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레일노동저널은 올해부터 철도・도시철도산업의 전문가들을 칼럼니스트로 초청, 철도・도시철도산업의 기술혁신, 정책, 노동보건, 노사관계에 관한 쟁점을 정기적으로 실을 계획이다. 특별히 “전문가 칼럼”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해, 철도・도시철도산업의 전반을 돌아보고, 차기 행정부의 과제 그리고 현장 조합원들에게 어떤 행정부를 선택할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총 4편에 걸친 연속 칼럼으로 독자에게 첫 인사를 하고자 한다. 단, 칼럼의 내용은 레일노동저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저작 등에 관한 필자의 권리를 옹호함을 밝힌다.
‘비호감 대선’이지만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은 막중한 책임을 진다. 향후 5년 현실 한국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위치에 서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노동자나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약은 일부 중도나 진보 후보 측에서는 보이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우파 후보 측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쟁점도 되고 있지 못하다. 철도 개통 이후 숨진 궤도노동자가 무려 2천546명이라고 한다. 지금도 사고로, 질병으로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과 건강 상황은 그다지 녹록한 것 같지 않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시민재해까지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은 노·사 모두에게 새로운 시험의 장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시험
철도산업은 여러 직종이 함께 일해야만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여러 직종이 가지는 업무상 위험이 모두 제각각 다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세한 대응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안전 및 보건상의 과제가 주어진다.
체계적
우선 차량분야 노동자를 보자. 제조업 노동자들이 처한 조건과 비슷하다. 중량물을 취급하고 기계나 설비에 끼거나 부딪칠 수 있다. 전차선에 감전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차량에 붙은 오염물질들 때문에 천식 등 호흡기질환에 노출되어 있다. 각종 세척제나 도료 등의 화학물질 때문에 직업성 암에도 걸린다. 과거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가스켓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기도 했다. 중정비를 제외하고는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받는다.
위험
기술 및 시설분야 노동자가 처한 위험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선로를 둘러싸고 일을 한다. 따라서 열차접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집단이다. 전차선 감전 역시 문제다. 중량물 취급이나 전동공구 취급도 다르지 않다. 작업 중 먼지를 들이마셔야 하는 상황이 꽤 자주 발생해 호흡기 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 지하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먼지보다 더 위험한 라돈에 노출되기도 한다. 야간근무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다보니 역시 정신건강 문제도 안고 있다.
역무 노동자들은 고객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 술 먹고 행패부리는 취객,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는 지역주민 승객, 걸핏하면 온라인에 있지도 않은 문제를 고발하는 시민 등. 또 이용자 사고는 주로 승강장에서 발생한다. 대구지하철참사에서도 제대로 피하지 못한 승객들이 승강장에서 많이 사망해다. 지금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승강장 안전문 끼임사고도 그렇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 사고도 모두 역사 내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승객 안전에 대한 부감담이 매우 높은 직종이다. 역시 지하에서 잠자고 일하는 특징 때문에 라돈과 같은 발암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집단이다.
발암
마지막으로 승무노동자다. 지금까지 궤도 노동자 자살사건 대부분의 피해자는 승무노동자들이었다. 지하공간에서 혼자 운전하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다. 러시아워 때는 수천 명 승객의 안전을 홀로 최전선에서 지켜내야 한다. 작은 실수에도 각종 과태료나 벌금이 남발되면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되어 버렸다. 이들 또한 주로 지하에서 일하니 공기질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교번제도 뇌심혈관계질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하청노동자들이다. 철도 현장에서는 시민 안전에 가장 중요한 역무, 객실승무분야가 외주화된 곳이 많다. 구의역 승강장안전문에서 벌어진 사망 사고처럼 주요 위험 업무가 외주화되었다. 차량이나 기술 및 시설 분야에서도 수많은 외주화가 이루어져 왔다. 도급노동자의 산재가 원청노동자보다 8배 이상 많다는 보고도 있다. 과거 모두 원청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다.
구의역
직종별, 고용형태별 위험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훼손하는 한 가지 요인이 있다. 바로 인력부족 문제이다. 최소인원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팀을 마구 묶어서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안전이 지켜질지 우려가 된다. 교육훈련 등 직무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다. 휴가도 제대로 못 쓴다.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지경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새 정부가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궤도산업에서 불안전을 양산하는 모든 직종의 위험과 이용자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 운전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반인권적 정책 같은 것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