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량과 시설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및 21년 예산에도 반영
공공교통 정부 재정 지원 쟁취하자는 20년 사업 계획 … 하반기 투쟁 배치 통해 일부 달성
현장에서 진행 중인 일부 실천 투쟁은 중단 … 그러나 대시민 선전은 이어나가기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궤도협의회)가 어제(12월21일), 하반기 투쟁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에서 진행 중인 일부 실천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협의회 소속 사업장의 지부 수준까지 간부들은 작업복 위로 입은 노동조합 조끼에 협의회의 4대 투쟁 요구가 적힌 몸벽보, 보통 등자보라고 하는 것을 부착하고 있으며, 작업장마다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즉 등자보와 현수막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협의회는 전국 전동차와 역에 스티커와 대자보를 부착했으며 특히 서울은 1-8호선 전동차 내 광고판에도 노사 공동 명의의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협의회의 이번 결정에는 이 같은 시민 홍보물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협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는 궤도협의회가 20년 사업계획 중 하나인 공공철도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의 달성을 위해 배치한 하반기 투쟁 목표의 일부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을 악화한 탓에 이 투쟁 목표 달성은 매우 중요했는데, 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의 악조건에서도, 기획재정부가 21년 예산으로 노후 차량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철도 및 도시철도에 각각 1천억 원 이상을 배정하고, 국회가 관련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통과한 것에 대해 협의회의 전방위적 시도가 일정한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물론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주요하게 초점으로 삼았던 교통복지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며, 철도안전법은 운전 종사자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 외에는 타 직종에서는 아직 준비 단계이거나 시작조차 못 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회는 여전히 싸워야 할 과제이자 21년에 집중할 수 있는 목표로 설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