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하기 https://forms.gle/RJpV1GzEhpLfRrvC8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사이, 전국 7개 철도 지하철 공기업의 전체 670건의 산업재해 승인 결과를 보았더니, 직업성 암과 정신질환이 각각 14.8%(국내 평균은 각각 1.7%과 1.4%), 뇌심혈관질환이 13.0%(국내 평균은 8.9%)로 다른 산업보다 많았습니다. 열차에 치여서 또는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승객의 폭행이나 과도한 친절을 요구하는 운영사 때문에 참다가 마음의 병을 얻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노동자 2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효율화”라고 말했지만 사실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든 탓입니다. 당연히 그에 비례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구조조정
요즘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또 다른 암울한 시간이 노동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수송 등의 부담을 운영기관이 전부 지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적자가 눈덩이 불어나듯 하던 상황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와 방역 비용마저 늘어나 적자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만 6대 광역시 도시철도 적자가 대략 1조8천억 원이었습니다.
적자
이 위기의 대안으로 효율화가 다시 등장했고, 슬며시 요금 인상, 교통복지 축소, 민영화를 말합니다. 이 중 어떤 것도 노동자와 평범한 시민을 위한 대안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책임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항공, 조선업 등 소위 재벌들이 장악한 “기간” 산업에 40조원을 긴급 투입한 적 있습니다. 그 돈을 지하철을 위해 쓰라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에게 자구책 운운하며 안전인력 감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의 1, 971명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정부 책임
시민여러분, 2천여 개의 일자리를 없애면 재정 적자가 해소될까요? 2천여 명을 자르고도 지하철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노동자는 더 많이 다치거나 죽을 것이고, 시민의 안전은 더 위태로워질 것이며, 재정 적자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을 겁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의 지하철이 계속 여러분을 위해 달릴 수 있으려면, 정부가 책임지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교통서비스와 교통복지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지하철, 함께 지켜요! 지금 서명에 동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