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사로잡힌 국토부 야욕 막아내자!
지난 12일 오후 2시 신용산역 국토부 분소 앞에서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저지 하나로운동본부’와 조합원 4500여 명(부산 1000명 포함)이 모인 가운데 서울과 부산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철도노조는 8월 규정을 정확히 지키는 준법투쟁과 9월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최명호 위원장은 임금형평성 기금과 투쟁채권 참여, 쟁의행위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로 철도노동자의 투쟁 의지를 확인하자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철도노조 투쟁을 엄호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코로나 시기에 건강보험이 우리를 지켜준 것처럼, 철도는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기후위기 시기에 보장되어야 하는 수단”이라며 “보수정권 마다 철도를 민영화하려고 하지만,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중심으로 공공성을 확장하고 민영화를 저지하는 데 120만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은 “철도노동자의 긴 투쟁으로 지켜온 공공성이 시민들의 이동권을 지켜왔기 때문에 철도노조 동지들에게 존경한다고 말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윤의 논리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수많은 역이 사라지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불안해지고 있다”며 “월급 빼고 모든게 다 오르는데 비싼 고속철도 요금이 청년들에게 절박하게 다가와 저렴한 운임이 보장된 고속철도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현 정부는 철도 경쟁체제를 운운하며 철도 쪼개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도 재정 악화라는 이유로 ‘문재인 케어 포기선언’을 통해 공공성을 후퇴시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정을 민간에게 퍼주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철도가 무너지면 건보도 무너진다. 철도와 건보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주회 구로승무쟁대위원장은 “돌이켜보면 지난 1년 열두 달 중 아홉 달을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선전전을 하고 집회를 했다”며 “민영화 투쟁은 그만하고 복지를 올리는 투쟁을 하고 싶었는데, 민영화 싸움하다 벌써 정년이 되었다며 퇴직인사를 건낸 선배 조합원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누구도 철도민영화를 대신 막아주지 않고, 철도통합을 먼저 말해주지 않는다”며“연병가 통제와 인사권 남용에 맞서 싸운 것처럼, 철도악법 철도안전법에 맞서 싸운 것처럼, 나와 동료의 일터와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시 신발끈을 묶어야 한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최명호 위원장은 “지난 10일 경실련과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설문조사에서 최근 1년 안에 수서~부산 SRT를 이용했던 시민 72%가 수서행KTX 추가 운행에 동의했으며, 부산~수서 고속열차를 줄여 다른 노선에 투입하는 국토부의 방안에 동의하는 시민은 39.9%에 불과했다”며 수서행 KTX 운행을 촉구했다.
최명호 위원장은 “국토부가 시민의 요구이자 합리적 대안인 수서행 KTX를 거부한다면 오는 9월 철도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철도 쪼개기 민영화의 망령에 사로잡힌 국토부의 야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방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역 광장에서 1000여명의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가운데 ‘영남권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국토부의 수서~부산 SRT 축소 계획을 규탄했다.
변종철 부산지방본부장은 “국토부는 수서~부산 고속열차를 하루 11% 이상 감축해 하루 평균 4100여 석의 좌석이 줄어드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회적 공감대 마련에 필요한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추석을 앞두고 강행 예정인 국토부의 이번 계획은 민원해결이 아닌 부산행 철도대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규탄했다.
리화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현재도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부산행 승객들은 좌석 예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산행 이용객의 편익을 침해하면서 다른 지역민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열차 축소로 부산행 이용객들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부산시가 적극 행동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연대사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부산행 이용객의 이동 편의성을 축소하는 것은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공문 발송 등 소극적인 행정 대응이 아닌 국토부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지켜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는 수서~부산 SRT 운행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서행 KTX 운영’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