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구조조정 요구한 정부•서울시는 책임 떠넘기기만 .. 노사 교섭 해법 없어

수도권 전철 기관사들도 투쟁 연대 … 정부 책임 회피는 언제까지?

기관사들, 승하차 시 승객 안전확보•열차 간격 유지•대체 인력 투입 저지할 것

지난 9월 8일, 서울교통공사 앞.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소속 수도권 전철 운전 노동자들(서울교통공사, 철도공사, 9호선 1, 2단계)의 대표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난 구실로 한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시도 중단과 정부 투자 쟁취!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승리를 위한 연대 투쟁 방침을 선포했다.
기자회견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6월, 1971명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반발한 노조가 9월 14일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것으로, 이로써 9월 14일 파업과 서울 집중 투쟁 계획을 밝힌 전국 지하철 노조들에 더해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수도권 연계 노선의 기관사들까지 참여하면서 긴장은 한층 고조될 듯하다.
이번 파업은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자구책이라는 이름의 구조조정을 위기 때마다 한시적 지원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급감과 운영기관이 부담해왔던 교통복지 비용으로 인한 손실 등이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 하고 말한다.
현재 노사간 교섭은 재정난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정부와 서울시간의 공방으로 뚜렷한 대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구조조정 계획이 서울시와 정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노사간 교섭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도 교섭을 의미 없게 만들고 있다. 결국,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구조조정 계획 철회 없이 상황의 호전은 기대하기 힘들며, 따라서 파업을 포함한 갈등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이런 배경 때문에, 수도권 기관사들의 연대 투쟁은 정부를 실질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정부가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이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기관사 대표들은, “안전운행을 강요하면서 현장 기관사들의 처벌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와 운영사의 행태가 이번 서울교통공사에도 그대로 반복된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적은 인력으로 1인근무, 높은 노동강도를 버티고 있는 기관사들에게 이번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곧 자신의 사업장에 닥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철도공사노조의 광역과 열차 기관사들은 사복을 입고,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수도권 기관사들의 대표들은 승하차 시 승객 안전 확보 운행, 열차 간격 유지, 비상 운행 투입 거부, 휴무 사수, 대체 인력 투입 등 파업 파괴 행위 저지를 조합원들에게 투쟁 명령으로 전달했다.

수도권 철도 지하철 운전노동자 투쟁 명령 1호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승무직종대표자회의는 이번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파업이 처벌 중심의 억압적 철도 지하철 운전 현장을 더욱 악화하는 구조적 배경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그것은 부족한 인력, 강도높은 노동조건, 처벌 중심 안전 제일주의를 강요하며 모든 책임을 현장에 전가해 버릇한 정부 정책이다.
오늘날 이 정책은 다시 한 번 재정난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서울교통공사 위기의 책임에 대한 현장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재현되고 있다.
열차 운전 노동자로서 이는 곧 전국 운전 현장으로 확산될 게 불보듯 뻔하기에 좌시하고 있을 수만 없으며, 우리의 투쟁으로 여기고 연대 투쟁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수도권 철도 지하철 운전 노동자들에게 투쟁 명령을 발한다.

  1.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운전 노동자들은 현재 준법 투쟁 중이다. 이에 연대하여, 우리 협의회 소속 수도권 운전 조합원은 승객의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열차 운행을 한다. 예컨대 열차 승하차 시 승객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지연 운행 시에도 안전을 위한 열차 간격을 유지한다.
  2. 9월 14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파업 돌입 시 비상 운행 투입을 거부한다.
  3. 파업 장기화의 경우에도 휴무를 포함한 기존 운행 계획을 준수한다.
  4. 어떤 형태든, 국토교통부, 서울시, 운영사에 의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파업 파괴 행위를 저지하고, 운전 현장을 사수한다.

2021년 9월 8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승무직종대표자회의
전국철도노동조합 운전국 l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본부 l 메트로9호선노조 승무지부l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승무지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전국지하철철도노동조합협의회" (이하 “조합”)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정보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조합 운영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조합은 운영상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조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 1장.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
조합은 귀하께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한다)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조합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 가입의사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접속 빈도파악,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
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수신여부 확인)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 빈도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다. 주소, 전화번호 : 경품과 물품 배송에 대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제 3장. 광고정보의 전송
가. 조합은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나. 조합은 약관변경,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변경사항, 새로운 서비스/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기타 상품정보 등을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전송 기타 전지적 전송매체 등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상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을 준수합니다.
다. 조합은 상품정보 안내 등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자 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귀하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제 4장.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조합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부분의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주소, 휴대폰 번호(전화), 이메일 수신여부,
SMS 수신여부,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받는 고객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 및 게시판 등

제 5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조합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항목 : 이름, 로그인 ID,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보존근거 : 불량 회원의 부정한 이용의 재발 방지
-보존기간 : 1개월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합은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장.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조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 된 후 파기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 7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8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조합은 고객님께서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이름 :
소속/직위 :
e-mail :
전화번호 : 02-792-6781
정보주체께서는 조합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 9장.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조합은 회원님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회원님은 의문사항으로부터 언제나 성실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은 회원님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 및 전화상담은 영업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및 우편을 이용한 상담은 수신 후 24시간 내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익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용된 개인정보에 대한 조합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가입 등을 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이디에 대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자신의 개인정보 도용을 인지한 이용자가 해당 아이디에 대해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센터 (http://www.118.or.kr)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police.go.kr/ctrc/ctrc_main.htm)

제 10장. 고지의 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