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침이 단체교섭 틀어막아… ILO도 문제 지적했는데 정부는 2년째 미조치”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 그리고 각 연대 단체들과 함께 20일 11:00 KTX서울역 1번 출구 앞 계단에서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파업에 돌입한 두 자회사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기재부 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개입한다”고 공식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정부가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2년 넘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마저 “기재부 지침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해 “더 이상 교섭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쟁의대책위원장은 중노위가 10월 14일 제시한 조정안을 노동조합은 수용했음에도 사측이 “기재부 지침을 위반할 수 없다”는 한 문장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침이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노동조건을 통제하는 명령이며, 노동자·중노위·단체교섭 모두를 무력화시키는 구조적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호 쟁의대책위원장은 2020년에도 같은 문제로 66일 파업을 했고, 당시 상황이 ILO에 제소돼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2년 가까이 아무 변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쟁의대책위원장은 자회사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고용·근무조건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파업이 단지 몇 퍼센트 임금 인상이 아니라 기재부 지침이 눌러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의 삶을 되돌리는 투쟁이라고 선언했다.
조지현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쟁의대책위원장은 2020년 파업 당시부터 노동자들이 “총인건비 지침”이라는 벽을 넘기 위해 투쟁해 왔지만, 지침은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코레일네트웍스가 노동자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를 임금으로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쌓았고, 원청 철도공사는 이를 배당금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조지현 쟁의대책위원장은 상담사들이 철도 안전과 고객서비스의 최전선에서 필수 업무를 수행함에도 노동자를 ‘비용’으로 취급해 최저임금 수준에 갇아 왔다고 말했다. 조지현 쟁의대책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임금”이라며 기재부와 공공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겨 온 구조를 끝내기 위해 이번 파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조직부장은 상담사들이 매일 가장 먼저 고객을 상대하는 철도 서비스의 핵심 노동자이지만,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과 높은 책임·업무 강도를 견뎌야 하는 현실을 폭로했다고 밝혔다. 김민정 조직부장은 회사가 “기재부가 정한 인상률 내에서만 임금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고, 기재부는 “지침은 형식일 뿐”이라고 말하며 서로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조직부장은 매년 수십억 원의 인건비가 남아도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비정상 구조를 비판하며, 이 저임금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민정 조직부장은 상담사들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아야 국민이 받는 철도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원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부지부장은 KN 노동자들의 임금 현실을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인 시대”라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김정원 부지부장은 중노위 조정안마저 사측이 “기재부 지침을 지켜야 한다”며 거부한 사례가 노동조건 통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정원 부지부장은 최저임금조차 가족 생계를 담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동자는 빈곤으로 추락하고, 연속 야간근무 등 열악한 근무형태는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김정원 부지부장은 2019년에 단가를 개선해 확보한 위탁비조차 총인건비 지침 때문에 6년째 임금으로 가져갈 수 없다고 말하며, 이 지침이 노동자 생존권을 통제하는 핵심 구조라고 규정했다. 김정원 부지부장은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약속된 직접고용을 이행하기 위해 이번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철도노조 두 자회사 조합원들은 “누가 우리를 파업으로 내몰았는가”라고 반문하며, “기재부 지침이 단체교섭의 문을 닫고 노동조건 개선을 차단해 왔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2020년 파업 당시부터 ILO가 한국 정부에 지침 개선을 권고했지만 정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기획재정부에 총인건비 지침 폐기, 위탁비 전액 임금 지급, 노사 자율교섭 보장, 4조2교대 인력충원 승인을 요구했고, 원청 코레일에는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과 4조2교대 전환 반영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구조를 끝내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누가 우리를 파업으로 내몰았는가”라는 질문은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 정부의 역할, 국제 기준 준수 여부를 향하고 있다. 이번 파업이 공공부문 노동정책의 근본 방향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