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대표자 300명, 윤석열 정부 1년,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 대표자 선언
“공공성 파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민영화-직무성과급제 저지 위한 9~10월 공동파업 선포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 대표자 선언>에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윤석열 불신임’94.7%,‘노동-사회-공공정책 잘못하고 있다’95.7%
공공운수노조는 5월 9일(화)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사업장 대표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1년,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 대표자 선언>을 열고, 민영화-노동개악-직무성과급제 강행 등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노동권 파괴 정책에 맞선 9~10월 공동파업을 선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또 이날 소속 사업장 대표자 5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및 신임도 평가’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4월18일부터 5월 8일까지 소속 사업장 대표자 5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및 신임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7%(554명)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의 주요 노동-사회-공공부문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95.7%(560명)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지옥 같은 1년이 지났다. 민영화와 구조조정 강행, 사회보험 국가책임 방기, 이윤 중심의 의료-돌봄 정책, 민간 위주의 에너지 전환과 발전노동자 고용 외면, 공공요금 국가책임 포기와 국민부담 전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노동개악, 노조파괴를 위한 공권력 남용, 민주주의 파괴와 국민안전 후퇴. 이것이 집권 1년차 윤석열 정부가 남긴 발자국이다”며 윤석열 정부의 1년을 평가했다. 또 “공공운수노조는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거쳐, 9~10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에 나선다. 이 공동파업에는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앞장서고, 25만 조합원이 함께할 것이다. 윤석열 치하의 1년은 노동자에게 악몽이었지만,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은 윤석열에게 더 큰 악몽이 될 것이다.”며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정부가 실질적 사용자인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이처럼 윤석열 정부에 낙제에 가까운 평가를 내린 이유는, 정권 출범 이후 1년간 끊이질 않고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공공성-노동기본권 후퇴 정책 때문이다. ▲철도-전기 민영화 공세 ▲공공요금 폭탄으로 이어진 발전-가스 민간개방▲의료영리화 ▲지하철 공익적자 외면 ▲사회보험 국가책임 회피 ▲공공돌봄 후퇴 ▲안전운임제 폐지 등, 윤 정부의 공공성 후퇴내용은 다양하고 심각하다. 희대의 주69시간제 노동개악과 불평등을 키우는 직무성과급제 강요, 철저한 비정규직 외면,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를 분신자결에 이르게 한 민주노조 파괴 공세까지, 노동권 파괴 역시 매우 심각하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 박진국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수석부지부장, 김철중 건강보험노조 위원장, 이재강 국민연금지부장, 오대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장 등 산하조직들도 기자회견에 참가해 민영화 강행과 비정규직 차별, 공공요금 인상과 사회보험 국가책임, 공공돌봄 후퇴 등 현장 현안과 공공성 후퇴 상황을 발언하고 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 대표자 선언>에 앞서 오전 9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대시민 선전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