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긴급 확대쟁대위 개최, 23일 총파업 결의 예정
노사 합의 비웃는 기재부 ‘갑질, 약속은 어디로 갔나
지난 12월 10일, 철도노조는 사측과 밤샘 교섭을 통해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노사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은 정부의 약속이었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핵심 요구인 ‘성과급 정상화’를 위해 감사원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파업을 전격 유보했다.
노조 파업 유보하자 기재부 말 바꾸기
철도노조가 파업을 멈추자, 기재부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감사원 검토 결과 ‘성과급 정상화’에는 문제가 없었다. 결국, ‘성과급 정상화’의 실질적 결정권은 기재부가 쥐고 있었다. 지금 기재부는 말을 바꿔 ‘성과급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 중재도, 국토부 용역도 무용지물, 기재부만 복지부동
‘성과급 정상화’ 문제는 지난 15년 동안 철도노동자를 괴롭혔다. 작년 철도파업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해결을 약속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고, 이에 따라 국토부 주관의 연구용역이 진행됐다, 올해 10월 중간결과 발표에 따라 국토부는 성과급을 정상화 방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예산의 칼자루를 쥔 기재부는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파국의 모든 책임은 기재부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노·사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부추기고 있다”라며 “약속을 어긴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겠냐”라고 질타할 예정이다. 이어 “기재부가 끝내 철도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향후 벌어질 모든 파국의 책임은 기재부 있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19일 오전 11시 전국 지부장들이 참석하는 확대쟁대위를 열어 파업 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어 12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0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