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10일 오후 2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노사는 오후 3시에 교섭을 진행했지만, 성과급 정상화 쟁점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30분 만에 교섭을 잠정 결렬했다. 밤 10시에 공사 측 교섭 요청에 따라 교섭을 재개했고,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 안건에 대해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유보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 집중 교섭을 진행, 11일 오전 7시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 성과급 정상화, 15년 고통의 사슬로부터 해방
내년부터는 기본급의 100%가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무려 15년 동안 철도노동자를 괴롭혀 온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기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제반 절차를 거쳐 차기 공운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절차는 12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작년(14%)과 올해(16%) 미지급 성과급은 12월 중 모두 지급된다.
– 고속철도 통합, 공공철도의 초석 마련
2013년 SR이 분리되고 철도노동자는 끊임없이 통합을 외치며 싸웠다. 철도공공성을 확대하자는 철도노조의 주장은 시민사회와 정치권 나아가 국민의 꾸준한 지지를 받아왔다. 그 결과 2025년 민주당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었다. 지난 12월 8일 국토부는 고속철도 통합을 발표했다. 10일 공운위에서 통합 안건이 최종 의결되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3월 교차운행을 시작으로 2026년 말까지 기관 통합을 완료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약속한 2026년까지 기관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협조하면서 견제와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 기본급 인상을 호봉 구간별로(70,000원~88,000원) 인상
임금협약은 기본급 인상을 호봉 구간별로(70,000원~88,000원) 정액 및 차등 인상하고 12월 급여일에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부속합의로는 연차보상비는 내년 1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총인건비 상황을 고려해 향후에도 연차보상비는 차년도 1월에 보상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
– ‘장기재직휴가’, 6급 대우수당 지급기준을 4년으로,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현안합의로는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만10년 이상 ~ 만20년 미만은 5일, 만20년 이상은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한다. ‘장기재직휴가’는 2026년부터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6급 직원의 승진적체 상황에서 최소한의 임금 보전을 위해 대우수당 지급기준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낮췄다. 자녀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강화 협의도 이뤄졌다. 2026년 2월부터는 ‘임신검진동행휴가’가 시행된다. 아내가 임신하는 동안 10일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가 부여된다.
– 작업자 안전대책 노사가 시행 가능한 방안들은 합의
작업자 안전대책 방안도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 청도사고 이후 노사정 안전 TF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번 임단협을 통해 노·사간 시행 가능한 방안들을 합의했다. 우선, 열차가 운행하고 있는 선로에서의 작업은 열차가 운행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상례작업을 최소화 하고, 차단 작업시간을 확대, 안전통로·출입문을 확충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 TF를 만들어 국토부가 포함된 노사정 TF에 반영되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 조합원 인준투표는 공운위 의결 확인 후 진행
철도노조는 11일 긴급 확대쟁대위를 열었다. 강철 위원장은 “요구안에 대해 진전이 있었고 정부 확인을 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된 합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차기 공운위가 열리고 최종 인준 투표가 진행될 때까지 현장은 긴장을 늦추지 않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철도노조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인준투표)를 공운위 의결 확인 후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