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20년 9월, 용역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부산지하철 구내입환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 의결했다. 하지만 부산시 교통국과 부산교통공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사 고위 관리직 출신의 업체 사장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노조는 1월 5일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고용전환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만들어 부산지하철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2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구내입환 업무는 상시 지속적이며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로 지난 2020년 8월 6일 일반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9월 9일 단체교섭 노사합의서에서 부산지하철노조와 부산교통공사는 구내입환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개정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과 변경될 근무형태를 반영하여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21년이 된 아직까지도 부산시 교통국과 부산교통공사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구내입환 정규직 전환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구내입환 업무는 십수년간 퇴직 간부들이 용역 회사를 만들어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외주를 받아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언론에서 소위 ‘메피아’로 불리곤 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의미가 있었지만, 부산지하철에서는 ‘메피아’ 척결에도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수십년간 함께 해온 부산시 교통국과 부산교통공사 간부들의 비호 아래 ‘메피아’는 2021년에도 여전히 건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교통국과 부산교통공사가 이미 의결된 구내입환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2019년에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통상임금을 해소하는 대신 4조2교대 근무형태로 변경하면서 540명 증원을 했는데, 또 다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41명을 증원한다는 게 무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임금 해소와 정규직 전환은 분명히 다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것이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작년에 통상임금 해소를 합의하는 바람에 41명 정규직 전환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인가.
현재 구내입환 업무를 하고 있는 용역 인원은 31명이다. 거기에 지난 10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존 본선뿐만 아니라 구내에서도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고, 11월 1일부터 4조2교대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그에 따라 노사가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필요 최소한의 인원인 41명으로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부산시 교통국이 반대를 하고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시 교통국 핑계를 대며 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소위 ‘메피아’를 비호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의결하는데도 수많은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지만, 어찌 되었건 부족하나마 의결된 내용조차도 여전히 기득권의 저항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부산시 교통국과 부산교통공사는 더 이상 ‘메피아’ 비호 말고 정부 지침에 따라 의결하고 노사합의한 구내입환 정규직 전환을 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이미 12월 14일부터 시청과 본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출근 선전전을 2021년에도 계속 진행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후 시청 앞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계속해서 투쟁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