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공공운수노조 국회 앞 공동파업대회 개최
– “비상계엄령 선포는 공공운수노조 타겟” 공동파업·공동투쟁으로 바로잡을것
– 5일 철도노조, 6일 교육공무직본부 파업 및 화물연대본부 파업따른 대체수송 거부로 공동투쟁 넓혀
– “철도노동자의 파업은 윤석열의 ‘공공성·노동권 계엄’에 맞선 투쟁”
12월 7일 국회 앞,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가 <내란죄 윤석열 퇴진! 공공성·노동권 확대! 공동파업 승리!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대회>를 2만여 노동자시민과 함께 마쳤다.
윤석열은 스스로 대통령 탄핵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 3일 고작 정적 견제를 위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었다는 점을 자인하고도, 국민이 겪은 혼란과 공포에 오늘 오전 10시 3분짜리 담화로 대신했다. 그는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언론·전공의·비판적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고 처단하려 했다. 그의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그가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한 집단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집권 초기 ‘건폭’,‘화폭’을 운운하며 노조를 때려잡던 포악성이 동료 시민을 향하고 있다. 국가와 역사를 모독한 내란현행범 윤석열의 신속한 탄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공동파업대회를 통해 정권의 실체를 알리고 우리의 안전과 일상을 되찾고자 퇴진 투쟁의 선봉에 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에게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가 시간이 공공성 계엄, 노동권 계엄의 시간이었다. 지난 5일 철도노조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기재부의 전횡을 뿌리뽑기 위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6일엔 교육공무직본부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하루 전면 파업에 나선 뒤 농성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화물연대본부가 파업에 따른 대체 수송을 거부하며 공동투쟁 전선을 넓히고 있다. 산하 조직의 공동파업·공동투쟁으로 정권퇴진 열기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12월 7일 국회 앞, <내란죄 윤석열 퇴진! 공공성·노동권 확대! 공동파업 승리!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대회> 민중의례 모습
▲12월 7일 국회 앞, <내란죄 윤석열 퇴진! 공공성·노동권 확대! 공동파업 승리!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대회>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대회사 모습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철도노조가 5일부터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기재부의 전횡을 뿌리뽑기 위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6일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파업을 결행했다. 그 외에도 공공운수노조 내 수많은 업종본부와 사업장에서 11월부터 12월까지 경고파업과 총력결의대회 등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펼쳐왔다.”며 “우리가 이 엄동설한에 뜨거운 파업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윤석열이 저질러온 공공성·노동권 후퇴를 끝장내기 위해서다. 우리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게는 윤석열 취임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언제나 공공성 계엄, 노동권 계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으로 현장의 인력감축·구조조정으로 철도·지하철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갔다. 안전운임제 폐지로 도로에서 화물노동자들의 죽음이 늘어나고, 라이더 동지들이 죽음을 맞고 있다. 방영환열사가 택시완전월급제 쟁취를 당부하며 산화하셨다. 윤석열정권은 공공서비스를 재벌의 손아귀에 넘기기 위해 끊임없이 민영화·영리화를 시도하고, 차별을 키우고 불평등을 확대하고, 반노동 정책을 펼치는 등 패악이 한둘이 아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역대 최악의 양극화 사회가 되었다. 누구나 평등하고 편리하게 누려야할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풍전등화가 되었다. 그렇기에 철도노동자의 파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윤석열의 ‘공공성·노동권 계엄’에 맞선 투쟁이다. 공공성을 위협하는 정권, 투쟁으로 끝장내자. 파업으로 바로잡읍시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라고 대오를 향해 소리쳤다.
마지막으로 “공공성과 윤석열은 결코 병존할 수 없다. 사사로운 이익과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꺼내드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반드시 퇴진해야 한다. 우리 역사의 혼탁한 순간마다 혼란을 끊고 사회를 바로 세운 것은 바로 국민의 저항이었고, 이 저항의 맨 앞줄에는 언제나 노동자가 서 있었다. 내란범 윤석열은 소위 계엄포고령을 통해 “파업과 태업, 집회를 금지한다”는 망언을 내놨다. 지금 이 시기 ‘파업’을 준비하고 있던 노조는 바로 우리 공공운수노조다.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우리 노조의 공동파업·공동투쟁을 진압하겠다는 것이 윤석열의 의도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런 억지와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투쟁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곧 국민의 투쟁이며, 정당한 투쟁의 미래는 승리일 수밖에 없다. 힘차게 투쟁합시다!”라고 힘차게 외쳤다.
