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산교통공사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0일 청와대 앞.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이 서울, 대통령 집앞까지 와 공공운수노조와 기자회견을 했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다. 2018년 1월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기구의 논의를 시작했다. 아무 결론이 나지 않았다. 부산교통공사가 자회사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기난긴 논의 끝에 노동자들은 2019년12월 5일 부산시청역 농성을 돌입하고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언론은 이 투쟁을 또다른 “도로공사”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발표한 성명이다.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겠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시대 만들겠다.” ”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희망 고문이 되어 돌아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이 발표된 지 3년을 두 달여 앞둔 지금, 부산지하철의 청소노동자는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부산지하철 청소업무는 1985년 1호선 개통 이해 현재 1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유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30년 이상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속에서 불법 리베이트, 유령직원을 통한 인건비 착복 등 부정부패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반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는 최저임금에만 맞춰져 왔다. 지방정부의 세금과 시민들이 낸 이용료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그간의 폐해를 바로 잡고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부산교통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는 시작일거라 믿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 강요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은 기존 용역업체와 동일하게 설립비 및 관리비용이 발생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로 인해 청소노동자의 임금과 복리후생비로 돌아갈 재원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자회사가 가져가야 하는 중간 관리자의 인건비와 자회사 영업이익 등을 직접고용을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더 많이 사용 할 수 있음을 부산교통공사는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오로지 자회사로의 전환만을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산교통공사 고위 간부들의 퇴직 후 일자리 확보 때문인가. 실제로 2006년 외주용역으로 전환된 부산지하철 차량기지 구내 운전 용역은 현재까지 이를 운영한 업체 대표들이 모두 부산교통공사 퇴직 간부였다.
서울·인천·광주·대전·대구의 지하철은 고용전환을 마무리했다. 인천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부산지하철의 정규직 전환은 겨우 15%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부산교통공사는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공공성 강화의 책무를 저버릴 것인가.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산지하철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개월 동안 100일이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직접고용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부산교통공사가 결단할 일만 남았다.
코로나 19 간염병의 확산을 통해 우리는 공공의료 공공교통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얼마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시민의 발인 부산지하철의 방역을 위해 청소노동자들은 역사와 열차를 쓸고 또 닦았다. 시민들이 지하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묵묵히 일해왔다.
부산지하철에서 일하고 시설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소속은 하청 업체이고 노동자 앞에 ‘비’자를 여전히 달고 있다.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길은 직접고용으로 정규직전환 뿐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는 그 약속,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지 않겠다는 그 말,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라. 부산교통공사의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영권남노동자결의대회를 통해 부산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부산지하철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부산교통공사의 일방적 자회사 강요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정부는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고용전환 해결하라!
2020년 5월 20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