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고용노동부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월 30일에 입법예고 하였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뒤 12월 정기국회에서 의결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ILO 권고 사항을 형식적으로 개선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현재와 다를 바가 없는 꼼수 개정과 경영계의 요구사항인 노동조합 활동 위축을 위한 개정이 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ILO 핵심협약 중에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것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으로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과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이다. 정부는 이를 비준하기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고된 조합원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ILO 핵심협약에 맞게 개선하는 것처럼 개정을 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도록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해고자도 조합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제한하며,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하면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ILO 개선 권고 사항은 지극히 당연하게도 노동권 향상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인 노동권 향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 ILO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리저리 꼼수를 부리는 것은 국민과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꼼수 개정뿐만 아니라 경영계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던 노동권 약화와 노동조합 활동 위축을 위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이는 것과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해 사용자와 합의하여 만든 계약서 같은 것이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협약은 계속해서 개정되어야 하는데, 유효기간이 3년으로 길어지면 그만큼 노동조건 개선은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또한 주요시설을 일부라도 점거하는 쟁의행위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직 경영계의 입장에서 노조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노조법 개정을 할 게 아니라, 경영계가 주장하는 노동권 약화와 노동조합 위축을 위한 노동법 개악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나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노동개악적인 요소만 반영된 이번 개정안은 그렇기에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악법이다.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구실로 노조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11월 14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노동개악을 규탄할 것이며, 이후 대국회 압박 투쟁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전국지하철철도노동조합협의회" (이하 “조합”)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정보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조합 운영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조합은 운영상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조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 1장.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
조합은 귀하께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한다)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조합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 가입의사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접속 빈도파악,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
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수신여부 확인)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 빈도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다. 주소, 전화번호 : 경품과 물품 배송에 대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제 3장. 광고정보의 전송
가. 조합은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나. 조합은 약관변경,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변경사항, 새로운 서비스/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기타 상품정보 등을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전송 기타 전지적 전송매체 등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상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을 준수합니다.
다. 조합은 상품정보 안내 등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자 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귀하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제 4장.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조합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부분의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주소, 휴대폰 번호(전화), 이메일 수신여부,
SMS 수신여부,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받는 고객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 및 게시판 등

제 5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조합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항목 : 이름, 로그인 ID,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보존근거 : 불량 회원의 부정한 이용의 재발 방지
-보존기간 : 1개월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합은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장.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조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 된 후 파기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 7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8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조합은 고객님께서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이름 :
소속/직위 :
e-mail :
전화번호 : 02-792-6781
정보주체께서는 조합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 9장.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조합은 회원님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회원님은 의문사항으로부터 언제나 성실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은 회원님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 및 전화상담은 영업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및 우편을 이용한 상담은 수신 후 24시간 내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익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용된 개인정보에 대한 조합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가입 등을 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이디에 대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자신의 개인정보 도용을 인지한 이용자가 해당 아이디에 대해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센터 (http://www.118.or.kr)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police.go.kr/ctrc/ctrc_main.htm)

제 10장. 고지의 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