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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운행은 노동자 희생으로 유지…규정 지켜 열차 늦어진다면 인력 부족 증거”
서울교통공사노조 25일·철도노조 12월 10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

철도와 서울지하철, GTX-A 노동자들이 현장 안전인력 충원과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공동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한다. 서울지하철과 GTX-A는 오는 20일부터, 철도는 23일부터 회복운전 중단과 위험작업 2인 1조 준수, 시간외·휴일근무 거부 등에 나선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5일, 철도노조는 다음 달 1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철도지하철협의회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GTX-A운영지부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역 동편 계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지하철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운행 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이들 노조는 그동안 철도와 지하철의 정시운행이 기관사들의 회복운전과 휴일근무, 현장 노동자들의 추가 업무와 위험작업 등으로 유지돼 왔다고 주장했다. 부족한 인력을 노동자들의 초과노동으로 충당해 온 만큼 앞으로는 정해진 운행규정과 작업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인력 부족의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강효찬 철도지하철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며 이번 공동투쟁이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효찬 집행위원장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타고 다니고 있는 철도·지하철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곳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한다”며 철도·지하철 기관사들이 휴가와 식사, 화장실 이용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환경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정시운행과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운행 투쟁”이라며 정부와 사용자 측이 이를 불법행위이거나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인간답게, 그리고 안전하게 노동 현장에서 생활하고 싶다”며 기관사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이종선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철도 현장의 인력 부족이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종선 수석부위원장은 “오늘 철도와 지하철, 민자철도 노동자들이 함께 모인 이유는 하나다. 더 이상 이렇게는 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현장에 사람이 없다. 혼자 선로에 들어가고, 쉬는 날에도 불려 나오고, 법정 한도를 넘겨가며 열차를 운전해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기관사들의 예비인력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기관사 예비율이 사실상 마이너스 1.5%다. 휴일에도 나와서 일하지 않으면 열차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연차 한번 쓰려면 한 달 전부터 눈치를 봐야 하고,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야간근무를 하거나 아파도 병가를 내지 못해 구토를 참아가며 열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과거 정부의 철도 인력감축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에서 5,115명, 윤석열 정권에서 1,400명의 인력을 감축했다”며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철도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조차 또다시 인력을 줄이라고 한다”며 “철도공사는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신설선을 제외하면 사실상 단 한 명의 인력 증원도 정부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철도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기본적인 노동환경이라고 강조했다.이 수석부위원장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냐. 일할 때 안전하게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혼자 위험한 작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연한 상식조차 투쟁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뛰지 않겠다.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 휴일에는 쉬고, 화장실도 제대로 이용하겠다”며 “그렇게 했더니 열차가 지연되고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철도공사에 있다”고 밝혔다. 이종선 수석부위원장은 안전인력 확충과 위험작업 2인 1조 법제화, 총인건비제도 개선, 구조조정 중단과 함께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통복지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하철 현장의 인력 부족과 열악한 승무원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송상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승무본부장은 “서울교통공사 현장 인력 확충은 노동자의 요구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승무원들의 불규칙한 근무 일정과 식사시간 부족, 화장실 이용의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송상민 본부장은 “현장 인력 부족으로 대체근무수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공사는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승무원들의 근무 일정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본부장은 “승무원들은 불과 이틀 전에야 자신의 근무 일정을 통보받고 그때가 돼서야 휴일근무인지, 야간근무인지, 주간근무인지 알 수 있다”며 “이틀 뒤의 근무조차 예측할 수 없어 개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휴식과 가족과의 일정까지 계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식사시간과 화장실 이용 문제도 지적했다. 송 본부장은 승무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다 보면 점심이나 저녁 식사시간을 놓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송 본부장은 “제대로 된 식사시간도 보장받지 못해 일부 승무원들은 운전실에서 간단한 간식으로 끼니를 대신하고 있다”며 “그런데 공사는 이러한 현실적인 고충을 해결하기는커녕 운전실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마저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승무원들이 주로 종착역에서 운전실을 교환하는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지만, 공사가 충분한 교환시간을 확보하지 않아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본부장은 “식사시간뿐만 아니라 화장실 이용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재 지하철 승무원들이 처한 현실”이라며 “안전은 구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안전은 충분한 현장 인력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퇴직 예정 인원과 관련해 다른 직렬에서는 신규채용이 이뤄졌으나 승무 분야에서는 31명의 채용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본부장은 “대체근무수당을 줄이려면 수당을 줄이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체근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충분한 현장 인력 충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는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운영 효율화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현장 인력 충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GTX-A 노동자들은 다단계 위탁운영 구조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문제로 제기했다. 손재홍 GTX-A운영지부 지부장은 “가장 빠른 광역급행철도인 GTX-A의 열차를 운전하고 정비하는 노동자들은 가장 느리게 바뀌는 구조 속에 갇혀 있다”며 운영구조와 인력 배치 문제를 비판했다. 손재홍 지부장은 “우리 회사는 국토교통부, 시행사 에스지레일, 모회사 서울교통공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위탁구조의 맨 아래에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처음 사업계획 때 적정 인력과 운영비를 제대로 산정했는지 답하지 않고, 서울교통공사는 운영인력 설계자료조차 없다고 하며, 시행사는 30년 장기계약의 조건만 내세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임질 곳은 셋인데 책임지는 곳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GTX-A 기관사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174시간으로 철도 기관사의 소정근로시간 160시간보다 14시간, 서울지하철의 161시간보다 13시간 많다는 것이 손 지부장의 설명이다. 손 지부장은 “처우가 열악해 사람이 떠나고 정원의 10% 넘는 자리가 늘 비어 있다”며 “결원이 생기면 새 사람이 들어와 제자리를 잡기까지 8~9개월이 걸리고 그동안 남은 동료들이 초과근무로 열차를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삼성역 무정차 개통으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은 증가했지만 유지보수 인력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운영사의 배당과 노동자 처우 문제도 거론했다. 손 지부장은 “회사는 지난 2년 동안 70억 원을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에 배당했다”며 “배당할 돈은 있는데 사람 뽑을 돈은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고위직은 모회사보다 높은 임금을 받도록 설계해 놓고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은 모회사보다 낮은 임금에 승진·승급체계조차 없다”며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지부장은 기관사 월평균 근무시간을 최소한 165시간 수준까지 단축하고 결원과 정년퇴직 인원을 제때 충원할 수 있는 상시채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노사가 함께 개통 당시의 인력설계를 전면 재검토해 적정인력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지부장은 “국토교통부와 서울교통공사, 시행사는 예산과 기준 뒤에 숨지 말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11월 20일부터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휴일을 지키며, 규정대로 운전하고 혼자 위험한 작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3개 노조는 철도·지하철 운영기관의 정원과 총인건비, 운영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정부와 서울시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장 안전인력 충원과 위험작업 2인 1조 등 안전기준 보장,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중단, 실질적인 결정권자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공동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5일 주간근무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철도노조는 24일부터 본사 앞 천막농성을 진행한 뒤 다음 달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3개 노조는 이날 발표한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철도·지하철의 정시운행은 지금까지 노동자의 몸으로 맞춰 온 시간”이라며 “규정대로 운행하다 열차가 늦어진다면 그것은 노조가 일부러 만든 지연이 아니라 그동안 노동자들이 몸으로 메워 온 인력 공백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매일 실어 나르는 출근길과 우리 자신의 안전은 같은 선로 위에 있다”며 “사람이 있어야 열차는 제시간에 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