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민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 박상준 서해선지부장, 정성채 용인경전철지부장
19일 서해선지부 사무실(초지역), 민자철도 3사의 지부장인 김성민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 박상준 서해선지부장, 정성채 용인경전철지부장을 만났다. 이들은 지난 12일 민주노총에서 진행된 <9호선-서해선-용인경전철 3사노조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기사 링크)을 통해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95.45% , 서해선지부 98.55%, 용인경전철지부 82.61%로 가결된 사실을 사회에 알렸다.
“철도는 공공재다”라는 명제로 다단계 위탁구조 철폐, 인력충원, 외주화 및 무인역사 중단을 요구하며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에 나선 지부장님 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
현재 지부장으로 임직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김성민 지부장: 올해 3월 당선되었고, 당선 인사로 “전체 조합원들의 평등과 공공성 강화를 기조로 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준 지부장: 올해 지부장 임기를 시작한지 몇 달 안 됐습니다. 작년까지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사관계를 지켜보니, 2018년 영업을 시작한 회사가 너무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 조합원들과 열악한 다단계 위탁 구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성채 지부장: 작년 1월 지부장 임기를 시작하고 내년 1월까지 입니다. 지난 임기때 부지부장이었고, 현재 3대 지부장 입니다.
현재 가족이나 주변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박상준 지부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노조 활동에 대해서 가족이 괜히 걱정하거나,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칠까 싶어서요. 저 역시 조합 간부로서 제 조합 활동에 좀 더 집중하고자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주변에서 지난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 뉴스를 보고 아셨겠네요(웃음)
박상준 지부장: 가족분들은 아직 연락이 없으신데, 공동 기자회견 보고 주변에서 몇분 연락을 주셨어요. 친구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지인들도 기사 봤다고 연락 줬습니다.
김성민 지부장: 저는 제가 조합 활동을 하고있는걸 친구, 가족, 지인 대다수가 알고 계세요. 아무래도 조합 활동을 하다보면 시간 자체가 불규칙하다보니 언급하게된 배경이 있고, 노동조합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더라고요. “나도 노동자고, 너도 노동자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주변에서 독려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정성채 지부장: 저는 조합 활동 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웃음) 다들 저를 걱정해서 “그만해라” 몇 번 말했지만, 저는 노동조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이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민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
노동조합 운동에 함께 하시게된 계기가 있을까요?
김성민 지부장: 저는 입사하던 당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어느정도 있었어요.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사회구조적으로 차별이 존재한다는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첫 입사가 계약직이었는데, 당시 노동조합에서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해 함께 싸울테니 노동조합에 가입하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나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현재는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가짐 입니다. 노동조합 운동을 통해 노동자들끼리 함께 연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보안관 업무를 맡았는데, 열차내 불법행위, 난동자, 질서유지 기타 안전 업무를 담당합니다. 1개 조에 3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3명이 13개 역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형식상 운영하는 거죠.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하거나 지원이 필요하면, 현재로선 보안관은 사후 보완적 개념입니다. 아무래도 바로바로 지원이 어렵고, 이건 승객 안전에 대해서도 담보가 되지 않죠. 그래서 보통 1차적으로 역무원분들이 응대하고, 저희 보안관은 출동해서 보완하고 보조를 합니다. 만약 열차에 장애가 발생하면, 역무원이 역을 비울 순 없으니까 저희 보안관이 탑승해서 열차의 안전과 승객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명의 지하철 보안관이 13개 역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들으면, 모든 시민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김성민 지부장: 역무원의 경우 2인 1조/3조 2교대입니다. 이러다보면 소정근로시간이 초과되니 지정휴무가 3일씩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데 서로 휴무를 사용하면, 1인근무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죠. 9호선 같은 경우엔 대규모 콘서트나 행사가 매주 있는데, 역무원분이 질서유지 업무를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시죠. 저희 보안관들도 질서 유지 업무에 동원되는데, 행사 규모가 너무 크면 저희가 세밀하게 잘 지원할 수 있을까 우려가 드는게 사실입니다.
그간 중대재해 사고가 안 일어난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겠네요. 애초에 안전인력이 많으면, 상황에 맞춰 좀 더 현장에서 지원하기가 용이할텐데요.
김성민 지부장: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이태원참사 이후로 현장에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갔습니다. 당시 올림픽공원에서 몇 만 단위 콘서트가 열리게되니 경찰 2-30명이 파견을 왔습니다. 근데 저희 서울메트로9호선은 직원이 4-5명 밖에 안 되니까 경찰이 저희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기관인데 왜 직원이 안 오냐”라고 말하기에 저희는 “다 온거에요”라고 말했죠. 안전 인력으로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 됐는데, 해당기관에서 인원이 안 온게 아니라 이게 다라고 하고나니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 노동조합 사무실 모습
박상준 지부장: 선전부장님, 조합 사무실 오실때 전철 뭐 타고 오셨나요? 저희 초지역에 역 근무자가 얼마나 될거라고 생각하세요?
