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는 국회의원 강은미, 이은주 의원실, 공공교통네트워크, 218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참여하며, 더 안전한 철도 지하철 산업을 만들기 위하여 철도 지하철 산재 문제를 제기하고 동시에 제도개선 과제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또한 코로나19, 교통복지 유지를 위해, 철도 지하철에 구조조정이나 경쟁이 아닌 정부 차원의 투자가 시급했다는 것이 기자회견 주최측의 취지다.
구조조정과 경쟁말고 투자
이번 기자회견에서 눈에 띠었던 것은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가 국회의원 이은주 의원실(정의당)과 함께 철도 지하철 현장(철도공사와 6대 도시철도공사)의 산업재해 실태와 제도 개선 수요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였다.
산재 실태
만인율로 국내 산업재해 평균과 비교해서, 업무상 사고는 폭력행위, 감전, 무리한 동작이 높았으며, 업무상 질병은 전체 산업보다 정신질환과 직업성 암이 높았다. 이에 대하여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철도 지하철은 승객과 화물의 안전한 수송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가 회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지만, 그 서비스 유지를 위해 열차와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한 육체 노동과 승객 화물의 수송에 필요한 고객 응대 업무까지를 포괄하기 때문에, 승객 접촉을 해야 하는 업무의 경우 감정노동의 특성을, 정비, 시설유지보수 업무는 숙련육체노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대(교번)근무, 야간근무, 지하 환경의 노동이라는 철도 지하철 산업의 특성 때문에 정신질환과 뇌심혈관질환, 직업성 암이 국내 산업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고 설명했다.
교대, 야간, 지하
그리고 이 같은 특성이 있다고 해서 산재가 국내 산업의 평균보다 더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데 대해서, 협의회는 “철도 지하철 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정부는 세계 경제를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이 산업을 국가 주도의 정책 하에 묶어두며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건 등 가혹한 노동을 요구 한다. 다시 말해, 평균보다 높은 산재율은 국가의 책임이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은 커녕 틈만 나면 높은 생산성과 효율을 강조했는데, 사실상 산업 구조조정이었다” 하고 설명했다.
국가의 책임
문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가 하는 것인데, 기자회견 참가자는 한 목소리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해야 승객과 시민이 안전하다” 하고 말하며 “정부가 철도와 지하철의 재정난과 인력난 극복을 위해 지금 바로 투자하라” 하고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