▲12월 7일 국회 앞, <내란죄 윤석열 퇴진! 공공성·노동권 확대! 공동파업 승리!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대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투쟁사 모습
“윤석열 정권 하에 노동자들을 향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양산에 고통받았다. 공공부분 노동자들은 정권의 제1타겟이 되어 회계공시, 타임오프로 압박 받고 성과연봉제를 먼저 도입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았다. 지난 1년 6개월간 우리는 윤석열에 맞서 싸워 왔다. 윤석열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윤석열이 존재하는한, 노동자 서민의 삶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싸워왔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윤석열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날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이 세상을 바꿔왔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윤석열의 끝이자 새로운 세상의 시작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노인 빈곤과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두텁게 강화하는 세상을 만들어냅시다. 윤석열이 물러난 자리, 노동자·민중·국민들의 웃음이 피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여러분,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응원하고 지켜주십시오. 안전한 철도를 만들겠습니다. 값어치 있는 교통을, 공공성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노총과 함께,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과 함께 윤석열을 끝장내고 새로운 세상으로 달려갑시다!”라고 외쳤다.
▲12월 7일 국회 앞, <내란죄 윤석열 퇴진! 공공성·노동권 확대! 공동파업 승리!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대회> 최명호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위원장(중앙쟁의대책위원장) 파업사업장 발언 모습
최명호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위원장은 “전국에서 모여주신 1만 여 철도노동자,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밤, 우리는 집회 및 파업이 사회 혼란으로 금지되며 한순간에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당하는 순간을 목격했다. 모든 권리가 제압당하며 처단당할 수 있다는 폭력으로부터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위협당하는 중대한 사건을 지켜봐야 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외칠 수 있도록 계엄이라는 폭거에 물러서지 않고, 무장한 군에 맞서 물러섬 없이 계엄을 저지한 노동자시민 모두의 연대와 용기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행동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살아있는 증거였고, 그 의지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원동력이었다. 불의에 맞선 노동자시민이 진정한 우리 사회의 주인이었다.”라고 말했다.
“혼란의 탄핵 정국 속에서 오늘로 철도노조 파업 3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시민들이 불의에 맞섰듯, 철도노동자도 비정상과 불합리에 맞서 철도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 아직도 사측과 기재부, 국토부는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것 같다. 어제 국토부장관이 파업 중단 및 노사 대화를 재개하라고 했다. 국토부 철도국장은 사측 경영진의 임금 동결 요구는 경영을 무력화하는 무리한 요구라고 했다. 정부가 정한 임금 2.5%도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재부가 정한 총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영진의 경영 실패가 불러온 참사이며, 현실과 맞지도 않는 기재부의 총인건비 지침이 근본 원인이다. 열심히 일해온 철도노동자들은 고통을 분담하는데, 경영참사를 불러온 철도 경영진은 임금 동결이라도 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기재부와 국토부가 바로 사측 뒤에 숨어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총파업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철도파업 유발자다. 그들이 주범이다. 총인건비 제도 악덕지침으로 임금체불과 임금 동결을 강요하는 자, 바로 기재부다. 새로 개통한 노선의 필요인력 충원을 가로막고, 외주화 인력감축 요구하고, 4조 2교대 승인을 6년째 미뤄온 장본인 바로 국토부와 기재부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철도노동자의 요구는 단순하다. 정부가 정한 그대로 기본금 인상하고, 노사 합의대로 성과금 지급하고, 4조 2교대 승인하고, 노동감시 카메라 중단하고, 새로 개통한 노선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라는 것이다.”라며 “매년 평균 2명의 철도노동자가 현장에서 작업중 산재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인력이 없어 위험천만한 외주화가 철도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철도공공성이 추락하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철도노동자가 나섰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너무도 정당하다. 노동자시민이 함께 지켜낸 민주주의는 이제 더 성숙해야 한다. 그 시작은 이윤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우선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키는 일이다. 철도노동자는 더 나은미래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12월 7일 국회 앞, <내란죄 윤석열 퇴진! 공공성·노동권 확대! 공동파업 승리!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대회> “윤석열은 틀렸다! 철도 안전인력 충원! 노사합의 이행! 정부기준 임금인상!”, “윤석열을 틀렸다! 공공성·노동권 확대!” 손피켓과 “윤석열 퇴진!”, “4조 2교대 전면시행”, “성과급 정상화”, “안전인력 충원!” 등 한글자 피켓을 들고 있다.
