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11시 30분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정부와 서울시가 요구한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계획이 요지부동인 상태에서, 서울에 소재한 지역과 전국 수준의 정당, 시민, 노동, 학생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 원인으로 제기된 공익서비스의무에 대한 정부 책임 입법화를 요구하고 동시에 구조조정 계획도 철회하라고 요구하였다. 아래에 기자회견 성명을 싣는다.
지난 6월 서울교통공사는 1,971명의 일자리를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의 서울시 강요 때문이었다. 이후 전국 지하철 노동조합들은 ‘재정난 위기에 처한 지하철, 구조조정 말고 정부가 지원하라’ 하고 요구하며, 9월 14일 서울 집중 집회 및 파업을 선언했다.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은 민영화를 포함한, 저질 일자리 양산 계획이다. 구조조정의 배경이 된 재정난에는 일자리 축소 따위로 극복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따로 있다. 바로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 수송과 같은 교통복지와 낮은 요금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교통복지는 다른 복지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지는 게 맞으며 더 확대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취약 계층 복지에 해당하는 지금의 교통복지 시스템은 부족하나마 이들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의 참여를 고무하는 데 기여한다. 지하철의 낮은 요금은 도시 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실상 복지와 같다. 물가와 임금의 간극을 상쇄함으로써 도시 서민들의 구매력을 유지해, 조금 더 나은 삶을 꾸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리는 운영사 노동자의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를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영화, 효율화는 저질 일자리만 양산하고, 지하철 안전을 위협할 것이고 노동강도가 높아져 노동자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달리, 철도산업은 이미 경쟁과 효율의 논리가 지배한다. 최소인력, 자동화를 앞세운 민간 도시철도 운영사들은 사고철 오명과 적자에도 세금으로 파산 위기를 면한다. 그곳 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과 부당한 처우로 신음한다. 시민 고통도 매한가지다. 신분당선은 1천 원 더 비싼 요금을 받고, 무임수송도 폐지하려고 든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이와 다르다. 우리는 철도 지하철이 시민에게 편하고, 안전한 공공교통을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구실로 한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계획을 먼저 철회하고, 공익서비스의무를 정부 책임으로 입법화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도시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도시교통의 대안을 논의하며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1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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