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부당특혜 중단! 고속철도 통합!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투쟁선포식 개최
지난 19일 철도노조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편법 개정을 통한 SR 부당특혜 유지와 철도 쪼개기를 확대하려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이하 확대쟁대위) 투쟁선포식을 진행했다.
서울역에서 열린 대회에서 이날 최명호 위원장은 “철도의 분할 체제, 경쟁체제가 효율적이라는 국토부의 거짓말이 SR의 부채비율 폭등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SR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으로 억지경쟁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6월 준법투쟁과 총력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23년 1월 17일 연합뉴스에서 코레일과 SR은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고,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상 하나의 기관이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2013년 정부와 국토부의 지시를 받아 SR을 분리했던 최연혜 전 사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고속철도를 통합하고 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해 25만 공공운수 노동자들과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명순필 궤도협의회 의장 겸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는 요금인상 계획을 발표했고, 시의원들은 인력 구조조정, 노인 무임승차권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을 통폐합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법대로 한다면서 법을 개정해 분리운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며 지적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SR 통합에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6월 8일 준법투쟁 시작으로 9월 총력투쟁 나서기로
투쟁선포식을 마친 철도노조는 장소를 용산 6층 회의실로 옮겨 확대쟁대위를 열고, 6월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9월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철도노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조 개정안 저지, SR 부당특혜 저지, SRT 노선특혜에 맞선 수서행 KTX 투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투쟁결의문
‘고속철도 경쟁체제’는 끝났다!
정부는 정책 실패 인정하고, 고속철도 통합하라!
정부가 졸속적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월이면 부채비율 2천프로(22년말 기준)에 달하게 될 부실기업 ㈜SR에 출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채비율 150% 이상이면 철도사업면허조건 위반이지만, 국토부는 졸속적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SR에 출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SR에 ‘고속철도 경쟁체제 정책 실패’의 방증이자, 부당 특혜다. 국토부는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며 ㈜SR을 출범시키면서 철도산업 전체의 부채를 낮출 수 있고, KTX의 운임도 인하될 것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국토부가 부르짖던 경쟁체제의 효과는커녕 국토부도 인정하듯이 매년 중복비용만 4백억원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6월이면 그동안 투자 목적으로 ㈜SR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재무적 투자자(FI)인 사학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이 코레일에 주식을 매각하고 연 5.6% 복리이자 780억을 챙겨 ㈜SR을 손절할 것이다. 애시당초 고속철도의 억지 경쟁체제를 만들겠다면서 ㈜SR을 분리하지 않았더라면 ㈜SR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은 재무적 투자자들의 배를 채우는 대신 철도산업에 환원되어 지방의 적자노선과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코레일이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을 것이다. 고속철도가 다니지 않는 지역 구석구석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수송량 분담을 통해 도로교통 혼잡완화에 기여한 코레일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은커녕 오히려 수익이 나는 고속철도만을 운영하는 ㈜SR에 정부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정부가 출자를 통해 ㈜SR의 자본을 확충할 경우 코레일은 최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지금까지는 코레일 동의 없이 ㈜SR에 투자된 공적자금의 민간매각이 불가능했지만, 정부가 최대주주가 될 경우 코레일의 동의가 필요 없기에 향후 민간매각이 불가능하다는 보장이 없다. 애시당초 국토부가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완전한 정책의 실패이고, 이 상황을 예상했더라면 코레일의 최대주주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부채비율 관리에 열을 올리던 기획재정부는 어디 있는가? 기재부는 코레일을 비롯해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 재무위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재무상황이 열악하고 적자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산매각, 구조조정, 요금인상을 강요하는 기조를 펼치고 있다. 반면 정부 출자를 위한 근거법조차 없는 ㈜SR에 특혜를 제공하겠다고 졸속적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SR에 대한 국토부의 특혜는 고속철도의 ‘경쟁체제 도입이 효율적’이라는 그릇된 신념 속에서 첫 단추를 잘 못 끼운 결과다. 철도노동자들은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이토록 졸속적이고 임시방편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철도의 ‘공공성’에도 ‘효율성’에도 역행하는 고속철도의 ‘억지 경쟁체제’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 국토부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파탄 난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억지로 유지시키려 한다면 향후 더 큰 사회적, 재정적 비용을 치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철도노동자들은 이제 국토부의 독주를 막고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한다. 철도를 사랑하고 애용하는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연대 속에서 고속철도 억지 경쟁체제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철도공공성의 가치를 다시 우뚝 세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거대한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면서도 애시당초 민영화를 목적으로 한 ㈜SR 기업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는 이 불공정하고도 비상식적인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철도노조가 가진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공공성의 위기를 타파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정부의 졸속적인 시행령 개정에 따른 ㈜SR 부당 특혜를 폭로하고, 시민과 함께 함께 하는 고속철도 통합 투쟁을 총력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토부의 허구적인 고속철도 경쟁체제 유지 정책에 맞서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빈틈없이 조직한다.
하나, 우리는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지침에 따라 6월 8일부터 진행될 준법투쟁과 15일 및 28일 예정된 철도노동자총력결의대회를 성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2023. 5.19
전국철도노동조합 확대쟁의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