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협의회, 안전 인력 확충과 공공성 강화 요구 공동투쟁 공식 선포
철도지하철협의회는 4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25년 궤도 공동투쟁 승리! 궤도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인력 확충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공동 투쟁을 공식 선포했다.
궤도노동자들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 인력 확보 및 인력 감축 중단 ▲24시간 교대제 특성을 반영한 총인건비 제도 전면 개선 ▲공익 서비스 비용(PSO) 정부 재정 확보 ▲국민 편의를 위한 KTX-SRT 고속철도 시급히 통합 ▲민간 철도 비정규직 확대 중단 및 공적 운영 강화 등 5대 핵심 요구를 발표했다. 또한 쟁의권을 확보한 6개 사업장 3만 4천 조합원이 투쟁에 중심에 서 궤도노동자 공동 투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여는 발언에 나선 김태균 철도지하철협의회 상임의장이자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현재 철도지하철협의회의 많은 사업장이 미타결 상태로 노사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그 원인은 시민의 발인 철도와 도시철도를 짓누르는 ‘노동·시민 안전 무시, 비용 절감, 효율화 정책’ 때문”이라고 근본 원인을 지적했다. 김태균 상임의장은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고속철도 통합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국토부 관료들의 농간에 막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무임 수송 등 공익 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적자를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여 모두 재정난에 허덕이며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서울시만 보더라도 재정난 해결은커녕 2천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효율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민간 도시철도의 사정은 다단계 위탁 운영 방식으로 더욱 심각하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철도와 지하철은 대표적인 공공 교통 수단이자 친환경 미래 교통의 대안”이라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우리 철도의 편안함과 쾌적함에 놀라움을 나타내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현실의 모순을 꼬집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경험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목적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여야지 이윤과 비용 절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총인건비제는 교대근무와 야근 노동을 할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공익 서비스 비용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고속철도 통합은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딱 11개월 전, 윤석열 계엄 선포가 있었고 궤도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공동 투쟁을 진행했다”며 “씁쓸하기도 하고 그 이상의 분노도 치밀어 오른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엄길용 위원장은 “우리는 윤석열의 잘못된 공공기관 정책을 폐기시키라고 외쳤고, 그렇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상기시켰다. 엄 위원장은 “그런데 지금 궤도 노동자들의 투쟁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윤석열의 혁신 가이드라인, 즉 공공기관 구조 조정 정책을 폐기하라는 것”이라며, “이러려고 윤석열 퇴진 투쟁을 했는지 씁쓸하지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정부는 고속철도 통합 약속 즉시 이행, 서해선 단협 해지 즉각 중단, 그리고 도시철도의 공익 서비스 비용(PSO) 지원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쟁의 발생 사업장 발언에 나선 김성민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 지부장은 “9호선 2·3단계 운영 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력 부족과 차별, 무책임한 행정으로 시민 안전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호소했다. 김성민 지부장은 “조직 진단 결과만 보더라도 정원 296명 대비 197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명확하지만, 서울시는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노사 합의로 명시된 55명 충원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은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더 큰 문제로 ‘차별’을 꼽았다. “같은 공사 소속이면서 9호선 노동자들은 임금, 사내 복지 기금 혜택에서 배제당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조차 명백한 차별이라고 규정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뻔뻔하게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고 폭로하며 무기한 파업을 경고했다.
박상준 서해선 지부 지부장은 “서해선은 타 철도 대비 안전 인력이 부족해 전 역사가 1인 근무를 강행하며 피로감이 쌓이고 있고, 심지어 특정 시간대를 무인 역사로 운영하기까지 한다”고 현장 실태를 고발했다. 박상준 지부장은 “엄청난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로 노동자들이 떠나가고 있어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그 빈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워야만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추석을 앞둔 10월 2일 단체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는 오세훈 시장의 경영 혁신 계획에 따라 ‘메피아’를 양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올해 고속철도 통합, 성과급 정상화, 산재 없는 철도를 위해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고, 6개월이면 고속철도 통합이 가능한데도 국토부는 시간이 걸린다며 로드맵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철 위원장은 국토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교차 운행’에 대해 “교차 운행은 통합이 아니며, 국민이 체감할 편익은 없고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중복 비용은 그대로 남는다”고 선을 그었다. “코레일과 SR의 완전한 기관 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강 위원장은 “작년 구로역과 올해 청도역에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상례 작업을 전면 폐지하고 더 이상 선로에서 노동자가 죽지 않는 철도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이성일 대구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도시철도 무임 수송 비용의 정부 보존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성일 위원장은 “대구는 2003년 참혹한 지하철 화재 참사를 겪으며 안전 투자를 아끼는 것이 어떤 비극으로 이어지는지 뼈저리게 확인했다”며 “22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똑같은 위험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은 수년째 누적되는 적자로 허덕이고 있으며, 그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무임 수송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국가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노후 전동차 시설물에 대한 안전 투자는 뒷전이 되고 현장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며 “안전은 비용이 아닌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 손재홍 지티엑스에이운영지부 지부장은 좌측 끝에 자리하고 있다.
손재홍 지티엑스에이운영지부 지부장은 올 3월에 만들어진 신생 노동조합인 만큼 올해 11월 12월 시기 집중 투쟁에 함께 할 것을 밝히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은 5대 핵심요구와 이 요구를 위한 투쟁이 정의로운 싸움이며 공공교통의 미래를 지키는 사회적 실천임을 강조했다. 또한 11월 12월 시기 집중파업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밝히며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