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대 도시 지하철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소속 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인천 지하철 노동조합은 7월 21일 공동 대의원대회를 동시에 개최해 쟁의행의를 결의했고, 8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의무를 정부가 책임지고 재정악화를 핑계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든 구조조정 시도를 중단 할 것과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요구에 대한 답이 없을 경우 9월14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총파업을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노조는 서울 상경투쟁을 선포했습니다.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을 시작으로 2006년 대전 지하철 개통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 6대 대도시의 동맥이 되어 온 지하철 노동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동시 쟁의 발생을 결의한 역사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태도는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고, 재정부족의 책임을 노동자들에 전가하는 인력감축과 업무 통폐합, 안전업무 외주화, 노동조건 개악 강행의지는 서울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전국 도시철도를 휘감을 구조조정 광풍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도시철도 노동자들은 하나의 요구를 걸고 서로 다른 조건과 각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동투쟁을 결의한 것입니다.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잠정합의는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등 구조조정을 밀어 붙인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의 재정위기를 안전비용 절감과 교통복지 축소가 아니라 사회 공공적 책임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노동시민사회에 인식시켰고, 특히 국회를 통해 정부 책임을 입법으로 명확하게 하자는 사회적 움직임과 주요 정치인들에게 입장을 내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소중한 결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투쟁을 통해 작년 노후전동차 국비지원 입법 쟁취 이후 국비지원금 상향, 노후시설 국비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책을 확보하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전국의 지하철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연대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강한 힘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PSO 국고보전 법안을 입법 문턱까지 밀어 올리고, 국회를 통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약속을 받고, 도시철도의 위기를 ‘시민안전’의 담론으로 자리매김한 것 모두 전국 지하철 노동자의 단결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를 감시 통제하는 철도안전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궤도노동자의 입장을 담은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재정악화의 가장 큰 축인 공익서비스(무임수송비용)비용 정부책임 입법투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4만5천 철도지하철 노동자의 단결을 동력으로 삼아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반기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대선 국면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부각시키고 공론의 장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전국지하철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에 함께 해주신 조합원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투쟁!!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김대훈, 대전도시철도노조 위원장 김중철,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 윤기륜, 광주도시철도노조 위원장 이정수,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 임은기, 인천교통공사노조 위원장 정현목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