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노동자들,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철도·지하철 노동자 500여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총인건비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은 “총액인건비 제도가 교대·교번 근무가 일상인 철도·지하철 산업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적급이 고정급 인상 여력을 잠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은 “많이 일할수록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기형적인 구조가 바로 총인건비 제도의 본질”이라며,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실적급이 전체 인건비를 잠식하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린 데 주목하며, “이 판결의 취지는 통상임금을 축소하지 말고 전부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체불임금조차 기존 총액인건비 재원 내에서 해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대법 판결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은 또 “기획재정부는 기관별 임금 수준과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총인건비 통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기관 간 임금 격차를 확대하고 직종 간 갈등을 부추기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은 “이제는 직종과 기관을 넘어 철도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단결해야 할 때”라며, “갈라치기의 사슬을 끊고, 평등한 임금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은 “지난 4개월 간 광장에서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는 투쟁을 이끌어온 만큼, 이제는 불합리한 임금제도에 맞서야 할 때”라며, “총액인건비 제도를 깨뜨리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쟁취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