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하반기 공동파업·공동투쟁에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나서
– 9호선 2·3단계, “서울시 위수탁구조 폐지로 안전인력 197명 충원하라” 28일 경고파업 후 12/6 총파업 예정
21일 서울시청 앞,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주최로 <9호선 2·3단계 부족인력 197명 충원! 서해선 외주화 저지! 용인경전철 역사무인화 저지! 공공운수노조 산하 민자철도 3사 노동조합 연합집회>가 열렸다.
민자철도인 9호선 2·3단계, 서해선, 용인경전철 노동자들은 심각한 인력 부족, 외주화 확대, 그리고 무인화 정책에 따른 문제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익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집회를 통해 공공운수노조 하반기 공동파업·공동투쟁 사업장인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안전인력 197명 즉각 충원”, ▲서해선지부는 “외주화 중단 및 안정적 운영 환경 구축”, ▲용인경전철지부는 “무인화 계획 전면 중단 및 안전 인력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서울시청 앞,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주최 <공공운수노조 산하 민자철도 3사 노동조합 연합집회> 중 노동해방을 위해 산화하신 선배 열사와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보,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 노동자들을 생각하며 묵념 후 민중의례 중인 모습
▲21일 서울시청 앞,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주최 <공공운수노조 산하 민자철도 3사 노동조합 연합집회> 사회를 맡은 김성민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
▲21일 서울시청 앞,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주최 <공공운수노조 산하 민자철도 3사 노동조합 연합집회> 투쟁사 중인 권오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투쟁사로 함께한 권오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를 돌파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철도와 지하철이 공공철도로 자리잡아야 한다. 민자철도 3사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의 노동조건과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넘어서, 대전환의 시기 한국사회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이다. 오늘 정성채 용인경전철지부장님의 대기발령 및 직무배제 소식을 들었다. 자본의 탄압에 우리는 굴복할 수 없다. 우리들의 손에 노동자-시민의 안전과 존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 철도 노동자의 임금과 인건비를 축소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이 투쟁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 외주화 중단, 역사무인화 저지에 이 자리에 계신 민자철도 3사 조합원들이 앞장서고 있다. 동지들의 정의로운 투쟁이 외롭지 않게 25만 공공운수노조가 지지, 엄호하며 함께 투쟁하겠다.”고 힘차게 외쳤다.
▲21일 서울시청 앞,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주최 <공공운수노조 산하 민자철도 3사 노동조합 연합집회> 대회사 중인 김태균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상임의장(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김태균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상임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궤도 노동자들은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 노동을 하지만, 다단계 하청구조로인해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임금착취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의 노동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고, 민자철도 다단계 위탁구조 철폐와 공영화 투쟁에 앞장서자. 멀리 용인과 시흥, 그리고 서울에서 우리의 조건과 사업장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 궤도협의회 상임의장이자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으로서 동지들의 하반기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고 말했다.
▲21일 서울시청 앞,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주최 <공공운수노조 산하 민자철도 3사 노동조합 연합집회> 투쟁발언 중인 강유정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사무국장
투쟁발언으로 선 강유정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사무국장은 “우리 9호선 2·3단계 직원들은 10년간 버텨온 인력난을 버틸 수 없어,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8년부터 24년까지 꾸준한 사업량 증가와 운수수입 증가가 있어왔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위수탁 협의안의 최저가 입찰구조로 인해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시의회의 지적에 적정인력 산정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진행됐고, 지난 8월 197명(현 정원 300명)을 증원해야 한단 결과가 나왔다.“며 ”9호선 역무원은 1인 근무를 감당하고, 5개 역을 관리하던 기술 인력이 추가 증원없이 그대로 13개 역을 관리하고 있다. 9호선 2·3단계 기술직원들은 폭주하는 업무량에 버티지 못하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대거 퇴사하고 있다. 기관사들은 대기인력의 부족으로 만성적인 초과 근무를 하며, 아파도 연차와 병가를 반려당하며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어떤 도시철도 기관도 9시간의 휴게시간도 없이 야간 연속근무를 시키지 않는다. 2~30년전 방식으로 운영되어 4조 2교대는 꿈도 꾸지 못하고, 9호선 운영부문의 시간외근로 초과는 23년 감사 지적사항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맺은 위수탁 협약서는 ‘9호선 2·3단계를 안전하게 운행한다’는 문구가 있다. 서울시는 서울의 교통서비스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안전한 9호선을 위해 변경 협약을 통한 예산 편성과 조직진단 결과를 받아들여 즉각 197명 인력충원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21일 서울시청 앞,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주최 <공공운수노조 산하 민자철도 3사 노동조합 연합집회> 투쟁발언 중인 박상준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장
