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자 철도·지하철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고 공공철도의 민간위탁을 금지하는 도시철도법·철도사업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9호선·GTX-A·신분당선·김포골드라인·서해선·용인경전철·공항철도 등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거나 민간에 위탁 운영돼온 노선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비용 절감을 앞세운 결과, 노동자들이 2인 1조도 보장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시민 안전도 위협받아왔다는 것이 발의 배경이다.
김대훈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궤도협의회) 집행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자 철도·지하철 노선마다 운영방식이 제각각이고 한 노선에도 운영회사가 여럿 존재하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최저가 낙찰과 다단계 위탁계약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1인 근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집행위원장 직무대행은 민간운영사가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장 먼저 인건비를 삭감하고 무인운전 확대와 무인역사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노동자의 생명도, 시민의 안전도, 교통 서비스의 질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원내대표)은 이번 개정안이 도시철도의 건설·운영·관리에 도시철도법을 우선 적용하고, 운영인력 기준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에 따라 안전을 담보할 요소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며, 현장 철도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법에 명문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재정사업의 경우 도시철도운송사업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재위탁을 제한했으며, GTX 등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이 아닌 광역철도에는 같은 취지가 철도사업법 체계에서도 작동하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준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 지부장은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이 민간 시행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다시 자회사 서해철도로 이어지는 이중 재위탁 구조 속에서 운영되면서, 노동자들이 동종업계 표준인 4조 2교대 대신 최소 인력 3조 2교대의 장시간 근무를 강요받고 12개 역사에서 역무원 1인이 새벽 비숙박 근무를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지부장은 열악한 환경을 버티지 못한 숙련 노동자들이 이직을 선택하면서 빈자리를 단기 비정규직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역사 곳곳에 누수와 장기 고장 에스컬레이터가 방치되어 있음에도 모회사의 배당 요구로 당기순이익을 시설 투자에 쓰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재홍 공공운수노조 지티엑스에이운영지부 지부장은 GTX-A 노선이 민간 시행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다시 자회사 지티엑스에이운영 주식회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위탁구조 맨 아래에서 기관사들이 법정 기준시간 174시간을 초과한 180시간 교번근무를 운영하다 노동부로부터 노동관계법 위반 시정 지시를 받은 사실을 폭로했다. 손 지부장은 역무원·기술원도 3조 2교대 장시간 노동에 최소 인력으로 편성된 채 동종업계 대비 임금이 60% 수준에 불과한 반면, 모회사 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40억 원의 현금배당을 받아간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민자철도 부실운영 방지법이 민간철도 졸속운영 청산을 통한 공공교통 기본권 보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와 궤도협의회 소속 4만 5천 조합원은 이번 주부터 전국 철도·지하철 주요 역사에 법 개정 홍보포스터를 부착하고 집단 선전전 등 본격적인 입법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