서해선 타고 왔습니다. 보니까 역무원이 아예 안 보이시는거 같은데요?
박상준 지부장: 저희 서해선도 서울메트로9호선처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정휴무가 발생하면, (현재 인터뷰 중인) 초지역도 1인 1역을 담당할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곳이 4호선, 수인분당선 환승역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인력으로 운영하다보니 1호선 환승역인 소사역이나 여기 초지역도 1인 근무를 할때가 많습니다. 어떤날은 저희 서해선이 소사~원시역 12개 역사를 담당하는데, 전부 1인 근무를 할때도 있습니다.
저도 직렬이 역무인데, 교대근무임에도 ‘비숙박근무’라고, 새벽 4시 20분에 출근하고 오후 2시 30분에 교대해하고, 야간근무자가 12시 50분에 열차가 종업하면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열악한 교대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교통공사 자회사로 동일업무·동일노동임에도 더 적은 인력과 열악한 임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해선에 오기 전에 철도공사 자회사나,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에서 인턴 업무를 한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1조에 5-6명이 있었죠. 근데 서울교통공사는 역사가 더 있으니 4조2교대이지만, 저도 서울메트로9호선과 마찬가지로 3조 2교대 중이고, 1인역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키로수에 대비해서 인력충원을 해야 하는데, 현재 최저 인원수로 운영하다보니 현장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 이직이 잦아들고, 숙련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숙련 노동자가 없다는건 시민 안전과 직결된 일이고요.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충원을 하면 당연히 오래 재직하고 싶을텐데, 원청이 철도노동자의 노동가치에 대한 인정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마인드가 없네요. 토양이 고르고 영양가가 많아야 뿌리도 튼튼해지고 잘 자랄테니까요.
박상준 지부장: 서울메트로9호선의 경우는 서울시와 소통하면 되지만, 저희는 주무관청이 국토부고 아래로 시행사가 있고, 시행사는 민간 위탁계약으로 서울교통공사랑 계약을하고, 서울교통공사가 또 자회사를 만들어 30억을 출자했는데, 배당금만 42억을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보존 수당으로 수익을 보장받는 구조죠. 이로인해 현장 노동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청이 직접고용을 하지 않는건, 인건비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자회사를 만들어 해고를 쉽게 만드려는거죠. “굳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탁상행정의 태도죠.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주도하지만, 현실은 민간자본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이라고 하지만, 표면적이죠.
이런 불합리한 고용구조나 처우개선을 위해 싸우는 노동조합이 있다는게 그래서 중요할것 같습니다.
박상준 지부장: 서해선은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시행사와 교통공사 또는 철도공사 등 맞물려 있습니다. 다단계 하청 구조다보니 거쳐야할 산이 많습니다. 노동개선에 대해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성채 지부장: 저는 용인경전철지부 노동조합을 건설했습니다. 용인경전철의 경우 권고사직 이후로 재입사를 했는데, 회사 풍토에 고용불안과 갑질이 체감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진급하면 “고마우니 선물을 사줘야 한다”거나, 직원이 민원을 받고 있는데 상급자가 자기 마중을 안 나왔다고 갈구거나. 그런 상황이 있다보니까 조합을 만들려다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몰래 가입원서를 돌리다가 조합원이 과반이 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3년, 6년씩 입찰을 했고, 이번에 10년짜리 입찰을 했는데, 고용불안은 다들 체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용인경전철이 무인열차입니다. 근데 여기에 역까지 무인화하겠다며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고, 현장 노동자들도 “여기 불안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직을 하고는 악순환 중입니다.
박상준 지부장: 저희도 시행사와 운영회사간에 민간투자 사업으로인해 20년 계약, 만료가 2038년인데 이후로 국가에 귀속이 된다지만, 고용불안이 존재합니다.
▲박상준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장
정성채 지부장: 용인경전철의 경우엔 이번에 파업에 돌입하면서 용인시나 시행사에서 고용승계나 근로조건 없이 하겠다는데, 현재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근데 이 교섭을 10년 후에 다시 해야하는데, 회사에 다니면서 비전이나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는 상황입니다. 철도 사업이 결국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이 보조금 안에서 민간투자는 인건비를 줄이고, 운영비 줄이고, 안전 투자를 안 하죠. 더 줄이려고 하다보니 근로조건이 악화될 수 밖에 없고요. 저가입찰을 하다보니, 가면 갈수록 입찰가가 낮아지게되고 운영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최저가 입찰을 통해 교통공사가 입찰에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교통공사가 입찰을 안 했어도 다른 민간철도가 입찰에 참여해서 운영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준 지부장: 서울교통공사도 배당금을 통한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인건비, 대체 투자비, 유지보수 부분에서 철도의 공공재를 떠나 제재나 조치를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성채 지부장: 교통공사도 결국 경영진이 성과로 입찰하는거 같은데, 저가입찰을 수익 창출로 인정받아 승진하려는거죠.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그 비용을 안전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 이익금을 배당하는것 자체가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보긴 어렵죠. 현장 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사람의 승진과 안녕을 위해서 희생하는 구조 입니다.
