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간 이어진 처절한 단식 농성·노숙농성 30일·간부파업 49일차, 코레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7일 서울역 앞 노숙농성장에서는 9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가운데 <단식 22일! 코레일 비정규직의 절규!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합니다” 코레일네트웍스 문제해결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번 투쟁의 핵심은 정부 부처 위에 군림하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옥죄어온 ‘기획재정부 총인건비지침’이었다. 원청인 한국철도공사는 인건비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기재부의 지침에 가로막혀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었다.
이에 철도고객센터지부 및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작년 10월 말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가결로 쟁의권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11월 19일부터 철도고객센터지부 순환파업·20일부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간부파업·11월 29일 1차 총파업·12월 22일 2차 총파업까지 힘차게 전개했다. 12월 9일부터는 서울역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 후 17일부터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저임금 구조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며 22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전개했다. 그 결과, 6일 저녁부터 이어진 밤샘 교섭 끝에 7일 오전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조건없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극적인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1월 7일 서울역 노숙농성장 앞, 노동시민사회 92단체가 공동주최한 <단식 22일! 코레일 비정규직의 절규!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합니다” 코레일네트웍스 문제해결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 중인 조지현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장
경과보고 발언자로 나선 조지현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장은 “우리 노동자들은 전체의 94%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임금 수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평균의 53%에 불과한 심각한 저임금 구조에 놓여 있다”며 “사측은 매년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을 이유로 실질적인 임금 교섭을 거부하며 결정권이 없음을 드러냈지만, 22일간 이어진 서재유 수석부지부장의 단식과 전 조합원의 파업 투쟁 끝에 중노위 조정안을 이끌어냈고, 사측의 조건 없는 수용 확약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조지현 지부장은 “기본급 216만 원, 식비 20만 원 확보는 6년 만에 기재부의 총인건비 벽을 넘은 성과이며, 이는 공공부문 자회사 저임금 구조의 부당성을 사회적으로 확인시킨 결과”라며 “잠정합의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의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1월 7일 서울역 노숙농성장 앞, 노동시민사회 92단체가 공동주최한 <단식 22일! 코레일 비정규직의 절규!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합니다” 코레일네트웍스 문제해결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투쟁발언 중인 김종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쟁의대책위원장
이어서 김종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오늘 우리는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서 있다. 이번 승리는 자본과 원청이 아닌, 조합원의 단결과 연대의 힘으로 쟁취한 처절한 투쟁의 결과물이다. 최저임금에 맞춘 기본급 216만 원과 원청과 동일한 식대 20만 원을 확보했으나, 이는 더 큰 싸움을 위한 교두보일 뿐이다.”라며 “비합리적인 총인건비제를 폐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그날까지 가장 선봉에서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1월 7일 서울역 노숙농성장 앞, 노동시민사회 92단체가 공동주최한 <단식 22일! 코레일 비정규직의 절규!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합니다” 코레일네트웍스 문제해결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수석부지부장
오늘로 단식 22일차인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매년 12월 말이 되면 기재부 지침으로 인해 예산이 불용처리되어 일방적인 지급이 이뤄지거나, 이후 부족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설명했다. 서재유 수석부지부장은 “코레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과 농성을 통해 정부가 만든 선을 넘는 투쟁을 결의했다.”며 현재 투쟁 중인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 고공농성 중인 세종호텔지부 등 투쟁 사업장들의 투쟁승리 또한 염원했다. 이어 “좋은 비정규직 제도란 없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청소 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와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함께 싸우자”고 외쳤다.
▲1월 7일 서울역 노숙농성장 앞, 노동시민사회 92단체가 공동주최한 <단식 22일! 코레일 비정규직의 절규!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합니다” 코레일네트웍스 문제해결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발언자들
(첫번째줄 좌측부터)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양규헌 상임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 인도주의의사협의회 이서영이사, 천주교서울교구노동사목위원회 김비오신부
(두번째줄 좌측부터) 노동당 이백윤 공동대표,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김수억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최저임금 지급 관행을 지적하며 적정 임금 보장을 지시했으나, 현장에서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이 지시를 무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잠정합의가 ‘기재부 지침이 결코 성역이 아님’을 증명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부문 자회사의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고, 상시 지속 업무의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