기집진기 설치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집진기 설치가 용이한 곳이 그리 많지도 않을 것이고 예컨대 서울지하철 5-8호선에는 단지 34개소만이 도면 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오존을 배출하는 전기 집진기의 환기 설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은 집진 설비 구성품의 내구성, 공기유동 저항의 최소화, 동절기 낮은 기온 저항성, 집진설비 설치 공간 확보, 공기 통로의 기밀성, 최소 환기량 충족, 화재 시 기류 속도 등과 같은 각각의 현장 환경의 특징을 만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난 세금 낭비입니다. 이런 세금 낭비 가능성이 높은 것과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데 과연 닥치고 설치부터 할 일입니까? 예를 들어, 지하철 현장에 아직도 돌아다니는 디젤 사용 모터카의 교체와 1-4호선의 오래된 터널의 환기 설비 배가 등에 투자하면 현 상태에서도 충분히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철도 재정난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임승차, 코로나 등의 최악의 적자로 운영 자금 부족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동결, 인력감축에 구조조정까지 운운하는 데도, 높은 유지비용이 불 보듯 뻔한 전기집진기를 설치해 이제 오존까지 마셔가면서 그걸 어떻게 껴안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집진기 설치의 예산낭비와 오존방출 등을 경고하며 간명하게 요구합니다.
–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위해, 집진기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설치 공사를 중단하라!
– 지하철 역과 터널의 공기질 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과 미세먼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라!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와 전문가의 시각으로 본다면 제대로 된 미세먼지 저감은 엉뚱한 전기집진기의 설치가 아닌 노후한 시설 교체와 개량이 답이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전국지하철철도노동조합협의회" (이하 “조합”)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정보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조합 운영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조합은 운영상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조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 1장.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
조합은 귀하께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한다)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조합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 가입의사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접속 빈도파악,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
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수신여부 확인)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 빈도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다. 주소, 전화번호 : 경품과 물품 배송에 대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제 3장. 광고정보의 전송
가. 조합은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나. 조합은 약관변경,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변경사항, 새로운 서비스/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기타 상품정보 등을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전송 기타 전지적 전송매체 등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상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을 준수합니다.
다. 조합은 상품정보 안내 등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자 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귀하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제 4장.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조합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부분의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주소, 휴대폰 번호(전화), 이메일 수신여부,
SMS 수신여부,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받는 고객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 및 게시판 등

제 5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조합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항목 : 이름, 로그인 ID,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보존근거 : 불량 회원의 부정한 이용의 재발 방지
-보존기간 : 1개월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합은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장.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조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 된 후 파기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 7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8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조합은 고객님께서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이름 :
소속/직위 :
e-mail :
전화번호 : 02-792-6781
정보주체께서는 조합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 9장.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조합은 회원님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회원님은 의문사항으로부터 언제나 성실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은 회원님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 및 전화상담은 영업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및 우편을 이용한 상담은 수신 후 24시간 내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익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용된 개인정보에 대한 조합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가입 등을 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이디에 대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자신의 개인정보 도용을 인지한 이용자가 해당 아이디에 대해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센터 (http://www.118.or.kr)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police.go.kr/ctrc/ctrc_main.htm)

제 10장. 고지의 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