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철 노동자가 안전해야 철도 지하철이 안전하다

김대훈

협의회 상임의장/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주간을 맞이하여 전국 철도지하철 노동자를 대표해서 시민들의 이동권을 위해 죽어간 철도지하철 노동자를 추모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한국 철도의 시작은 1899년, 지하철은 서울지하철의 1974년이다. 안전 운행과 시민 이동을 위해 수 천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산재 제도와 그 통계의 부실함 속에서 우리가 파악한 사람만 2,547명이었다. 아마 처음부터 셈을 한다면 10배도 될 것이다.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외주, 용역 노동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2,547명

이번에 전국철도지하철협의회가 이은주 의원실과 협력해 지난 10년 동안 승인된 산재 결과를 보았더니 모두 670건이었다. 10년에 670건이면 한 달에 5, 6명이 죽거나 다치는 산재를 당한 것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산재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는 작은 차이의 죽음도 굉장히 많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아니라, 더 빠르고 다 정확한 철도라는 이윤, 효율 중심의 천박한 이념 때문에 수천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음을 맞았다.

일터에서 죽음

산업 기후위기를 맞이하여 철도, 지하철 산업은 확대될 듯하다. 지난, 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5년까지 70조 원 이상을 철도에 투자하여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하고 수도권 통근 시간을 30분내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얼마 전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발표를 보아도 비슷한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성장에도 철도를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에서는 안전인력 부족과 안전 예산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회사로 포장된 비정규직 양산과 생명 안전 업무조차도 외주화와 용역화하는 실정이다. 특히, 경전철 분야의 무분별한 외주화는 최소인력, 최소설비, 최소투자 등 안전마져 최소안전으로 치닿고 있어 심각하다. 지난 겨울 김포 도시철도의 사례를 보면 대형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대형 사고

한편 코로나로 인해 철도와 지하철이 2조 원 이상의 운임 손실을 입었다. 1년 내내 불편함 없이 운행 서비스를 유지하였고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면서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충실한 발이 되었습니다. 민간영역인 항공산업 등에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공공 영역인 철도 지하철에는 특별 수송, 특별방역을 요구하면서도 재정적 투자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를 대신한 보편적 교통복지인 무임수송 비용 약 6,000억 이상이다. 이로 인해 재정난이 가중되었고 안전 시설, 안전 설비, 안전 인력 등에 투자가 소홀해지면서 어떻게 안전운행을 담보할지 무척 걱정스런 지경이다. 특히 서울지하철은 파산 직전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작년 적자 1조 원, 올해는 약 1조6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니 말이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인력감축, 근무형태 변경, 안전설비 축소, 복지축소 등 자구책이 아닌 자살책을 내놓고 있다.

자살책

우리 현장에는 열차에서 떨어져서, 끼어서, 감전되어서 죽은 노동자들, 장시간 긴 터널에서 1인 운전으로 공황장애로 자살한 노동자들, 지하 환경에 직업적 암으로 죽은 산재노동자와 그 외 산재로 잡히지 않은 채 죽은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코로나19 시대, 지금처럼 재정 지원이 거의 없다면, 철도지하철은 부실한 안전대책으로 더 큰 산재와 사고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의 확대가 철도지하철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막고 안전한 철도지하철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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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하라

코로나로 인해 재정난에 빠져있는 철도 지하철산업에 정부는 시급하게 특별 재정지원 실시하라

지하철, 도시철도의 주 재정적자인 노인,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무임수송 관련 지원을 정부는 당장 실시하라.

경전철 산업의 다단계 용역구조를 폐지하고 충분한 재정지원으로 안전 운행확보하고 공영화를 실시하라.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과 노동자를 옥죄며 오히려 철도안전을 방해하는 철도안전법을 즉각 개정하라.

우리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44,000 노동자들은 노동자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철도지하철, 안전 철도지하철, 그린 철도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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