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서울역 농성 돌입
철도노조는 22일 오전 5시, 청도 열차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서울역 1번 출구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구조적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국토부의 해임건의에 따라 한문희 철도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장 한 명이 물러난다고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사고는 철도공사뿐 아니라 국토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주무부처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복되는 사고는 기존 대책이 모두 임시 처방에 그쳤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구조적 문제 지적
철도노조는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상례작업’을 꼽았다. 이는 달리는 열차 사이의 시간을 노려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방식으로, 2019년 밀양역 사고 때도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선로 안에서의 상례작업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선로 주변에서는 위험한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죽음을 피하려면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 작업을 하거나, 꼭 필요하다면 열차를 멈추고 사람이 들어가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며, 안전이 비용 절감 논리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주화 구조가 사고를 개인 과실로 몰아가는 구도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강철 위원장은 “사람을 탓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아래에서 철도 인력이 1,566명이나 줄어든 사실을 지적하며, “철도는 사람이 곧 안전이다. 인력 감축은 안전의 구멍”이라고 말했다.
최창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은 “열차 운행 중 시행되는 작업은 전면 금지돼야 한다”고 규탄 발언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복되는 사고가 현장의 위험한 작업 관행과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사고 때마다 개인 과실로 돌리는 방식은 구조적 문제를 가리는 행위”라며, 사고조사 과정에서 노조 참여가 보장되고 투명한 절차가 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정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이번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상례작업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그는 땜질식 처방을 멈추고 종합적·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체 구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반복된 철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놨다.
▲열차 운행 중 작업 전면 금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축된 정원 1,566명의 원상회복 ▲안전을 위한 예산 확충과 설비 강화 ▲무분별한 위험 외주화 중단 ▲사고조사에서의 노조 참여 보장과 투명한 조사 확립 등이 그것이다.
참가자들은 사고 원인을 개인 과실로 몰아가는 구도를 끝내야 한다며, 국토부가 진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와 철도공사, 철도노조가 함께하는 안전대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