박상준 지부장: 현장의 노동자가 힘든 것 이상으로 시민안전에 위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의 사업장 대표로서 현안 브리핑 및 일정을 말씀해 주세요.
정성채 지부장: 용인경전철의 경우 투쟁이 장기화될걸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비정규직 양산과 역무 무인화 철폐를 요구안으로 투쟁하려 합니다. 철도노조가 12월 파업을 예정하고 있어서, 저희도 공동파업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언론 사업과 선전전 등을 진행하려 합니다. 승객분들은 왜 10분씩 기다려서 표를 구매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게십니다. 사측은 현안에 대해 모르쇠하고 있기에 노동조합으로서 현장의 문제를 알리는 작업들을 해나가려 합니다.
특히나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에 1년에 300억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가 시설을 다 가지고 있고, 사모펀드에 2,800억을 꿔와서 그 대가로 운영권을 줍니다. 여기에 2,800억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는데 운영권에 대한 운영비를 또 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인시가 운영비 55억을 줄였다고 하는데, 이게 무인화 도입으로 낸 결과인거죠. 그외에 LTR 300억 등이 있지만, 그래서 노동조합이 용인시에 문의한건 “용인경전철 역사 무인화를 허락한거냐”라고 하는데 용인시는 “절대 안 된다.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측은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용인시장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 합니다.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장이 무인역사 도입을 하고있으니 시민들이 판단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게 저희 투쟁의 목표고 방향입니다.
박상준 지부장: 서해선지부의 경우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찬반투표 결과 98.55% 찬성률을 공개했습니다. 이후에 사측의 입장 변화가 생겨 노사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오늘 본교섭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열악한 근무나 저임금 상황이 바뀐건 없습니다. 사측도 “다단계 민간위탁구조가 생기지 말았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에선 총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에 함께 복무하고,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철도노선이 계속 생기고 이에 맞춰 다단계 위탁구조가 횡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투쟁을 배치하려 하고, 국토부 대상 고용구조 개선에 대한 연게 사업으로 운영예산 확보를 위해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김성민 지부장: 11월 21일날 민간도시철도 3사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21일을 기점으로 저희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28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12월 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사측에게 이번주에 면담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합의될 안이 아니라면 계획대로 총파업 계획에 복무한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 정성채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장
이번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의 슬로건에 “윤석열은 틀렸다!”가 들어있습니다. 공동파업·공동투쟁 사업장의 대표로서 윤석열 퇴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성민 지부장: 윤석열정권의 공공부문 혁신가이드라인 기조가 곧 노동현장 전반의 예산 축소, 인력 감축 등의 파행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공성의 약화와 노동조합 탄압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있고, 이게 결국 윤석열 퇴진으로 이어지게 된거겠죠. 자본은 마치 떠 한강 물을 떠다가 국민들에게 파는 꼴입니다. 정권 퇴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노동자·시민을 위한 공공성 강화의 기조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박상준 지부장: 윤석열 정권의 정책에 대한 시정 요구에 대한 민심입니다. 철도는 공공재다. 라는걸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파업이고, 우리의 파업이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정성채 지부장: 윤석열 정권이 공공성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국가의 공공성 강화 책임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지자체나 부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보니 한계가 있고 이로인해 결국은 퇴진운동까지 이어지게 된것 같습니다. 윤석열정권 퇴진이 곧 공공성 강화입니다.
25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나 결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성민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25만 조합원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니 우리의 요구를 당당하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채 지부장: 용인경전철 조합원들과 늘 “즐겁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즐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투쟁을 오래하다보면 오래 남게 되겠죠. 남아있는 자가 승자다, 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끝까지 남아 있으면 이깁니다. 힘들다 생각될때도 있겠지만 즐겁게 끝까지 싸우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운수노조 25만 조합원 여러분, 모두 힘내셔서 끝까지 즐겁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준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산하 민간철도 사업장인 노동조합의 싸움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철도를 이용하실 때 현장 노동자들과 연대해주시고, 함께 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후 포즈를 부탁드리니 어색해 하시다가 투쟁 구호와 함께 포즈를 취하는 세 지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