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궤도노동자 철도지하철 민영화 저지 결의대회 가져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8일 오전 10시 경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국 궤도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궤도협의회의 정식명칭은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로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를 계기로 출범했다.
공항철도노조, 광주도시철도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 대구지하철노조, 대전교통공사노조, 메트로9호선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인천교통공사노조, 신분당선지부, 철도노조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조합원 수는 약 4만 5천여 명이다.
이날 최명호 위원장은 “SRT 노선 확대와 민영화 저지를 위해서 철도는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한다. 오는 15일 전국에서 철도노동자들이 모여 서울역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안전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국토부야말로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SR 부당특혜를 주고, 관제권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와 차량정비 업무를 분할 위탁하는 등 이 모든게 민영화를 향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윤기륜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10대 국정과제 중 민간 주도성장, 공공기관을 민간과 경쟁시켜 운영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후 기재부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곳곳에서 민영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공기관을 통폐합했고, 건설본부와 대구도시철도를 합쳤다. 대구교통공사가 되고 임명된 첫 번째 사장이 3호선 기관사를 자회사로 넘기겠다고 해 작년 파업을 결의했다. 그 결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썼는데, 올 초엔 내년부터 연장선에 투입되는 인력을 민간에 넘기겠다고 한다. 운전업무가 민영화되면 다른 직종들인 역무, 기술, 차량도 민영화된다.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힘은 궤도노동자들의 단결력에서 온다”며 투쟁 결의를 다졌다.
다음으로 정성채 용인경전철지부 지부장이 발언을 이어갔다. “다단계 민간위탁 구조를 가진 용인경전철은 용인시민이 낸 혈세를 매년 약 450억 원 쏟아부으면서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와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별도요금 200원을 승객이 이중부담하는 이상한 구조다. 이에 더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 바쁘다. 다단계 민간위탁은 시행사, 관리운영사, 금융사만 배불리는 구조다. 동지들과 투쟁으로 공영화를 쟁취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모인 100여 명의 궤도협의회 소속 14개 노동조합 집행간부들은 직무급제, 구조조정, 민영화 저지, KTX-SRT 고속철도 통합, 민간도시철도 다단계 운영구조 철폐, 도시철도 PSD 정부 재정지원, 철도안전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궤도노동자들은 ‘전국 궤도노동자 결의대회’를 마치고 자리를 옮겨 행정안전부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응위원회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가 개최하는 ‘6.8 행안부 규탄 공동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방공기업은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정부 기관들이다. 기재부는 행안부를 앞세워 지방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거짓말로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공공성을 훼손하고 공공서비스를 축소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통상임금 소송 급여를 총인건비에 강제로 포함시키고, 노동자를 조폭과 공갈 협박범으로 몰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 도를 넘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막아내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25만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6·8 행안부 규탄 공동결의대회’에 참여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자 1,500여명의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개악지침 철회와 통폐합 구조조정 저지, 직무성과급제 저지 등을 요구하며, 행진을 마치고 행안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행안부가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지급액을 총인건비에 편입하겠다는 지침을 철회할 때까지 행안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한다.
한편 궤도협의회는 7일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확대간부 수련회를 열어 하반기 궤도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노조별 교류를 강화, 직종모임 활성화를 위한 자리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