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없는 공공성은 없다!”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2만 명, 광화문서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 광화문 서십자각을 가득 메운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1일(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모두의 바람, 공공이 함께 여는 새로운 세상! 출발은 공공성 강화로!’라는 슬로건 아래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 5개 산별노조가 공동 주관으로 참여했으며, 전국에서 모인 2만여 명의 조합원이 집결했다.
결의대회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 구조조정 기조, 총인건비제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해온 일방적 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공공성 회복과 민주적 노정관계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연설 중인 전국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
대회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윤 정부의 공공성 파괴 정책을 멈추고 공공기관 대전환을 선언한다”며 “20년 된 낡은 공공기관 운영제도를 바꾸고, 부당한 지침을 폐기하며, 총인건비제를 전면 개선하자”고 강조했다.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
이어 공공기관의 운영 민주화,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 강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대표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은 “정부는 기재부 지침 하나로 임금을 통제하고 지역 간 발령과 고강도 노동에 대한 비용까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임금과 노동조건을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로 되찾자”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총인건비제는 임금과 교섭권을 제약하는 대표적 제도”라며 “직무성과급제 강요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은 “공공부문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를 위한 상설 노정 협의기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투쟁결의문을 낭독하는 산별노조 위원장 중 엄길용 위원장
대회에서 채택된 투쟁 결의문에는 ▲기재부 권력 해체 및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구조 개편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일자리 확대 ▲정의로운 전환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및 부당지침 폐기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정교섭 제도화 등 6대 요구안이 담겼다.
▲ 상징의식 진행 중인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
공대위는 “정부가 새 국정과제에서 이 요구들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7월 보건의료노조 파업, 9월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금융노조 산별파업 등 하반기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노동권 없는 공공성은 없다. 정부는 진정한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