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다운로드 하기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민자사업 추진배경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단계 위탁 민영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살펴보면서 민영철도의 공영화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제2장에서는 궤도 민자사업이 정치사회적으로 어떠한 논리와 과정을 거쳐서 유인되고 관철되는지 분석했음. 본 장은 궤도 민자사업이 비 교통적인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 교통부문 민자사업은 애초에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움에도 선거 공약이나, 공공부문을 탈-공공화하고 구조조정하기 위한 우회로 확보 등의 정치사회적인 배경으로 추진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궤도 민자사업은 대부분 다단계 위탁으로 운영되는데 민간 사업자의 이윤 확보를 위해 이용시민과 종사 노동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노동자들 또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당하고 있는 것임. 
○ 제3장에서는 궤도사업을 재원투자방식과 사업운영방식에 따른 유형분류를 하고 직영이 아닌 다단계 위탁사업에 종사하는 민영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했음. 2011년 도시철도법 전면 개정 이후에 민간사업자도 동등하게 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기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궤도 민자사업과 별개로 민간위탁운영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임. 이는 전통적인 민자사업 형태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도 궤도사업의 민영화를 가능하게 한 계기가 되었음. 사업자(시행사) – 운영사 – 수탁운영사로 내려가는 다단계 위탁 사업 중에서 공기업임에도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민간위탁운영사업 시장에 진출한 서울교통공사 사례가 대표적임. 
 
○ 이에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과 소사원시운영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9호선 2·3단계 CIC(Company–In–Company, 사내독립기업)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분석했고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직종별·분야별로 비숙박 근무, 통섭근무, 1인(역사) 근무가 만연했으며 이로 인한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있음. 둘째, 전체 정규직 정원 중 업무직(계약직)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모기업(서울교통공사) 출신 퇴직자들이 재취업하기 때문임. 셋째, 모회사(서울교통공사) 대비 임금수준이 매우 낮았음. 넷째, 낮은 임금과 인력부족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해서 높은 이직율과 이직 예고율(이직의지를 의미하며, 다른 궤도공기업 입사시험 당일 유고율)을 보였음. 
 
○ 제4장에서는 공영과 민영철도를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분석했고 공영의 장점과 민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7가지로 제시했음. 
 
○ 첫째, 민영화로 오히려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민간사업자와 주주들에게 이윤이 누출. 둘째, 공공교통은 보편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형평성이 강화. 셋째, 민영화로 인한 요금정책 제약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 넷째, 민영화는 투자부족과 교차보조 폐지를 야기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 다섯째, 공공교통은 자동차로 인한 오염 및 혼잡을 저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 여섯째, 민영화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노동조건을 악화. 일곱째, 공영화로 민주적인 책임성이 강화되어 대중교통 서비스가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국내외 공영과 민영철도 운영사례 비교를 통해서 통합공영화는 궤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을 증명함. 
 
○ 제5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했으며 궤도 민자사업 대응과 공영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했음. 우선 민자사업 대응으로는 민자사업 추진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강조했음. 추진 방안으로 1) 거버넌스의 민주주의 강화 2)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등이 함께 민자사업에 대응하는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음. 
 
○ 민영사업을 통합공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단기와 중장기 추진방향으로 나눠서 제시했음. 단기 추진방향으로는 자회사 현안에 대한 모회사 노조의 공동교섭 요구와 서울노사정모델협의회 대리 등으로 연대 강화,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에 인력 관련한 운영기준 개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조례 등에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설립 요건 강화, 민자사업 사업시행사 직영 등을 제시했음. 중장기 추진방향으로는 현물출자방식을 통한 광역교통공사로 통합공영화와 대중교통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투자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음.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전국지하철철도노동조합협의회" (이하 “조합”)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정보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조합 운영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조합은 운영상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조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 1장.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
조합은 귀하께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한다)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조합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 가입의사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접속 빈도파악,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
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수신여부 확인)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 빈도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다. 주소, 전화번호 : 경품과 물품 배송에 대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제 3장. 광고정보의 전송
가. 조합은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나. 조합은 약관변경,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변경사항, 새로운 서비스/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기타 상품정보 등을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전송 기타 전지적 전송매체 등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상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을 준수합니다.
다. 조합은 상품정보 안내 등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자 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귀하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제 4장.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조합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부분의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주소, 휴대폰 번호(전화), 이메일 수신여부,
SMS 수신여부,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받는 고객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 및 게시판 등

제 5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조합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항목 : 이름, 로그인 ID,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보존근거 : 불량 회원의 부정한 이용의 재발 방지
-보존기간 : 1개월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합은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장.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조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 된 후 파기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 7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8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조합은 고객님께서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이름 :
소속/직위 :
e-mail :
전화번호 : 02-792-6781
정보주체께서는 조합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 9장.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조합은 회원님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회원님은 의문사항으로부터 언제나 성실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은 회원님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 및 전화상담은 영업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및 우편을 이용한 상담은 수신 후 24시간 내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익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용된 개인정보에 대한 조합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가입 등을 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이디에 대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자신의 개인정보 도용을 인지한 이용자가 해당 아이디에 대해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센터 (http://www.118.or.kr)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police.go.kr/ctrc/ctrc_main.htm)

제 10장. 고지의 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