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공동 쟁의발생 결의
공공운수노조가 하반기 대규모 공동파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공동파업에 돌입하는 사업장들의 쟁의찬반투표와 대의원대회 등 쟁의발생 결의 절차가 속속 완료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9월 5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공동 쟁의 발생 결의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9월부터 11월 까지 3차에 걸친 공동파업 참가 사업장별 쟁의발생 결의 현황을 발표하고 향후 투쟁계획 등을 예고했다.
9월 4일 기준으로 ▲철도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건강보험공단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등 주요 공공기관 사업장은 물론,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대전일반지부 소속의 콜센터 단위 및 카이스트공무직 등,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쟁의행위 결의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또한 9월말~10월초 경까지 서울지하철노조를 포함 수 개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동파업 결의 행렬에 합류할 예정이다.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단일한 대오를 꾸려 정부에 맞서 벌이는 ‘대정부 파업’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정권 출범 이후 1년간 끊이질 않고 심각해지는 사회공공성-노동기본권 후퇴 정책을 막기위해 공동파업에 나선다고 파업의 이유를 밝혔다.▲철도-전기 민영화 공세 ▲공공요금 폭탄으로 이어진 발전-가스 민간개방 ▲의료영리화 ▲지하철 공익적자 외면 ▲국민연금 국가책임 회피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공공돌봄 후퇴 ▲안전운임제 폐지 등, 윤 정부의 대표적인 공공성 후퇴 내용만 꼽아도 열손가락을 넘는다. 불평등을 키우는 직무성과급제 강요, 철저한 비정규직 외면, 민주노조 파괴 공작과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단협 개악-타임오프 공세까지, 노동권 파괴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이번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정부가 나서 평등하고 안전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고, 국민의 삶을 두 동강 내고, 국민의 재산을 재벌의 사익을 위해 팔아치우는 것을,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9월 부터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공동파업에는, 공공기관 노동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9만여명이 중심에 서고, 25만 조합원이 총력투쟁으로 나란히 선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끝내 노정교섭을 거부하고, 민영화 강행을 통해 공공성을 파괴하려 한다면, 25만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민영화를 막는 파업, 공공성을 늘리는 파업, 모두의 삶을 지키는 파업 승리로 응답하겠다”고 파업 승리 결의를 밝혔다.
전국철도노조 최명호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철도만 보더라도 SRT 노선 확대를 통해 고속철도 쪼개기 및 분할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더구나 다 죽어가는 SR 회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까지 개정해 3600억여원의 국민 혈세를 퍼부어 가면서 SR 회사를 살려주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13년 SR 고속철도 분할을 저지하기 위하여 23일간의 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이후 10년 동안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누구나 고속열차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이용할수 있는 국민의 철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지난 30일 철도노동자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철도노동자들은 2013년 이후 다시 철도민영화를 막고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파업 준비 상황을 전했다.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공공병상을 늘리고 병원인력을 충원하라는 요구는 이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요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의료를 시장에 맡기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시키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의료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건강관리를 비의료 영역으로 규정하며 민간보험사의 돈벌이로 만들고 있다. 민간주도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상업화가 촉진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를 포함한 병원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함께 싸워 막아 낼 것을 결의했다. 공공성 강화 병원인력 확충! 윤석열 정부 퇴진을 걸고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건강보험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하는 돈벌이 경쟁에서 국민의 피해를 막고,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켜내면서, 건강보험의 시장화·민영화를 막아내는 투쟁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노동조합은 10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 투쟁은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박살내고, 건강보험노동조합 임·단협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건강보험 정책을 바로 세우는 투쟁이 될 것이며, 공공기관의 참된 노동 개혁과 국민을 위한 공공성 개혁을 요구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국민의 편에 선 우리 공공노동자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투쟁을 선포했다.
서영남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부산지하철노조는 16차까지 교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접점이 찾아지지 않아 결국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2023년 임금 인상 요구안으로 5.1%를 요구했고, 상용직과 공무직의 경우 저임금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에 맞는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부산교통공사는 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가 산하 기관 지원금 예산상한제를 통해 ‘부채 돌려막기’를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는 2022년 9월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구조개혁’, ‘재무건전성’등을 각 지방공공기관에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노조 회계 자료 공개’, ‘단체협약 시정 권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 부산지하철노조 5천 2백여 조합원은 하나로 뭉쳐 윤석열 정부의 구조조정과 공공교통 민영화 그리고 직무성과급제에 맞선 투쟁을 차근차근 준비할 것”이라고 파업 준비 상황을 전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나 몰라라”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를 시민에게 요금인상으로 전가하더니 이제는 지하철 안전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안전인력을 축소하라는 구조조정안을 강요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현재 시민안전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며 내일 9월6일도 교섭이 진행된다. 만약 노사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안전대책 없는 구조조정 인력감축안을 고집한다면 노동조합은 교섭에는 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내일 임/단협 교섭결렬과 이후 쟁의권 확보를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서울 시민에게 강요되는 공공서비스 후퇴로 인한 불안을 막기 위해서,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시민과 함께 이번 투쟁을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서울시에 경고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파업을 ‘대정부-대사용자 공동요구를 바탕으로 한 공동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성-노동권 후퇴라는 비극을 불러오는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 윤석열 정부로 수렴되고 있고,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비극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교섭 절차를 예년보다 앞당긴 지난 5~6월에 이미 개시했으며, 9월말~10월초까지 조정신청과 쟁의찬반투표를 마칠 계획이다. 노조는 각 사업장별 쟁의권 확보 절차에 따라 ?9월 중순 ?10월 ?11월 등 총 3회에 걸친 공동파업을 예고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