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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CIC청산하고 합의사항 이행하라!

서울시는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철회하고 책임 있게 나서라!

우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전국 철도 지하철 13개 운영기관의 4만2천여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7월 10일 07시에 시작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노동자들의 파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아울러 이번 파업을 포함한 앞으로 투쟁을 통해 9호선이 “지옥철” 오명을 벗고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지하철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며, 천만 서울시민의 파업 지지를 호소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9호선은 1단계(개화-신논현)와 2・3단계(언주-종합보훈병원)로 운영분리되고 있으며, 차량 정비 역시 별도로 제한 위탁하고 있어, 철도 지하철 안전에 필요한 통합 운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중 이번에 파업에 들어가는 2・3단계는 서울시에 의해 3년마다 민간 위탁 운영되기 때문에 1단계와 달리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 100% 서울시 소유인데도 말이다. 당연히 3년짜리 운영계약을 맡는 수탁 운영사의 인력 운영 역시 형편 없다.
실제로 9호선 2・3단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으로서 1-8호선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 긴 시간,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교통공사도 2018년과 2019년, 반복적으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으며, 서울시 역시 2019년, 재정 지원을 약속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음이 이해되고도 남는다. 서울교통공사는 약속한 2020년 8월 31일이 다가오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고, 한술 더 떠 서울시는 7월 3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 입찰제안요청”을 내놓았다. 노사 합의를 헌신짝처럼 무시하고 있는 공사나, 나 몰라라 하는 서울시를 보고, 9호선이 “지옥철”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이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노조가 요구한 바와 같이, 서울교통공사에게 약속한대로 9호선운영부문을 청산하고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과, 서울시에게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9호선 2,3단계를 서울교통공사가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 협의회는 노조의 투쟁 승리를 위해 협의회에게 가용한 능력을 총동원하여 함께 투쟁할 것임을 선포한다.

2020년 7월 7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항철도노조,광주도시철도노조,김포도시철도지부,대구지하철노조,대전도시철도노조,메트로9호선노조,부산지하철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서해선지부,용인경전철지부,인천교통공사노조,전국철도노조(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