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떠넘기기로 공공 지하철 포기한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시민 여러분! 14일, 서울교통공사노조가 파업합니다. 일자리를 줄여 지하철 노동 강도를 높이고 자회사, 민영화 등을 통해 저질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구조조정 계획 때문입니다. 또 이번 구조조정의 배경이 된 적자 때문에 신규 충원, 안전 투자에도 전전긍긍했던 다른 지하철 노조들도 서울로 집결합니다. 이 역시 적자를 방치해온 정부와 국회 탓입니다.
시민 여러분! 지하철 운영사들의 적자와 재정난은 말 그대로 위험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서울지하철에서는 아예 “파산” 애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지하철은 도시 노동자와 서민의 삶,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지식인과 진보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를 포함, 청년, 장애인, 환경 등등 여러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이 구조조정하지 말고 지하철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시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지하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 책임과 이를 위한 대화를 요구했던 지난 한 달동안, 서울시는 정부에게, 정부는 노사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또 반복했습니다. “정말 심각하다”하고 노동자에게는 마지막 수단과 같은 파업의 배수진을 치면서까지 호소했지만 구태의연한 책임 떠넘기기의 재연이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익숙한 장면이었지만 우리는 분노를 삭히고 약속한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시민 여러분! 파업은 도시 노동자들과 서민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계획을 정부와 서울시가 철회하지 않는 이상, 지하철 노동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양해바랍니다. 무엇보다 미래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파업입니다. 또 구의역 참사,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대구지하철참사와 같은 일의 반복을 막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업입니다. 그러기에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가 더 절실합니다. 구조조정은 말 않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는 대통령과 서울시장으로부터 우리 지하철을 지킬 수 있게 말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들은 2016년, 부패와 독선의 박근혜 정권에 맞서 파업을 포함한 저항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5년. 우리는 그 거리에 다시 서겠습니다. 우리 지하철을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해서. 모두를 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서!
2021.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