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약속 어기고 노동자 투쟁의 성과마저 허사로 돌리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차별과 천대에 맞서
지난 11월 11일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고객센터지부(이하 지부)가 사측에 임금 인상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지부 노동자들은 다른 운영기관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절반도 안 되는 임금과 조건에서 일하는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의 노동자들로, 작년 투쟁을 통해 임금 인상의 합의를 받아냈지만 철도공사와 문재인 정부가 4.3% 가이드라인을 강요하자 이를 옳게도 거부, 파업에 나섰다. 우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파업 중인 지부 노동자들과 같은 철도 도시철도 산업의 노동자들로 전국 13개 철도 도시철도 운영기관 4만4천 형제, 자매들을 대신하여 이번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차별과 천대에 맞서 함께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우리의 선언은 이런 차별을 뻔히 알면서도 2019년 파업 성과마저 허사로 만들어버리고 임금 가이드라인을 강요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기도 함을 밝힌다.
철도산업 황폐화
돌아보면 우리 철도산업은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의 경쟁과 효율화 정책으로, 승객과 화물의 안전한 수송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협력이 아닌, 업무분리와 회사분리에 의한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자간 분리를 통한 경쟁 강화로 황폐화되었다. 사실 아무 탈 없이 운영되는 듯한 철도 서비스는 오로지 차별과 억압에 피눈물을 흘리는 철도 지하철 노동자의 인고의 결과일뿐, 운영사와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가로 막고 현장에 대한 통제를 이런 저런 방식으로 강화한 게 다다.
이번 지부 파업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절반 내외 그치고말 요구를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강요한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의 도시철도 노동자들과 똑같은 일을 철도공사에서는 자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자회사는 문재인 정부의 소위 정규직 전환 정책의 결과물이다. 말로는 정의, 공정을 떠들고 다니면서 생색은 다 내더니 고작 이뿐이었던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라는 황당한 정책으로 임금 인상을 통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해소를 원천봉쇄해버린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코로나19와 경제의 이중위기라는 현 상황에서 국내 철도산업 전반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의 전조가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논리를 들이대며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을 악화할 직무급제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단결
우리 협의회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이 꼭 이겨야 한다고 믿으며 지지한다. 정부의 공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현 시국에서 그렇지 않아도 황폐해진 철도산업 현장의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패하면, 운영기관의 벽을 뛰어넘은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 역시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전국 4만4천 조합원들에게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며, 문재인 정부에 맞서 더 이상의 철도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지 말자!
2020년 11월 18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항철도노조, 광주도시철도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 대구지하철노조, 대전도시철도노조, 메트로9호선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인천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