박상준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장은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은 민간투자로 건설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 서해선지부는 다단계 위탁의 가장 아래 구조에 있는 민간위탁사 서해철도 소속 노동자들이다. 철도는 공공재이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정부 부처인 국토부는 신규노선에 대한 민간투자, 민간위탁을 늘려가고 있다. 노동자-시민의 안전과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조에 투쟁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섰다. 다단계 위탁구조와 저가입찰로 인해 제대로 된 시설물 투자, 법정점검, 안전인력 충원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소사~일산선이 개통되고, 앞으로 신안선이 서해선 일부 구간인 시청~원시 노선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시설물의 낙후화, 유지보수 업무의 증가, 승객들의 노선이용 등에 대한 혼란 등이 예견되고 있다. 또한 수선유지비, 대체투자비, 정밀안전진단 등 법정점검 등 예산지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노동자들이 현실에 맞서 투쟁하지 않으면, 서해선을 이용하는 민간위탁 노동자와 시민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할게 뻔하다. 예산편성은 물론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에 필요한 예산 증액 등에 대해 국토부 및 신안산선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실시협약서에 정해진 비용 외엔 일절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 민간 시행사 이레일도 마찬가지다. 다만, 연계노선개통에 따른 열사운행계획(단축)에 의 대체투자비 비용은 일부 증액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단계 위탁구조의 끝에 있는 민간위탁사 서해철도는 아무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서해철도 주식회사의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자들을 쥐어짜 배당을 요구하고, 30억을 출자해 현재까지 40억을 배당받았다. 서해철도주식회사는 시간 외 수당 발생을 이유로 노동자의 기본권인 휴가 사용을 통제하면서, 뒤로는 간부급들의 직책경비를 인상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해철도가 국토부와 책임감 있는 협상을 통해 안전비용을 증액하고, 모회사가 서해선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배당을 통해 착취하지 못하도록, 자회사 서해철도의 내부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서울시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겠다. 민간에 넘겨진 철도·지하철의 시민들의 안전과 노동자들의 처우를 보장하기위해 이 투쟁을 피하지 않겠다. 궤도-민간철도 노동자들이 연대를 통해 투쟁으로 돌파하자”고 외쳤다.
▲21일 서울시청 앞,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주최 <공공운수노조 산하 민자철도 3사 노동조합 연합집회> 투쟁발언 대독 중인 한의석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 총무부장
한의석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 총무부장은 “용인경전철은 무인운전으로 운행되고 있다. 그래서 열차에 기관사나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고 있다. 역에 1명의 안전요원이 화재나 비상사태, 열차장애, 승객 민원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스마트역사를 이야기한다. 역사에 1명의 안전요원도 없애서 3-4개 역사를 1명이 담당하게 두겠다는 취지다. 역사무인화에 대한 주장이고, 안전요원 또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승객분들은 열차 탑승 1회권을 발권하려고 문의를 해도 10분을 기다려야한다. 왜냐하면 옆 역에서 이동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발권이 아니라 심장마비 등의 위급상황이라면 대처할 수가 없다. 우리의 임무는 공중의 생명과 안녕 및 승객의 위험에 즉각 구호를 실시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라며 “지부는 이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11월 15일 용인시 도시철도과와 면담을 했고, 회사는 면담을 이유로 정성채 지부장님 및 이석주 부지부장을 대기발령하여 업무에서 배제했다. 용인경전철지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용인시 도시철도과 및 용인에버라인(주)를 상대로 역사무인화 추진을 저지하는 더 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외쳤다.
▲21일 서울시청 앞,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주최 <공공운수노조 산하 민자철도 3사 노동조합 연합집회> 연대발언으로 함께한 이용호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장, 김승권 공공운수노조 메트로9호선노조 위원장, 이재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21일 서울시청 앞,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주최 <공공운수노조 산하 민자철도 3사 노동조합 연합집회> 문화공연으로 함께한 공공운수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시흥시립예술단지회. “질풍가도”와 “슈퍼스타”를 불러 대오를 격려했다. 노래에 맞춰 “다단계위탁 민자철도 공영화하라” 피켓을 흔드는 조합원들의 모습
▲21일 서울시청 앞,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주최 <공공운수노조 산하 민자철도 3사 노동조합 연합집회> 마무리 순서로 (각 사진 우측)박상준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장이 강유정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사무국장 및 한의석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 총무부장에게 투쟁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청 앞,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주최 <공공운수노조 산하 민자철도 3사 노동조합 연합집회> 마무리 순서로 (좌측부터) 김태균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상임의장, 김성민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 박상준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장이 민간철도 현안 해결을 위해 항의서한을 가지고 김상록 서울시청 도시철도과 민자2팀장을 면담하려 했지만 응하지 않아 더 큰 투쟁을 예고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