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F-C40 공동행동의 날입니다. 세계 도시교통의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공공교통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오늘 정부와 시민들게 외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상임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김대훈입니다.
공공부분이 비효율과 방만의 온상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철도, 지하철들은 지난해 2조 원 이상 운임손실을 당했지만 1년 내내 불편함 없이 운행서비스를 유지하였고, 소독, 방역도 철저히 하면서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충실한 발이 되었습니다. 민간기업이었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승객이 줄고 있는데, 적자는 심화되는데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철도와 도시철도는 안전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5일 문재인대통령은 2025년까지 70조 이상을 철도에 투자하여 전국 주요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하고 수도권 통근 시간을 30분내로 단축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광역망 ktx 등 전국철도가, 그리고 6대도시에는 중전철인 지하철, 도시철도가 그리고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지선철도, 도시내부를 이어주는 경전철, 수도권에 gtx 가 건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과 환경위기 대안으로 저탄소산업인 철도와 도시철도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같은 외적 확대의 반가움에 앞서 우리는 철도산업의 내부에 숨겨져 있는 외주화, 민영화로부터 눈을 돌려서는 안됩니다. 생명과 안전업무를 다루는 철도산업에 자회사를 빙자한 외주화, 민영화 특히 용인경전철, 김포경전철, 김해경전철 등 경전철 분야에는 경비절감을 이유로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운영하면서 최소운영비와 최소인력으로 그래서 최소 안전대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김포경전철에서 자칫 큰 사고 날뻔도 했습니다.
이제 서울지하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74년 개통이니 서울시민과 수도권 시민의 발이 된 지 반세기가 되어갑니다. 하루 평균 740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세계 3, 4위 규모의 세계적인 도시철도 회사입니다. 이런 서울지하철이 병들어가고 있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승객감소로 지난해 4000억 적자가 발생했고,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수송관련 3700억, 버스환승 2100억 등 운영과 관련없는 상황에서 1조 원이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해져 약 1조6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불행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6대도시철도도 똑같은 재정위기에 빠져있습니다. 한푼도 지원 없는 국가의 복지정책인 무임수송이 상시적 원인이 되었고 코로나의 승객감소로, 코로나 대책인 소독, 방역, 마스크 업무 등, 최악의 재정난으로 곧 지하철이 달리지 못할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민중과 서민의 발인 철도, 지하철이 온전하게, 안전하게 달릴 수 있게 정부에 요청합니다.
– 코로나로 인한 철도지하철산업에 특별 재정 지원하라
-국가가 담당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수송 지원을 당장 실시하라
-경전철 산업의 무자비한 최저 안전운행을 당장 중지하라
이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국 철도 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44000조합원과 철도 제작사, 이용자, 교통관련 희생자 재단과 함께 안전한 철도,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전국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공공철도, 안전철도, 그린철도를 목표로 오늘도 민중의 삶과 애환을 지키기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세계 공공교통노조 형제들!! 자랑스런 교통노동자로서 지구를 지키고 시민을 지켜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