▲12월 7일 국회 앞, <내란죄 윤석열 퇴진! 공공성·노동권 확대! 공동파업 승리!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대회>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파업사업장 발언 모습
“학교를 멈추고 세상을 바꾸자!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입니다. 우리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세상을 바꾸는 파업 투쟁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열었다. 많은 지지와 연대에 감사드린다.”라며 “본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와 집단임금교섭을 하고있다. 그러나 교육의 수장인 교육부장관은 집단임금교섭의 책임을 회피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의지가 없다. 지난 월요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이 직접 교육부장관을 만나러 교육부 세종청사에 갔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답변은 경찰을 동원해 연행하고 감금하는 일이었다. 유치장 안에서 윤석열의 계엄선포 소식을 들었다. 그곳에서 어쩌면 나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찰나였다. 민생을 외면하고, 비정규직을 지워 버리더니, 이제는 민주주의마저 지워 버리려고 하는 윤석열에게 치가 떨렸다”고 분노했다.
이어서 “우리는 조합원 동지들과 흔들림 없는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우리가 외치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학교 곳곳에서 교육복지회 역할을 하며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차별없는 실질임금 인상, 불안정노동철폐, 일하다 죽지않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학교 공공성을 실현하는 투쟁이다. 또 우리가 외치는 윤석열 퇴진은 단순히 대통령 1명 갈아 치우자는 투쟁이 아니다.”라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평등한 세상! 지금보다 나은 매일을 위해서 현재를 바꾸는 투쟁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7개의 광장에서 열었던 기치처럼 ‘비정규직 철폐! 노동 존중! 평등 사회!’의 열망으로 지치지 않고 투쟁해 나가겠다”라고 힘차게 외쳤다.
▲12월 7일 국회 앞, <내란죄 윤석열 퇴진! 공공성·노동권 확대! 공동파업 승리!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대회>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투쟁발언 모습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윤석열과 이 하늘 아래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화물노동자를 때려 죽인 것을 마치 마치 자기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한동훈 이 두 놈하고 같이 살 수 없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하고 그들의 억압과 탄압을 반드시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외쳤다.
“지난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파업, 태업, 집회도 금지했다.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밀며 진압에 나섰다. 저는 오늘 분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윤석열 정권은 대기업 화주를 위해 안전운임제를 없앤 무도막지한 정권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강제노역을 강행한 정권이다. 임기 내내 노조탄압과 노동조건 개악을 시도하고, 이를 곧 업적이자 자랑으로 여기는 윤석열 정권. 노조탄압 외에는 할 줄 아는게 아무것도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이 이제는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밀고 있다.”고 분노했다.
“권력을 지키기위해서 헌법도 어기고 국민을 진압하는 대통령!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탄핵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건 우리 노동자들뿐이다. 화물연대본부는 올해 내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에 맞서 도로 위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위한 투쟁을 이어왔다. 지난달, 매주 수백명에서 2,500명가지 평일의 화물노동자가 도로 위를 운행해야 함에도, 대회장 건너 국회 앞에서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리고 11월 26일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누구 하나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려는 작자들이 없어 우리가 국회로 진격할 수 밖에 없었다. 윤석열은 이제 저를 포함해 화물연대본부 지도부에 줄소환장을 보내고 있다.”라며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더이상 도로에서 현장에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200만이 넘는 화물노동자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윤석열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노동자시민 앞에서 다시 한 번 결의하겠다. 우리 화물연대본부는 전조직에 지침을 내려, 다음주 토요일 다시 이 곳 국회에서 만 명 이상 모여 윤석열 퇴진을 위한 최선봉에 서겠다.”라고 외쳤다.
▲12월 7일 국회 앞, <내란죄 윤석열 퇴진! 공공성·노동권 확대! 공동파업 승리!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대회>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수도권 노래패 공연 모습
▲12월 7일 국회 앞, <내란죄 윤석열 퇴진! 공공성·노동권 확대! 공동파업 승리!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대회> 대오 선두 모습. (좌측부터)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이재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최명호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