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인건비제 통상임금 문제, 혁신 가이드라인 구조조정 강제, ILO 권고 무시 단체교섭권 침해 등 누적된 현안에 대한 해결 요구
양대노총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은 20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에 부당지침을 폐기하고 지방공공기관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함께한 이번 기자회견은 총인건비제에 따른 통상임금 문제,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한 구조조정 강제, ILO 권고를 무시한 단체교섭권 침해 등 누적된 현안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남긴 총인건비 통제와 구조조정 강제 정책을 행안부가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안부는 윤석열 정책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공공기관은 비용 절감의 실험장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망”이라며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대련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울타리임에도 행안부는 여전히 구태의 지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통상임금 대법 판결조차 현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무급 도입을 논의하기 전에 노정교섭 법제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대립이 아닌 대화를 통해 개혁의 길을 열자고 호소했다.
박현우 서울교통공사노조 부위원장은 총인건비제가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고 실질임금 삭감을 고착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 판결을 반영해 총인건비 모수를 증액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기재부의 예산지침 개정을 준용해 지방공공기관 예산지침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도철 서울시출연기관지부 지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노동권 파괴와 공공성 포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체 사례를 언급하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서비스가 무너지고 비정규직이 양산됐다”며 “행안부는 즉각 혁신 가이드라인과 직무성과급제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섭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지방공기업의 임금과 인력, 예산과 제도는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며 “노정협의로는 한계가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노정교섭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직무급 도입 논의에 대해서도 “임금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경우 부산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신기수 대구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행안부는 즉각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 가이드라인과 직무성과급제를 폐기하며, 노정교섭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양대노총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공공기관은 주민들의 안전과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정책 전환을 쟁취하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